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당대회 금품 살포가 민주당에만 있었을까.

[구름그리고달]

민주당이 이전에 치룬 전당대회에서 금품을 받고 돈 봉투를 살포한 의혹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의혹의 중심에는 송영길 전 당대표가 있다. 현재 송영길은 프랑스에 체류하고 있다.

민주당 당대표 이재명은 송영길의 조속한 귀국을 요청하고 있다. 송영길은 이 의혹에 대해 22일 기자회견을 통해 자신의 입장을 밝히겠다고 하고 있지만 당장 귀국할 의사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거대 정당에서 당 대표, 최고위원을 선출하는 전당대회에는 많은 자금이 드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민주당의 모 의원은 후보를 지지하는 피켓을 드는 당원도 돈이라고 말하고 있다. 당 대표 후보, 최고위원 후보들이 전당대회를 치루는 동안 많은 돈이 든다는 것 외에는 알려진 것은 없다.

이것은 민주당만의 문제는 아닐 것이다. 국민의힘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당 대표, 최고의원으로 선출된 사람들 중에서 정치자금법이나 정당법에서 자유로운 사람은 얼마나 될까. 언제든지 폭발할 수 있는 시한폭탄을 목에 걸고 있다고 해도 이상하지는 않을 것이다.

전당대회만 돈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닐 것이다. 대통령 후보 예비경선, 대통령 후보의 선거운동에도 비정상적인 방법의 돈이 사용되지 않는다고 장담할 수는 없을 것이다. 이들 역시 시한폭탄을 목에 걸고 있는 형국이라고 할 수 있다.

금권선거는 60-70년대에만 해당되는 것은 아닐 것이다. 근래의 대통령 선거, 국회의원 선거, 지방자치단체장 등의 선거에도 해당된다고 봐야 한다. 금권선거가 가능한 것은 짧은 선거운동기간과도 일정 부분 관련이 있다고 본다.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의 하나로 선거운동기간에 대한 제한을 풀거나 1년 정도로 하고, 그 기간 동안 후원금 한도를 현실화하는 것은 어떤가 싶다. 공직선거법에서 선거운동 기간을 14일 정도로 제한하는 것은 신인과 군소정당의 후보에게 불리한 법 규정이다. 

                                                                                 출처:제주의소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