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형벌과 행정질서벌은 판례에따르면 병과가능<br />하다는건 아는데<br />행정벌과 형사벌의 병과가능성에 대해 알고싶습니다<br />다수설과 판례모두의 입장좀 말씀해주세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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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행정법 심화 학습
행정벌과 형사벌의 병과가능성
착한경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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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5.06 1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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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딩크
11.05.06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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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벌(행정형벌+행정질서벌)-------행정형벌과 형사벌은 모두 형벌을 부과하는 범죄라는 점에서 형식적으로 구분 못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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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행정벌(행정형벌+행정질서벌)-------행정형벌과 형사벌은 모두 형벌을 부과하는 범죄라는 점에서 형식적으로 구분 못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