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경향신문)도심공공복합사업 주민 호응 낮으면 없던 일로 64곳 중 21곳 후보 지정 철회하였다.

[부동산학 교수 신광식]

도심공공복합사업 주민 호응 낮으면 없던 일로 64곳 중 21곳 후보 지정 철회하였다.

경향신문, 류인하 기자, 2022. 12. 25.

지난 2년간 정부가 도심공공복합사업지로 선정한 21개 지역의 후보지 지정이 철회됐다.

국토교통부는 8·16 국민주거안정 실현 방안의 후속조치로 도심공공복합사업지로 지정됐으나 주민동의율이 30% 미만으로 사업진행이 어려운 21개 지역(2만7000가구)을 후보지에서 철회한다고 12월 25일 밝혔다.

철회지역은 지난해 3월 1차 후보지로 선정된 서울 은평구 새절역 서측을 비롯해 2차 후보지인 서울 동대문구 용두·청량리역 인근, 강북구 수유역 남측1·2, 강북구 삼양역 북측, 동대문구 청량리동 주민센터 인근, 대구 남구 봉덕, 부산진구 당감4구역, 부산 진구 전포3구역, 울산 중구 울산혁신도시 남측, 인천 미추홀구 도화역 인근, 대구 중구 반월당역 인근, 수원 권선구 고색역 인근 등이다.

국토부는 “이번에 철회한 후보지는 주민호응이 낮아 사업이 진행되지 않고 후보지 상태로 정체돼 타 사업으로의 전환이나 부동산 거래도 어려워 주민들이 불편을 느끼는 곳”이라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후보지 철회를 위해 예정지구로 지정되지 않은 후보지 64곳을 대상으로 3개월간 주민의 사업추진 동의 여부 등을 조사하고,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수렴해 최종 확정했다.

이번에 후보지에서 철회된 곳은 가로주택정비사업이나 재개발사업 등 주민주도로 타 사업으로 전환될 예정이다. 국토부는 “철회지역에 대해 향후 주민의 요청이 있을 경우 민간도심복합사업, 가로주택정비사업 등의 전환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국토부는 서울 강서구 화곡2동 주민센터 인근과 양천구 목4동 강서고 인근, 신정동 목동역 인근 3곳을 제9차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9차 후보지로 선정했다. 도심복합사업지로 선정된 노후 도심지역은 용적률 등에서 혜택을 받으며, 공공시행으로 절차를 단축해 주택을 신속하게 공급할 수 있다.

이번에 선정된 9차 후보지의 공급규모는 전체 면적 52만㎡에 1만2000가구로, 강동구 둔촌주공아파트 재건축사업 공급규모와 맞먹는다.

화곡2동 주민센터 인근은 이번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으로 5580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며, 목4동 강서고 인근은 4415가구, 목동역 인근은 1988가구 규모로 공급될 계획이다.

국토부는 9차 후보지에 대해 지자체 협의 등을 거쳐 세부계획을 조속히 수립하고, 용적률 상향, 수익률 개선 등 사업효과를 안내하기 위한 주민설명회도 개최하기로 했다.

류인하 기자 acha@kyunghyang.com 기사 내용을 정리하여 게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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