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의 '6시간 비상계엄 헤프닝'이 남긴 과제ㅣ남북교육연구소 241204

[이병호]

2024년 12월 3일 오후 10시 30분쯤 발생한 ' 윤석열의 6시간  비상계엄 헤프닝'은 한국의 정치를 포함한 외교, 국방, 교육, 남북관계 등 여러 측면에서, 원인과 과정 그리고 결과에 대해 많은 분석과 검토가 필요한 연구 및 실천적 과제가 되었다고 할 수 있다.

무엇보다 전쟁이 나지 않고, 해결해야 할 과제가 있지만 이 정도에서 한숨 돌리게 된 것은 매우 다행이다. 윤석열의 국회 탄핵은 올 해를 넘기지 않고 이루어져, 제2의 박근혜를 곧 보게 될 것 같다. 문제는 이 같은 국정 혼란과 대한민국의 퇴보되는 사태를 막기 위해서는 원인과 이유 그리고 해결 및 개선책을 찾고, 실천해야 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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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군, 野 대변인 안귀령에 총구 겨눴다?…당시 상황 보니 [영상]

  이 사건이 발생하기 하루 전인 12월 2일 한겨레 신문에는 아래와 같은 칼럼이 실렸다.  윤석열 탄핵 후 이재명의 민주당 정부가 집권하면 무엇이 얼마나 어떻게 변하겠는가라는 비판과 우려의 의견이었다. 핵심은 자본주의의 근본적 문제점과 해결 또는 개선에 대한 민주당의 미흡한 태도에 관한 지적이었다.

  윤석열 정부 이후 민주당이 집권할때 남북관계는 어떤 변화가 있을지에 대해 추정해 보자. 비록 추정이지만 문재인 정부의 남북관계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할 것 같다. 이렇게 보는 이유로 나는 한국의 진보당이나 정의당 등이 아닌 집권 여당인 민주당은 분단과 적대적 남북관계의 지속과 반복의 구조적 원인에 대한 개선과 해결에 관심이나 의욕이 없거나 작다고  보기 때문이다.

[씬속뉴스] 밀치고‥깨지고‥계엄군 진입에 국회 '난장판'…대혼돈의 6시간 | 연합뉴스TV (yonhapnewstv.co.kr)

[씬속뉴스] 밀치고‥깨지고‥계엄군 진입에 국회 '난장판'…대혼돈의 6시간

  혹자는 그래도 문재인 정부에서는 9.19군사합의가 지속되는 등 그래도 안정적이지 않았냐는 반론을 토대로, 필자의 견해에 반론을 주장할 수 있다. 그러나 필자가 보기에 이는 매우 소극적 판단이라 본다. 이런 소극적 태도가 결국 남북간 전쟁 발발 일보직전까지 만들어 낸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든다. 필자는 아래 윤홍식 교수의 글을 보며 한국의 자본주의의 문제점 해결에 소극적 태도가 남북간에 평화와 평화통일을 위한 노력에도 미칠 수 있고, 또 미치고 있다고 본다. 즉, 민주당의 한국 정치의 개혁을 위한 소극적 태도를 지적하는 것이다. 

  '  6시간  비상계엄 헤프닝' 사건으로 윤석열은 머지않아 제2의 박근혜가 될 것 같다. 한국에서 정치와 남북관계 및 역사에 대한 온전한 평화와 평화통일교육이 이루어지지 않는 한, 이 같은 일은 지속 그리고 반복될 것이다.

이병호 ㅣ 남북교육연구소장·교육학 박사

원문보기 : ‘탄핵 이후’에 답해야 할 민주당 [세상읽기] (hani.co.kr)

‘탄핵 이후’에 답해야 할 민주당 [세상읽기]

• 수정 2024-12-03 15:37
• 등록 2024-12-02 07:00

정의당과 경실련 등이 지난달 4일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 당사 앞에서 금융투자소득세 시행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홍식 | 인하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복지국가재구조화센터장

윤석열 대통령의 시대는 끝났다. 총선 패배에 이어 국민의 신뢰마저 잃은 대통령이 무엇을 더 할 수 있겠나. 윤 대통령이 4대 개혁의 완수를 외칠 때마다, 그 모습이 처량해 보이기까지 한다. 어디 이뿐인가. 박근혜 전 대통령과 비교해 보라. 공천 개입, 당무 개입, 채 상병 사건, 배우자 관련 의혹 등 탄핵의 사유는 이미 차고 넘친다. 모두가 알고 있는 이 사실을 윤 대통령만 모른다면, 윤 대통령이야말로 이 시대의 ‘벌거벗은 임금님’이다.

국민은 알고 있다. 정치평론가와 야당이 큰 소리로 외치지 않아도 윤 대통령이 대통령으로서 품격도, 역량도, 도덕성도 갖추지 못했다는 것을. 지금과 같은 상태로 2년 반을 보낸다는 것이 이 나라에 얼마나 치명적인 해를 끼칠 것인지를. 그런데도 국민은 주저하고 있다.

  이유는 명확하다. 윤석열 대통령을 물러나게 한다고 해서 이 나라가 평범한 사람들이 살기 좋은 나라가 될 것이라고 확신할 수 없기 때문이다. 국민은 2016~17년 촛불을 들어 불의한 박근혜 대통령을 끌어내렸다. 그러나 탄핵이 더 나은 세상을 만들지는 못했다. 그렇지 않고서는 지난 대선에서 손바닥에 왕(王) 자를 그려 넣고 대선후보 토론회에 참석한 기괴한 정치 초년생 윤석열 검사가 대통령이 되는 일은 없었을 것이다. 왜 국민이 부패에 코를 막고, 기괴함에 눈을 감고, 무능력과 불공정에 귀를 닫고 주저하는지 고민해야 한다.

국민은 묻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대안이 될 수 있냐고. 죄가 있다면, 대통령과 배우자를 단죄하는 것은 당연하다. 재론의 여지가 없다. 그러나 대통령과 배우자를 단죄한다고 국민의 삶이 나아지는 것은 아니다. 반윤석열 바람이 지속된다면, 민주당이 집권할 가능성은 매우 높다. 하지만 반윤석열 바람에만 기대어, 민주당이 만들어갈 세상을 보여주지 않는다면, 민주당의 승리는 또 다른 윤석열의 집권으로 이어질 것이다.

  민주당은 국민이 윤 대통령의 퇴진이 대통령과 배우자에 대한 개인적 처벌에 그치지 않고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가는 길을 열 것이라는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행동해야 한다. 먼저 민주당이 꿈꾸는 세상이 어떤 세상인지를 보여줘야 한다. 말이 아니라 실천으로 보여줘야 한다. 이재명 대표는 민주당이 꿈꾸는 세상은 “국가 책임을 강화해서 누구나 기본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든든한 토대를 구축”하는 기본사회라고 이야기했다. 그렇다면, 윤석열 정부의 대규모 감세정책에 동조해 금융투자소득세를 폐지하고 가상자산 과세를 유예하며, 상속세와 고소득 계층을 위한 소득세 감세까지 검토하는 것이 과연 그 세상을 만드는 길인지도 답해야 한다. 국민 모두에게 보편적 소득과 양질의 사회서비스를 보장하는 ‘기본사회’가 ‘감세 기조’와 양립할 수 있는 것인가?

  정당과 정치인은 유권자가 원하는 길을 갈 수밖에 없다고 주장할 수도 있다. 현실 정치를 고려하면, 설득력 있는 주장이다. 개별 시민이 세금을 덜 내고 부자가 되기를 꿈꾸는 것은 당연하기 때문이다. 민주당이 평범한 사람들의 이런 욕망을 도덕적으로 훈계하고 비난하는 것은 오만한 행동이다. 하지만 그게 정치라면, 정당이 왜 필요한지 의문이다. 국민의 욕망에 따라 정책을 결정하면 그만이기 때문이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정당이 할 일은 국민이 자신만을 위한 이기적 행동이 아니라 공동체의 안위를 위해 행동할 때 개인의 이익이 더 잘 보장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개별 국민의 선호를 이유로 윤석열 정부의 감세 기조에 동조하는 것을 넘어 스스로 감세를 추진하면서 민주당이 이야기하는 기본사회를 만들 순 없다. 내가 모르는 그 길이 있다면 알려주길 바란다.

  정치적으로 민주당은 윤 대통령 퇴진 이후 ‘합리적 보수’는 단죄의 대상이 아니라 민주당과 함께 국정을 운영할 동반자이자 경쟁자라는 것도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 보수 정당의 대통령을 연이어 퇴진시키는 것이 보수의 죽음이 아니라, 보수가 권위주의의 잔재를 끊어내고 유력한 집권 세력으로 다시 태어나는 길이라는 것을 보여주어야 한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당시 민주당이 20~30년 집권 운운했을 때처럼, 윤 대통령의 퇴진이 보수 전체의 괴멸로 이어질 것이라는 공포가 만들어져서는 안 된다. 국민이 꿈꾸는 살 만한 세상은 보수와 진보 두 날개가 필요하다.

  이제, 민주당이 답할 차례다. 주저하는 국민이 결단할 수 있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