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추린 뉴스＞ 2022년 8월 12일 금요일

[뜨락]

● 어제 국내 코로나19 신규확진자가 밤 9시까지 12만 4천여명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자정까지 추가된 확진자를 고려하면 오늘 오전 발표되는 최종 신규확진자 수는 13만명 안팎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 윤석열 정부가 오늘 8·15 광복절 특별 사면 대상자를 확정해 발표합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등 재계 인사들의 사면이 유력하고, 이명박 전 대통령과 김경수 전 경남지사 등 정치인은 제외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 국민의힘 주호영 비대위원장이 비대위원 인선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첫 공개 행보로 수해복구 지원 공개행보에 나섰는데, 일부 의원의 발언이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후보의 '독주체제' 속에 97세대 단일화는 멀어지는 분위기입니다. 부정부패 혐의로 기소된 당직자의 직무 정지를 명시한 당헌은 개정 수순에 들어갔습니다.

● 국민의힘 수해복구 자원봉사 현장에서 김성원 의원이 사진이 잘 나오게 비 좀 왔으면 좋겠다고 말해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김 의원은 "국민 앞에 엎드려 사죄드린다"며 거듭 사과했지만, 더불어민주당은 "있을 수 없는 망발"이라며 맹공했습니다.

● 대통령실이 사드 문제는 안보 주권 사항으로 결코 협의 대상이 될 수 없다며, 중국의 사드 관련 '3불 1한' 주장을 반박했습니다. 이달 말쯤 상주 사드 기지 정상화도 강조했는데, 미국은 사드가 한국의 자위적 방위권이라며 이를 포기하라는 중국의 압력이나 비판은 부적절하다고 비판했습니다.

● 이른바 '검수완박법' 시행을 한 달 앞두고, 법무부가 공직자 범죄와 선거 범죄 등을 검찰에 계속 직접 수사할 수 있도록하는 시행령 개정안을 내놨습니다. 사실상 검수완박을 무력화한 것으로 야당은 국회와의 전면전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며 강력 비판했습니다.

● 미국의 지난달 생산자물가지수가 전달보다 0.5% 하락해 2년여 만에 월간 기록으로 마이너스를 기록했습니다. 소비자물가지수에 이어 생산자물가지수 역시 상승폭이 둔화하면서 인플레이션 압력이 완화될 것이란 기대가 커지고 있습니다.

● 일본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하루 25만 명을 넘어서며 3주째 세계에서 가장 많은 수준을 보였습니다. 긴 여름 연휴가 시작돼 이동량이 늘면서 감염 상황이 더 악화할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동생인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이 김 위원장이 고열을 앓았다고 공개했습니다. 코로나 유입을 대북 전단 탓으로 돌리며 강력한 대남 보복도 시사했습니다.

● 미국의 지난달 생산자물가지수가 전달보다 0.5% 하락해 2년여 만에 월간 기록으로 마이너스를 기록했습니다. 소비자물가지수에 이어 생산자물가지수 역시 상승폭이 둔화하면서 인플레이션 압력이 완화될 것이란 기대가 커지고 있습니다.

● 어제 전북 군산에 시간당 100mm의 폭우가 쏟아지는 등 전북과 충청 지역에 강한 비가 내리면서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닷새째 이어진 폭우로 13명이 숨지고 6명이 실종됐고, 여의도 면적의 3배에 달하는 농작물이 침수 피해를 입었습니다.

● 또 다시 물바다가 된 강남지역의 빗물받이들이 설치 기준에 미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서초구와 강남구는 도로면적당 빗물받이 개수가 서울시 전체 평균을 밑도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이번 폭우로 반지하 주택의 피해가 커지자 정부와 서울시가 20년 안에 반지하 거주지를 모두 없애겠다는 계획을 발표했지만 실효성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 수도권에 이어 충청과 전북에도 기록적인 집중호우가 쏟아졌습니다. 많은 비로 피해가 곳곳에서 속출하고 있는 가운데, 다음 주에는 더 강력한 폭우가 올 수 있다는 예보가 나와 그야말로 비상입니다.

● 길게 이어지던 비가 그치고 오늘 낮부터 무더위가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기록적인 폭우로 12명이 숨지고 7명이 실종됐는데 복구작업이 제대로 이뤄지기도 전에 다음 주에 더 강한 비가 예고돼 추가 피해가 우려됩니다.

● 거래 절벽 상태인 서울 아파트값이3년 4개월 만에 최대폭으로 하락했습니다. 금리 인상과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로 집값과 전셋값이 동반 하락하는 현상이 계속될 전망입니다.

● 납품대금 조정 방식을 미리 협의한 특별약정서를 토대로 수·위탁 계약을 맺고 원재료값이 급등하면 약정서를 토대로 단가를 조정하는 '납품대금 연동제'가 다음달부터 시범 운영됩니다.

● 추경호 부총리가 20대 성수품 관련 대책을 두고 인위적인 물가 관리책이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추 부총리는 가격에 직접 개입하는 것이 아니라 할인쿠폰 등을 통해 최대한 안정적으로 관리하겠단 것이라며 오해가 없었으면 한다고 말했습니다.

● 내일은 '택배 없는 날' 입니다. 택배 기사들의 휴식을 보장하고자 일부 업체를 제외한 전국의 택배 기사들이 하루 쉬는 건데요. 배송은 '택배 없는 날'인 내일부터 공휴일인 광복절, 월요일까지 사흘간 이뤄지지 않습니다.

● 스타벅스가 발암물질 폼알데하이드가 검출된 고객 증정품 '서머 캐리백'에 대해 자발적 리콜에 들어갑니다. 캐리백을 무료 음료 쿠폰 3장으로 바꿔주는 교환 일정도 리콜이 끝나는 10월 11일까지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 중부지방에 쏟아진 기록적 폭우로 차량 수천 대가 피해를 입었는데요. 이 때문에 자동차 보험료가 오를까 걱정이 커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고물가 시국에 금융당국이 이를 용인하기 쉽지 않은 상황이라, 당장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작다는 게 업계의 관측입니다.

● 어제 오후 이효리 씨 신곡 '오늘부터 행복한 나'의 음원이 공개됐습니다. 제목처럼 내면의 행복을 강조한 이 곡에서 이효리 씨는 노래를 부르고 남편 이상순 씨는 기타를 연주했는데요. 이번 작업은 같은 곡을 남녀 가수가 각각 선보이는 가요계 '투트랙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이효리 씨에 이어 가수 정세운 씨의 목소리로도 음원이 발표될 예정입니다.출처:간추린 아침뉴스


●매경이 전하는 세상의 지식 (매-세-지, 8월 12일)


1. 명절을 앞두고 6%대 고물가 상황이 이어지고 집중호우까지 닥치면서 정부가 비축 물량을 역대 최대 수준으로 풀고, 대규모 할인쿠폰을 뿌려 추석 농축수산물 물가 잡기에 총력 대응할 방침임.

정부는 이번 대책을 통해 배추·무·사과 등 농산물과 소고기·돼지고기를 비롯한 축산물 같은 20가지 성수품 가격을 1년 전 수준으로 관리한다는 목표임.

윤석열 대통령이 11일 서울 서초구 농협하나로마트에서 열린 제5차 민생점검회의를 마치고 매장을 돌면서 식재료 가격을 살펴보고 있다. <이승환 기자>




2.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이 "HMM이 계속 흑자를 내는 상황에서 공공부문이 지분을 쥐고 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해운산업 발전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공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HMM 지분을 단계적으로 매각할 필요가 있다"고 밝힘.

윤석열 정부에서 국적 원양선사인 HMM에 대한 중장기 민영화 구상이 언급된 것은 이번이 처음임.
현재 KDB산업은행과 해양진흥공사는 HMM 주식을 각각 20.69%, 19.95% 보유하고 있음.

3. 문재인 정부가 임명한 대형 공공기관장 중 처음으로 김현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이 사의를 표명함.

지난 6월 LH 일부 직원이 제주도 출장 중 골프를 즐기는 등 일탈 행위를 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도덕적 해이 논란이 일자 김 사장이 부담을 느꼈다는 분석도 나옴.

당시 한덕수 국무총리와 원희룡 장관까지 나서 잇달아 유감을 표하고 문책 의지를 밝힌 바 있음.

지난달 14일 '국가보훈처 특화주택(1호) 입주식'에 참석해 인사말 하고 있는 LH 김현준 사장.
[국가보훈처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지난주 원희룡 장관에 사퇴 의사 밝혀…내주 퇴임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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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 구간이 조정돼 법인은 최고세율이 2.5%에서 2.2%로 낮아짐.

일시적 2주택자는 종전주택 처분기간이 경과해도 60일 이내에 신고하면 가산세를 내지 않아도 됨.
개인은 과세표준액을 일정 부분 상향 조정해 납부대상을 줄이기로 함.

5. 올해 들어 이달 10일까지 누적 무역적자는 230억3000만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 144억100만달러 흑자에서 크게 뒷걸음질 침.

남은 기간 이 같은 적자 추세가 개선되지 않으면 올해 연간 무역적자는 사상 최대로 악화할 것이라는 우려감이 팽배함.

종전 무역적자 최고치는 외환위기 직전인 1996년에 기록했던 206억달러였음.

♢한국, 8월도 무역 '빨간불'...1~10일 적자 76억달러↑
♢대중국 무역 적자 48억 달러...수입액 48억 달러 기록




6. 현대제철·동국제강 등 국내 대표 제강·압연 업체 11곳이 공공 분야 철근 입찰에서 담합을 벌인 것으로 드러남.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들 업체에 시정명령과 함께 총 2565억원에 달하는 거액의 과징금을 부과함.
7대 제강사 전·현직 담당자 9명은 검찰에 고발 조치됨.

- 제강사들, 민간분야 철근 담합에 이어 공공분야 철근도 담합
- 조달청 철근 입찰에서 수년간 담합한 국내 7대 제강사 등 11개사에 과징금 총 2,565억 원 부과.
♢7개 법인·직원 9명 檢 고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