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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 우려 확산에 충당금 적립비율 100%→130% 상향
PF發 건전성 악화 차단...새마을금고 등 모니터링 강화
https://www.m-i.kr/news/articleView.html?idxno=1095121
21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신협·농협·수협·산림조합 등 상호금융권의 부동산·건설업 대출에 대한 대손충당금 적립비율을 현행 ‘100% 이상’에서 ‘130% 이상’으로 강화하는 내용의 상호금융업 감독규정 개정안을 준비하고 있다.
강화된 요율을 적용할 경우 대출채권의 자산건전성 분류에 따른 대손충당금 요적립액은 ▷정상 여신의 1→1.3% ▷요주의 10→13% ▷고정 20→26% ▷회수의문 55→71.5% 등으로 각각 상향된다. 1년 이상 연체된 추정손실 대출채권은 그대로 100%다.
감독규정 개정이 완료되면 매년 단계적으로 대손충당금 요적립률이 상향될 것으로 보인다. 1년에 10~15%포인트 가량 적립비율을 올리는 식으로 상호금융권에 충당금 추가 적립을 위한 대비 시간을 충분히 주겠다는 취지다.
같은 제2금융권인 저축은행은 이미 부동산 PF 대출에 대해 건전성 분류에 따라 대손충당금을 2%(정상)~75%(회수의문) 가산해 적립하도록 규제하고 있는 상황이다. 새마을금고의 경우, 관할인 행정안전부에서 충당금 상향을 추진하고 있다.
금융당국은 또 올해 말부터 상호금융권의 개인사업자·법인 대상 대출 중 부동산업과 건설업에 대한 대출을 각각 총대출의 30% 이하로, 그 합계액을 총대출의 50% 이하로 제한하는 여신한도 규제도 시행할 예정이다.
그밖에도 금융당국은 향후 내놓을 ‘상호금융업 종합 발전방안’에도 상호금융권의 건전성 관리 강화방안을 담을 계획이다. 상호금융업의 본래 취지와 맞지 않는 부동산·건설업 대출을 과도하게 늘리지 않도록 유도하는 방안을 고심하고 있다.
금융당국 수장들도 PF와 관련해 제2금융권 건전성을 강화하겠다는 입장이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3일 ‘2024 범금융 신년인사회’에서 “부동산 PF, 제2금융권 건전성, 가계부채 등 정상화 및 안정화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고,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리스크 대응체계를 고도화하고 손실흡수능력을 충분히 확보해 금융안정이 실현되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새마을금고 연체율은 지난해말 5% 중반에서 올해 1월말 6% 중후반대로 상승했다. 지난해 6월말 연체율이 6%대로 치솟으면서 7월에 일부 금고에서 뱅크런(대규모 예금인출)이 벌어진 이후 7개월 만에 다시 6%대로 올라간 것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대응책을 내놓는 회의를 아니고 상황을 긴밀하게 보면서 수시로 정보를 공유하고 협의하는 자리”라며 “MOU 체결을 계기로 진행한 후속 회의”라고 말했다.
새마을금고 연체율은 반기마다 공개되기 때문에 금융당국이나 새마을금고중앙회가 공식적으로 1월 연체율을 공개하지는 않고 있다. 지난해말 연체율은 이달말이나 내달초에 공개될 예정이다. 올해 들어 연체율 증가 추세가 꺾이지 않고 이어질 경우 연체율이 조만간 7% 이상으로 상승할 가능성이 있어서 새마을금고를 중심으로 한 2금융권의 부실 위기감이 다시 커질 수 있다.
회의는 열리는데 그냥 좋은게 좋은 세금 낭비 회의, 쇼회의
대책 : 충당금 쌓아라 ,
한마디로 그냥 정부대책은 새마을금고 화이팅 ㅋㅋㅋㅋ
이정도 수준의 대책을 대책이라고 진짜 처참하다. 처참해
첫댓글 대한민국 나가리 가는 중입니다.. 초보 리더 초보 행정 초보 외교...쌩 초보운전수 윤짜장 보유국 가슴이 웅장해진다
ㅎㅎ 예전에 어느 분이 말씀하셨죠.
'정치력 없는 초보 대통령을 뽑아 놓고 왜 그 탓을 하나?'
당신들이 뽑은 대통령이다.
초보인 것 다 알지 않아?
결과도 감당해야지.
바젤 3시스템이란게 베일 아웃( 구제 금융)은 없다. 가 기본이라~~
너희가 망하지 않게 리스크 대비 하렴...
단, 시스템 전이 안되게끔 모니터링만 할게.
충당금 모잘라? 응 30% 더 쌓아.
뭐라고 연체율 7%?
20 % 더 쌓아.
또?
자본확충 3종 세트 !! 시작한다..
"베일아웃→베일인 달라진 위기대응법…은행 자금조달 부담 심화"
크레디트스위스(CS) 사태를 살펴보면 금융기관의 위기 대응법이
구제금융(베일아웃, Bail-out)에서 채권자 분담(베일인, Bail-in) 방식 변화하고 있음 알 수 있다는 분석 나왔다.
"공적자금을 투입해 재정위기 처한 기업을 구제하는 베일아웃 방식은
이해 당사자인 주주나 채권자가 아닌 불특정 다수의 납세자에게 비용 전가한다"며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베일 아웃 방식의 대안으로 베일인 방식이 제시됐다"
"베일인 방식을 선제적으로 적용한다는 접근 방식이 확인된 만큼
향후 금융기관들의 수익성과 관련한 잠재적 부담이 심화하고 있는 점을 인지해둘 필요가 있다"며
"더불어 코코본드라는 조달 방식의 안정성이 훼손된 만큼 향후 은행들 자금 조달과 관련한
방법론적 고민과 비용 부담 심화가능성도 있다"
"은행 수익성 악화와 위험 자본 부담은 자금 순환의 원활함 저해하는 요인 작용해
추가적 경기 둔화 단초 될 소지도존재한다"며 "시스템 리스크에 대한 우려도 도 무시할 수 없지만,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로 볼 여지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