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에게도 ‘보통승차권 발급’ 권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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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에게도 ‘보통승차권 발급’ 권리를!

수도권 청소년들 ‘업무자의 편의’ 때문에 ‘선택의 권리’ 침해... 부산은 ‘이미 시행 중’

인천지하철 1호선 ⓒ서울도시철도 터널관리단

 
전철역에서 집이 가까운 데다 특별한 일이 없는 이상 매일 시청을 출입해야 하는 업무가 있는 기자는, 하루에 최소 2~3회 이상 인천지하철 1호선을 이용하고 있다. 보통은 교통카드 기능이 있는 신용카드를 사용하는데, 때에 따라서는 비상용으로 두고 있는 선불교통카드(체크카드 포함)를 이용하기도 한다. 간혹 카드지갑을 두고 나왔다거나 하는 경우엔 보통승차권(예전엔 1회용이었으나 현재는 보증금제도로 재사용되고 있음)을 발급받고 이용하기도 한다.
 
그런데 기자가 요사이 지하철을 이용하면서 한 가지 문제 의식이 생겼다. 인천시청역사를 비롯한 곳곳에서 최근 중/고교 학생들이 (축제 준비 및 기타 여러 가지 이유로) 춤 연습을 경우도 많아진 상황에서 이들 역시 종종 지하철을 이용할 터인데, 1회용 발급기의 내용을 보면 청소년은 보통승차권 발급을 아예 할 수가 없다는 것이었다. 
역무원에게 물어보니 “청소년은 선불교통카드가 꼭 있어야만 청소년 요금 적용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었다. 순간 그런 생각이 들었다. “학생들도 성인에 준하는 권리가 있는 사람인데, 왜 덜 자랐다는 이유로 선택의 폭이 좁아야 할까?”
 
청소년이 성인요금 내는 상황 닥치면 ‘성인보다 비싸게 내야’
 

인천1호선 박촌역의 보통승차권 발권기. 청소년권을 발권하고 있지 않다. ⓒ유화정

  
지금까지 기자가 생각한 것과 역무원에게 들은 대답을 듣고 '선택의 폭' 문제에 대한 언급까지 읽고 난 독자들은 크게 두 가지로 생각할 듯 싶다. 하나는 “청소년에게도 선택의 폭은 중요하다”, 또 하나는 “다들 카드를 갖고 다니는데 무슨 걱정이냐”일 것이다. 

전자의 경우 기자의 문제 의식에 어느 정도 동의를 했다는 뜻으로 넘겨도 되겠지만, 후자에 대해서는 설명이 필요할 것이다. 물론, 그들이 카드를 갖고 다닌다는 전제 하에서는 “왜 보통승차권을 끊을 수 없느냐”는 고민과 질문이 필요 없을 지도 모르겠다. 그런데, 실제 이 전제는 ‘모든 청소년’에게 적용될 수는 없다.
 
청소년에게 성인보다 왜 할인된 요금을 적용해 주는 것인지에 대한 설명은 굳이 하지 않아도 될 것이다. 청소년들이 학생증 등 청소년임을 증명해줄 서류를 소지하고 인증할 수 있다면, 기본적으로 이 사회는 청소년이 챙길 수 있는 권리를 최대한 챙겨주어야 한다. 교통 선불카드는 그들의 권리를 챙길 수 있는 ‘비교적 좋은 수단’이다. 그런데, 어느 청소년 한 명이 만약 그것을 분실했다면? 그는 단순한 카드와 그 카드가 내재한 유가증권을 분실한 것 외에, 청소년으로서 할인받을 수 있는 권리까지 분실하게 되는 것이다. 만19세 이상 성인은 같은 류의 카드를 잃어버리더라도, 성인요금을 내는 권리까지 잃지는 않는다. 엄연히 수도권 내 지하철에는 성인요금을 내고 보통승차권을 발급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또 하나, 만약 이 기사를 읽는 성인 중 ‘모든 청소년들이 선불교통카드를 갖고 있다’고 생각한 독자가 있었다면, 그 생각은 엄연히 틀렸다. 기자가 알고 있는 지인의 고등학생 조카는 실제 집에서 학교가 보일 정도로 집이 가까워서, 별도의 선불교통카드를 마련하지 않았다고 한다. 평상시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 학생이 아주 가끔 멀리 나가야 할 일이 생길 때는 간혹 지하철을 이용한다고 하는데, 그때마다 성인요금을 낸다고 한다. 이 학생은 기자에게 “나 말고도 그렇게 필요성을 많이 느끼지 않아 멀리 나갈 때 부득이 성인요금을 지불하는 친구들이 몇 있다”고 말했다.
 
그러니까 이 학생의 말을 종합해 보면, 평시에 선불카드가 필요치 않아 굳이 구입하지 않은 청소년들이 의외로 적지 않고, 그들은 모두 청소년임에도 불구하고 성인요금을 내고 있다는 얘기다. 기자가 “그냥 하나 구입하는 게 더 유리하지 않겠느냐”고 하자, “1년에 몇 번 안 쓰니까 그렇게 갖고 있다 잃어버리는 경우가 다반사고, 굳이 필요 없는 보증금을 내고 몇 천 원 이상씩 충전하는 것이 나 같은 학생에겐 그리 경제적이지 못하다”고 말했다. 일리 있는 답변이다.
 
그런데 그렇게 되니 청소년들의 선택에 불리함까지 있다는 점을 알게 됐다. 단순히 성인요금을 내는 게 아니라, 성인요금 중에서도 ‘가장 비싸게’ 이용해야 한다는 것. 성인들이 신용카드가 있으면 50원 혹은 100원 정도 할인을 받을 수 있는 것에 비해, 이 학생은 ‘교통카드를 마련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약간의 할인조차 없는 가장 비싼 가격’에 대중교통을 이용해야 하니 말이다. 국민이면 누구나 누려야 마땅한 선택권 및 이동의 권리에 대해, 청소년들은 그 신분의 이유로 제한을 받고 있는 것이다.
 
부산은 시민단체 캠페인 통해 결국 도입 성공
 

부산시가 지난 2010년 청소년 보통승차권을 도입 후 이를 홍보하며 사용했던 포스터 이미지.

 
이 문제의식을 갖고 기자는 인천교통공사와 인천시 등 유관 기관에 전화를 하거나 만나는 등 접촉을 하고 청소년의 보통승차권 도입이 필요하지 않겠느냐는 의견을 개진했다. 그러나 그들 대부분은 접촉 첫 단계에서는 “다른 곳들도 안 하는데 심지어 수도권과 이어져 있는 우리가 그럴 수가 있겠느냐”와 같은 답변을 했다. 그런데 이런 식으로 답변한 관계자 대부분이 잘못 알고 있는 게 하나 있었다. 실제 대한민국에서 지하철을 운영하고 있는 광역단체 중 이러한 청소년의 인권 문제를 생각해 13~18세의 청소년에게도 보통승차권을 발급해주는 지자체가 있다는 것.
 
그 주인공이 바로 부산광역시다. 부산 역시 처음부터 청소년의 보통승차권 도입을 한 것은 아니었다. 그런데 2000년대 후반부터 부산의 지역사회에서는 청소년의 인권을 고려해 선불카드의 방식 외에 성인과 완전히 똑같이 이용할 수 있는 권한을 주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있었다고 한다. 그 움직임이 지난 2009년 부산YMCA의 캠페인으로 본격화된 바도 있었는데, 당시 취재 일선에 있었다는 한 부산지역 기자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다.
 
이 기자는 “기억이 맞다면 아마 2009년 여름이었을 건데, 당시 부산YMCA에서는 부산을 포함해 전국 지하철 요금제도에 청소년 요금 적용이 안 돼 있어서 초등학교를 졸업한 청소년이 성인요금을 내고 이용하는 것이 불합리하다는 주장이 나왔다”고 했다. 이 기자는 “그러한 움직임이 보이자 당시 부산교통공사의 입장은 ‘청소년 교통카드를 꼭 사용하라’는 것이었고, 이에 부산YMCA 측에서 ‘교통카드를 갖고 있지 않다는 이유로 이들이 성인요금을 내고 지하철을 타는 것은 성인 편의를 위해 청소년의 권리를 희생하는 것이라 지적했는데 당시 취재를 했던 기자들 상당수가 이에 공감하는 분위기가 있었다”고 전했다. 이어 “그런 캠페인이 지속되자 부산시는 결국 지역사회의 의견을 받아들이고 2010년 5월부터 청소년 보통승차권의 도입을 시작했고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다”고 전했다.
 
부산교통공사 관계자에게 연락을 해본 결과 이 기자의 전언은 모두 사실로 확인됐다. 기자가 “그렇다면 학생들은 어떻게 학생인지를 증명을 하고 승차권을 발급 받느냐”고 묻자 “사실 따로 확인하지 않는다”고 했다. 시민들의 소위 ‘양심의 문제’에 맡긴다는 것이었다. 물론, 정기적으로 부정 승차를 단속하면서 말이다. 완벽한 시스템은 아니지만 그래도 청소년의 인권을 이렇게 크게 생각했다는 것은 의미가 크다 할 수 있는 부분이다.
 
“예산과 업무편의 때문에 어쩔 수 없다”... 결국 업무자 편의 우선돼
 

인천교통공사 ⓒ나무위키

 
기자는 부산의 정보를 얻어 정리한 후 다시 우리 인천시와 인천교통공사 관계자들과 다시 접촉을 했다. 시 담당부서 관계자는 “공직자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분분할 것 같은데, 마침 자리에 다들 앉아 있으니 티타임을 가져 보면서 얘길 하고 나눠진 의견을 전달해 드리는 것이 어떻겠느냐”는 답변을 했고 약 3시간 뒤 부서에서 기자에게 연락을 해 주었다.
 
시 관계자는 “지금 우리 시가 재정난 문제도 물론 있지만 경제적인 측면 등을 이유로 역사 내에 역무원 수를 줄이고 있는데, 그러다보니 역무원에게 매표 등과 관련한 일거리를 최소화시키다보니 선불카드 사용을 권장하는 정책으로 진행했던 것”이라 말했다. 그는 “청소년들의 경우 그들 신분을 증명하려면 신분증으로 확인하는 것이 필요한데 그럴 때 역무원에게 일거리가 더 늘 수 있기에, 선불카드의 이용 권장이 보다 효과적이라 판단한 결과”라고 말했다.
 
기자가 “선택과 이동의 권한이나 인권에서 문제가 안 되겠느냐”고 묻자 “심각하게 침해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제차 기자가 “평시에 선불카드가 필요 없는 아이들이나 분실한 아이들은 권리 하나를 더 잃게 되는 게 아니냐”고 하자 “들어보니 그럴 수도 있겠다”면서 “거기까지는 생각이 닿지 않았음을 인정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 관계자는 “인천교통공사가 공공성만 생각할 수 없고 공공과 수익의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아야 하는 불리함이 있는데, 매표 문제로 역무원을 더 쓰고 하다보면 그만큼 예산 부담이 더 커질 수 있음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 “이는 시민들께서 다소 양해를 해 주셨으면 하는 부분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다만 이 관계자는 “물론 이것이 청소년의 선택권을 침해했다고 볼 수 있는 부분이 있고, 또 지역사회의 협의가 그런 방향으로 흐른다면 시 역시 반영해야 하지 않겠느냐”며 어느 정도는 인권의 문제를 인정하기도 했다. 그러나 인천시가 다른 수도권 지자체와 마찬가지로 교통 정책에 있어 인권보다 ‘업무편의 마인드’를 우선으로 접근했다는 것은 무척 아쉬운 부분으로 평가해야 했다. 실제로 시와 교통공사 관계자에 따르면, 청소년 보통승차권 부재로 인한 인권의 문제를 제기하는 민원이 현장에서 ‘비공식적’으로 몇 차례 있었다고 한다. (교통공사 관계자는 이 문제에 대해 시 관계자와 비슷한 입장을 전했기에, 이 기사에서는 생략한다.)
 
시민들 “악용 소지 있지만 도입해야”... 부산 비교해 “명백한 지역차별”
 

서울 용산구에 위치한 경의선 한남역의 발권기. 역시 청소년권 발권 기능은 없다 ⓒ유화정

 
앞서 기자가 “교통 정책에 있어 인권보다 ‘업무편의 마인드’를 우선으로 접근했다는 것은 무척 아쉬운 부분으로 평가해야 했다”고 언급한 이유는 또 하나가 있다. 일반 시민들(서울 경기 등 수도권 포함)서부터 지역사회 그리고 지역의 정치권 인사들까지 청소년의 인권을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도입이 가능하다면 반드시 그리 해야 한다”고 강조했기 때문이다.
 
부산이 고향이라는 서구 검암동 거주 주민 이승희씨(38)는 “부산이 청소년에게 보통승차권을 끊어주는 것을 사전에 알고 있었는데 인천 역시 필요하다는 생각을 했었다”면서 “부산이 청소년 확인 절차를 하지 않고 발급을 해 주는 것을 인천에도 적용한다면 이것을 악용하는 성인들이 물론 있을지는 모르나, 청소년들이 제한된 인권을 행사해야 하는 것은 문제”라는 입장을 전했다. 이씨는 “악용하는 사람들이 있겠지만 그들이 다수도 아닌 상황에서 소위 ‘무서워서 장 못 담근다’는 소리 하면 되겠느냐. 적절한 협의과정을 거쳐 도입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본다”고 말하기도 했다.
 
남구 주민 김모씨(43)는 “물론 교통공사의 수익 구조나 역무원 관리사항, 적절한 도입 가능 시기 등에 대해서는 따져봐야 하겠지만 기본적으로는 도입이 옳다”면서 “대한민국 모든 지자체가 그렇게 안 하고 있다면 모르겠지만 부산의 청소년들은 보통승차권의 선택 권한이 있는데 인천의 청소년들이 그 권한이 없다면 이는 명백한 지역적 차별”이라고 강조했다. 김씨는 “부산시처럼 양심에 맡기면 물론 악용될 소지가 있긴 하겠지만, CCTV와 역무원 등을 관리하고 계도 등의 활동을 거쳐 사회적으로 정책화하고 분위기를 만들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본다”며 말했다.
 
앞서 언급된 ‘업무편의’를 직접적으로 꼬집는 경우도 있었다. 서울시 강동구 암사동에 거주하는 이명주씨(35)는 “부산이 하고 있는데 인천 서울 등의 수도권이 못하고 있다는 것은, 충분히 가능한 일이지만 그렇게 하면 자기들 일이 늘어날 게 눈에 보이니까 귀찮아서 안 하고 있다는 걸 인증하는 부분”이라면서 “편의니 이런 걸 운운했다면 그 속내는 뻔하지 않느냐”며 정면으로 비난하기도 했다.
 
중앙매체에서 일하는 경제부 취재기자에게도 의견을 들을 수 있었다. 안양에 거주한다는 한모 기자(36)는 “근자에 교통요금에 대해 시민들이 민감히 반응하고 있는데 그 반응의 폭이 상당히 크다”면서 “한국의 대중교통요금이 비싼 편이 아님에도 이러한 반응이 나오는 것은 서민들 대부분의 소득이 줄어들고 있는 점이 배경이 된 것이다. 어차피 청소년들의 교통비란 게 거의 부모들 돈주머니에서 나오는 것이니 인권은 물론 생활경제 안정화의 차원에서 그런 거라도 줄여줄 수 있다면 반드시 해야 한다고 하는 것이 지역사회의 중론인 것 같다”고 전했다.
 
다만 한 기자는 청소년 보통승차권에 대한 도입이 복잡다단한 부분을 잡고 절차를 진행해야 하는 만큼 쉽지는 않을 거라 말했다. 그는 “예전에 취재를 해봤는데 지하철 요금의 정산 문제가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도 훨씬 복잡했고, 이를 담당하는 인력이 다른 업무까지 겹쳐 일하는 것이 일반적이더라”면서 “이를 도입키 위해서는 우선 내부에서도 풀어야 할 과제가 한둘이 아닐 것으로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한 기자는 “청소년의 보통승차권 발급에 대해 인권 차원에서 접근하고 이를 사회적으로 환기시키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사실 그렇게 환기할 시점이나 기회가 별로 없다는 것이 안타까운 점”이라고 밝혔다.
 
더불어 한 기자는 수도권 전철에 부산과 같은 ‘양심에 맡기기’ 정책을 적용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수도권은 인천 시민이 서울로 출퇴근을 하는 것을 자연스럽게 생각하지만, 부산은 그렇지가 않아서 경남시민이 부산으로 출퇴근하는 경우가 많지 않다”면서 “400만 명이 안 되는 부산으로서는 양심에 맡기고 단속을 통해 적발하는 것이 가능하지만, 서울 인천 경기 합쳐 2,400만이나 되는 수도권에서 이를 양심에 맡긴다는 것은 현실적이지 않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그는 “굳이 별도의 취재과정 없이 서울 2호선의 미어터지는 인파만 보더라도, 역무원 몇 명으로 관리가 불가능하다는 것은 쉽게 증명이 되는 부분”이라 말하기도 했다.
 
지역사회 및 정치권 인사들도 필요성 언급.
시민단체 “인천2호선에 발권 도입해 확대 가능한 시나리오”
 

현재 공사 중인 인천2호선 차량 조감도. 지역사회는 청소년 보통승차권 발권을 이 인천2호선에 먼저 도입해 향후 확대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기자는 지역 시민단체 관계자와 정치권 인사들로부터도 청소년의 보통승차권 발매에 대한 의견을 들을 수 있었다. 물론 그들이 먼저 생각한 것은 아니고, 기자가 일련의 취재 과정을 말해준 뒤 나름대로 생각해 답변한 의견이긴 하지만 그들 역시 시민들과 입장은 비슷했다. “무리가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반드시 해야 한다”는 것이 대부분의 의견.
 
인천평화복지연대 측 관계자는 인상적인 의견을 말해주기도 했다. 한창 공사가 진행 중인 인천2호선에 이를 적용해 운영해본 뒤 확대하는 등으로 방법을 찾을 수 있다는 것. 인천평화복지연대의 이광호 사무처장은 “쉽지는 않은 일이겠지만 수익과 인권의 문제가 대치되는 상황에서 청소년의 인권 및 그들의 이용률을 높이기 위한 정책을 제안할 수 있다고 본다”면서 “인천2호선에 이를 적용하는 방향으로 지하철의 요금 체계를 다시 만들고 이를 확대한다면 불가능한 시나리오가 절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 사무처장은 “청소년 보통승차권 도입은 지역사회에서도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있을 것 같은데, 우선은 그들이 학부모나 일선 학교, 교육청 등을 통해 이야기를 모아낼 수 있는 창구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해당 기관에 종사하는 어른들과 학부모들이 역할을 해주어야 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그는 “다만 이러한 과정에서 전제되어야 하는 것은 그러한 목소리를 1차적으로 내주어야 할 주체들이 청소년 스스로여야 한다”면서 “그들은 생각도 안 하고 있는데 어른들이 해준다는 차원에서 접근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그들이 사회로부터 부족한 인권을 부여받는다는 것을 인지하고, 그들이 먼저 목소리를 낼 때 어른들이 도와주는 역할로 진행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고 의견을 말했다.
 
인천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이도형 시의원(계양1) 역시 비슷한 입장을 전했다. 이 의원은 “국내에서는 부산이 최초로 이를 도입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외국의 사례도 있는지 한번 찾아보면 괜찮을 것 같다”면서 “청소년들의 선택권 차원에서 이는 검토해 적용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이 된다”고 말했다.
 
다만 이 의원은 “인천이 현재 서울 경기 등 타 지역의 교통 네트워크와 연결되어 있는 점을 감안해 이들과 협의하고 공동의 방안을 찾아내는 것이 먼저”라면서 “인근 지자체들은 생각도 안 하고 있는 시점에서 우리가 먼저 그걸 생각했다고 독불장군 식으로 진행한다면 문제가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하며 지자체 간 소통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 의원은 “그 문제(청소년 보통승차권 발급)가 부산에서 먼저 시작해 지금도 운영하고 있는 만큼, 우리 인천을 비롯해 서울과 경기 등 지자체들의 내부에서도 아마 생각이나 관점은 갖고 있을 것 같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