▪철도 원조국 영국도 민영화 이후 1995년~2000년 사이 철도운임이 2배 올라 결국 공영제로 돌렸다. |
▪영국철도의 운영을 공영제로 돌렸다는 주장은 전혀 사실과 다름
- 영국은 민영화 이후 현재도 25개 이상의 민간철도회사가 철도운영 담당
- 영국은 우리와 달리 민영화 초기 선로 등 기반시설을 Railtrack에 매각했으나, 2000년 초반 다시 기반시설만 재국유화했음
▪1995~2000년 사이 영국 철도운임이 2배 올랐다는 내용도 전혀 사실이 아님
- ‘00년까지 일반국민이 주로 이용하는 철도요금은 ‘95년에 비해 11% 올랐고, 이는 물가상승률과 동일한 수준 |
▪철도의 고정궤도 특수성 때문에 열차간 운행경쟁은 불가능하고, 동일노선에서 정해진 규칙에 따라 상이한 시간대별로 차량을 배분운행하는 것에 불과해 동일 조건하에 경쟁이 불가능하다. |
▪요금과 서비스가 다르기 때문에 동일조건으로 가정하는 것은 맞지 않음
- 요금에 민감한 소비자들의 선택권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주장
- 일본, 유럽(국제열차 등)의 사례를 보더라도 동일노선상의 경쟁은 가능 |
▪철도는 자연독점 시장을 형성하고, 그 결과 복수의 사업자가 있으면 오히려 자원배분의 비효율을 낳는다. |
▪철도에서 자연독점이론은 철지난 이론임
- 철도에서 규모의 경제와 자연독점 이론은 예전 건설과 운영을 다 같이 할 때 거론됐던 이론임
- 현재 코레일는 건설을 하지 않고 운영만 하고 있으며,
- 운영부문에 규모의 경제가 있다면 우리나라 경상도만한 면적의 네덜란드가 철도 운영화사를 11개나 가지고 있을 이유가 없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