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처분권주의</p><p>ㄴ 심판의 대상과 범위</p><p>     ㄴ 심판의 범위(양적 동일)</p><p>          ㄴ 인명사고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의 경우</p><p> </p><p>여기에서, 판례는 상소의 이익과 관련하여서는 "재산상 손해나 위자료는 단일한 원인에 근거한 것인데 편의상 이를 별개의 소송물로 분류한 것에 지나지 않으므로, 재산상 손해 전부승소와 위자료 일부패소의 판결에서 원고가 그 패소부분인 위자료에 대하여 항소하였다고 하여도 전부승소한 재산상 손해에 대하여도 상소의 이익이 있다"</p><p>이렇게 되어있습니다.</p><p> </p><p>여기서 [전부 승소한 재산상 손해에 대하여도 상소의 이익이 있다]가 무엇인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상소의 이익이 있는건가요?</p><p>항소심에서는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이 있어서 원고가 전부승소한 부분에 대해서 변경할 수 없고, 원고로서는 전부 승소한 재산상 손해 부분을 굳이 낮춰서 판결 받고싶지 않을 것인데 왜 상소 범위가 되는 이익이 있는건지 궁금합니다!</p><p>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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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https://casenote.kr/%EB%8C%80%EB%B2%95%EC%9B%90/94%EB%8B%A43063 이 판례입니다.
원문 읽어보시면 충분히 이해가 되실거 같은데, 굳이 긴거 보기 싫으실까봐 요약해봅니다.
1. 위 사안에서 대법원은 원고가 계산의 실수 등으로 실제로 산정된 손해배상액 가운데 '일부'에 대해서만 청구하였다고 보았습니다(*별도로 이유상 기재가 없는걸 보면, 실제 계산액이 청구액보다 많다는 점에서 일단은 묵시적 일부청구로 해석한 듯 합니다). 2. 이때 엄밀하게 말해서 소송물이 ⓐ재산상 손해, ⓑ위자료(비재산적 손해)로 양분되는 것은 당연합니다. 3. 다만, 이 경우에까지 별개소송물로 보아 상소의 이익을 부정하게 되면, '일부청구'임에도 불구하고 '재산상 손해'의 추가발생 등을 다툴 수 없게 됩니다. 예컨대, 상소심 계속 중 추가적인 재산상 손해가 밝혀진다 하여도, 청구취지의 확장 등으로 이를 다투기가 어려워집니다. 4. 그래서 판례는 예외적으로 재산상 손해 부분에 대하여서도 상소의 이익을 긍정하여, 추가적으로 다툴 수 있다고 봐준 것입니다.
첫댓글 https://casenote.kr/%EB%8C%80%EB%B2%95%EC%9B%90/94%EB%8B%A43063 이 판례입니다.
원문 읽어보시면 충분히 이해가 되실거 같은데, 굳이 긴거 보기 싫으실까봐 요약해봅니다.
1. 위 사안에서 대법원은 원고가 계산의 실수 등으로 실제로 산정된 손해배상액 가운데 '일부'에 대해서만 청구하였다고 보았습니다(*별도로 이유상 기재가 없는걸 보면, 실제 계산액이 청구액보다 많다는 점에서 일단은 묵시적 일부청구로 해석한 듯 합니다).
2. 이때 엄밀하게 말해서 소송물이 ⓐ재산상 손해, ⓑ위자료(비재산적 손해)로 양분되는 것은 당연합니다.
3. 다만, 이 경우에까지 별개소송물로 보아 상소의 이익을 부정하게 되면, '일부청구'임에도 불구하고 '재산상 손해'의 추가발생 등을 다툴 수 없게 됩니다. 예컨대, 상소심 계속 중 추가적인 재산상 손해가 밝혀진다 하여도, 청구취지의 확장 등으로 이를 다투기가 어려워집니다.
4. 그래서 판례는 예외적으로 재산상 손해 부분에 대하여서도 상소의 이익을 긍정하여, 추가적으로 다툴 수 있다고 봐준 것입니다.
예컨대, 원고가 100만원을 청구해야 할 수 있음에도 80만원이 최대인 것으로 잘못 알고 청구한 경우
1심에서 전부승소하였다고 해서 상소의 이익을 부정해버리면, 남은 20만원에 대하여서는 동일소송절차에서 다툴 기회를 박탈당하게 됩니다.
동 판례는 그런 지점을 고려하여 예외적으로 전부승소한 소송물에 대한 상소의 이익을 긍정한 사례라고 해석됩니다.
화이팅하세여
@타돌이 헉 완벽한 답변 너무 감사합니다!!! 저도 이렇게 멋지게 설명할 수 있도록 공부 열심히 할게요☺️ 좋은 하루 보내세요!!!
@이크에크 넵! 사랑받는 하루 되세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