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DAUM 회원들의 공약제안에 대한 후보들의 답변 (과연 이명박은?)

[백숙용]

각 후보 캠프의 답변이 도착했습니다. [158]

미디어다음

• 번호 614 | 2007.11.22
• 조회 51533

"1000개의 생활공약 모으기 캠페인에 참여해 주신 네티즌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난 번 첫 번째에 이어 두번째, 세번째 베스트 생활 공약5에 대한 각 후보 캠프의 답변을 전해드립니다. 

아직 답이 없는 후보들의 경우는, 각 후보 캠프에서 답변을 보내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 안녕하세요 2007 대선시민연대 입니다 -

"저희 대선시민연대에서 첫번째, 두번째, 세번째 생활공약 베스트 5를 발표한 후

모두 5명의 주요 대통령 후보 캠프(대통합민주신당 정동영 후보,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

창조한국당 문국현 후보, 민주노동당 권영길 후보, 무소속 이회창 후보)에 검토 및 회신 요청서를 보내드렸습니다.

그 중에서 현재까지 답변을 주신 후보의 답을 우선 올려드립니다.

이회창 후보 측은 곧 답변을 보내겠다는 답을 주셨고요,

이명박 후보 측에서는 계속 답변을 주지 않았습니다.

(안타깝게도 사실상 답변을 거부해서 여러분께 답을 전해들릴 수 없는 상황입니다.) 

각 후보 측에서 답변을 주시는 대로 네티즌 여러분께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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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시 실망시키지 않는 이명박이긔.

다음 회원들이 정말 머리 속에 쏙쏙 들어오는 생활 공약을 많이 내줬어요.

대통합민주신당, 민주노동당, 창조한국당이 그에 대한 답변을 줬는데 그 중 하나만 소개해볼게요.

전체글은 아래 링크에서 보세요.

http://bbs3.agora.media.daum.net/gaia/do/event/read?bbsId=E015&articleId=614&nil_profile=p&nil_agorauptxt=2&nil_profile=p&nil_agorauptxt=4

[후보 캠프의 지난 답변 보기-첫번쨰 생활 공약 BEST 5] 

글번호 5번

핸드폰 전화 요금 - 특히 무선데이터 요금- 내려주세요 !  (나팔꽃 님) 
 

[대통합민주신당 답변]

○ 한국의 이동통신 요금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보다 3배나 많습니다.

높은 요금으로 통신비가 가계에 큰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 저는 국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통신요금 인하를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시장자율경쟁과 정부규제의 조화를 통해 소비자의 후생을 증대시키겠습니다. 

○ 실질적인 요금인하를 통해 가계비 지출을 감소시키는 가시적인 성과를 반드시 이루어 내겠습니다.

[민주노동당 답변]

■ 통신료(핸드폰) 인하 5대 방안(15%∼20% 절감 효과)

○ 문자 전송료 30원에서 10원으로 인하
○ 기본요금 절반으로 인하
○ 이동통신 가입비 즉시 폐지
○ 발신표시요금 KTF, LGT까지 완전 폐지
○ 망내 할인을 통한 50%까지 인하

■ 실행 효과

문자 전송료 30원에서 10원으로 인하    연간 5,000억 절감

기본요금 절반으로 인하                      연간 3조원 절감

이동통신 가입비 즉시 폐지                  연간 3,000억 절감

발신요금 KTF, LGT까지 완전 폐지        연간 2,000억 절감

망내 할인을 통한 50%까지 인하           연간 2,500억 절감

1. 현황 및 문제점

○ 한해 동안 가구당 통신비가 30조원에 달하고 있다.
평균 2인 이상 1,500만 가구가 연간 평균 200만원을 통신료로 쓰고 있으며,

4인으로 구성된 가구는 연간 3-400만원을 통신비로 지출하고 있는 상황이다.
○ 현재 가계 부담률은 7% 정도이지만 가구당 2∼4대 꼴인 많은 가입자로 인해

2006년에는 OECD 평균(2%)의 3배를 넘어섰고 절대액수 면에서도 세계 최고치이다.
○ 정통부는 △할인폭이 큰 망내 할인요금제가 출시되면 막아왔고,

△타당한 이유없이 8년간 모든 사업자가 건당 30원을 받는 SMS문자 요금,

△오랜 기간 2,000원으로 유지된 CID,

△13,000원 내외의 기본료 등 여러 가지 사실상 담합을 묵인해 왔다.

정통부의 의지만 있으면 통화료 절감은 충분히 가능하다.

2. 통신료 인하 5대 방안

■ 방안 1. 문자서비스 요금(SMS) 폭리 근절
【현황】
○ SMS 요금은 당초 시범서비스 때 무료로 시작됐다가

10원, 20원으로 점점 비싸지더니 이제는 8년째 건당 30원의 가격으로 유지되고 있다.
○ 이동통신 3사가 문자메시지 SMS 에 원가의 3배가 넘는 요금을 부과하면서

최근 3년간  1조3천590억원의 매출을 올려 1조원 가까이 이득을 올린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 문자서비스는 기술적으로 통신사들에게 할당된 기존의 주파수 일부를

이용하는 서비스라는 점에서 기본기능에 속하며, 휴대폰 단말기에서 쉽게 구현되는 기능이다.
○ 문자서비스 이용량이 엄청나게 크게 증가한다 하더라도 이에 수반되는

설비 투자, 유지비용은 거의 없다.

【방안】
○ 따라서 문자 서비스 건당 30원으로 담합의혹마저 있는 문자서비스를 합리적으로 10원 아래로 낮춤.

■ 방안 2. 부당한 이동통신 가입비 폐지
【현황】
○ 시장 초기 막대한 설비비 부담으로 이동통신사별로 3~5만원씩 이동통신 가입비로 받아왔다.
○ OECD 가입 30개국 중에 가입비를 부과하지 않는 나라가 20군데가 넘고,

가입비가 있는 나라 중에서도 우리나라는 사실상 세계에서 제일 비싼 가입비를 물고 있는 상태다.

【방안】
○ 부당하다고 판단되는 이동통신 가입비를 폐지함.

■ 방안 3. 발신번호표시(CID) 요금 무료화
【현황】
○ 현재 작년부터 SKT는 완전 무료화 된 상태다.
○ 후발사업자 KTF와 LGT는 여전히 연간 2,000억원 이상의 요금을 징수하고 있다.

【방안】
○ CID 발신번호표시는 단말기에서 자동으로 구현되는 기능이고

실제로 대부분의 나라에서기본으로 제공되는 서비스이므로 발신번호표시(CID) 요금 무료화 함.

■ 방안 4. 전체 요금의 절반에 달하는 이동전화 기본요금
【현황】
○ 월 13,000원 내외인 우리나라 이동전화 기본요금은 그 비중이 지나치게 높을 뿐 아니라,

이로 인해 하위 계층의 이동통신 요금 부담 비율(가계지출비율)이 상위 계층의 2배 이상에 달하는,

소득 역진성을 가져오게 하는 원인이 되고 있다.
○ 시장 초기 막대한 설비비 재원을 안정적으로 감당하기위한 측면이 있었으나

이제는 환경이 크게 바뀌어 여전히 높은 기본료 체계를 유지해야 할 명분은 없어진 상태다.
○ 이동전화 요금체계가 이용료 중심으로 재편되어야 하고,

여전히 높은 기본료 체제가 유지돼 연간 3조원의 가계 부담을 주고 있다.

【방안】
○ 기본료를 유선전화와 비슷한 수준으로 낮추어 현재보다 절반을 낮춤

■ 방안 5. 망내 할인을 50%까지 인하

【현황】
○ 망내 할인은 이미 98년에 SKT가 운영하던 제도인데

PCS 사업자들의 불만을 정통부가 수용해 폐지시킨 요금이었다. 
○ 망내할인은 타 통신사 가입자와의 통화 시 필요한 접속료가 들지 않으므로

당연히 소비자에게 환원돼야 한다.
○ 외국의 경우 30~50%가 보편적(영국, 멕시코, 이탈리아, 스위스, 인도네시아 등)이며,

심지어 무료로 적용되는 곳(홍콩, 일본, 미국, 캐나다, 프랑스, 독일 등)도 적지 않다.

【방법】
○ 망내할인은 당장 시행돼야 하며 그것도 50% 상당의 인하폭이 이루어져야 함.

[창조한국당 답변]

2005년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조사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가계소비지출 대비

통신비 비중이 OECD 국가 가운데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통신비 비중이 가장 높은 나라는 2003년 기준 한국 5.6%, 그 다음이 헝가리 4.8%,

네덜란드 4.1% 순이었습니다. 그런데도 통신업체들은 요금인하에 인색합니다.

문국현 후보는 휴대전화 가입비, 기본요금제도를 단계적으로 낮춰 폐지하고,

문자서비스(SMS) 이용료는 원가인 10원선으로 낮추며, 발신자번호표시서비스(CID)도

무료화하여 국민의 통신비 부담을 줄이겠습니다. 통신업체들의 과도한 마케팅비 절감,

불법단말기 보조금 등을 없애면 그만큼 통신비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아울러 통신업체들이 운영하고 있는 51~86개의 복잡한 요금체계를 단순화하여

소비자들이 스스로 요금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시간알바]

한나라당..진짜무섭다.......세상이 미쳐돌아가고있다..............

[웃으며살자구요]

-_-

[소주퍼먹어]

??????

[36.5˚C]

뭐지 이사람ㅡ_ㅡ

[마블치즈케익:)]

쯧쯧

[훈남이여내게로오라]

볏진...

[러브앤팝]

하루종일 말받아주는사람도 없고 울적해하다가 관심받고싶어서 그런거같은데요 담부턴 리플 달지말죠 우리.

[말걸면키스할꺼다]

디질라고..헛..

[티누비엘]

밥은 먹고 다니냐? 돈은 얼마 받아?

[아롱이엄마]

파아리 너 또..ㅋㅋㅋ 관심 끄라긔 ㅋㅋ 관심받고싶어서 발악중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뒤돌아ㅋ]

히드라구나 병신

[우마하]

알바쩌네 ㅋㅋㅋㅋ

[표준형]

^^평생 알바짓하면서 사세요

[A b b y ♥]

쓰레기더미에 파리가 많드만 한나라당에서 알바하고 있는 당신이 딱 그꼴이네 닉넴 잘지었다 ㅉㅉ

[표준형]

이 색휘 히드라였어 역시ㅉㅉㅉㅉㅉㅉ

[누나마음알지]

짜져 요년아

[⒮시방나는위험한짐승이여]

ㅋㅋㅋㅋ병신새끼 납셨네

[Life is beautiful...]

이렇게까지 관심받으려 애쓰는 너도 참 안됐다... 니 엄마가 너 이러는건 알랑가 모르것네

[많은별들]

주연씨 이 사람 좀 끌어내요

[Ψ포복절도범]

ㅉㅉㅉ 살다보니 별 꼴을 다 보는균

[베로니카s]

파아리 강퇴요청합니다 ......5명까지 모이면 신고가능하다고 들었습니다. 회원들의 심기를 일부러 거스르고 주변을 어지럽히는 행위도 강퇴이유에 해당

[욘 달 프]

그 알바 시간당 얼마 받아먹고 쳐 하는거?

[배고파]

이분도 이런 현실을 안타까워하시면서 쓴게 아닐까요? ㅋㅋㅋㅋㅋㅋㅋㅋㅋ

[가가가가]

일단 이명박이 대통령만 되면 끝이구나.. 국민한테 일체 말도 안하겠다는거네 ㄷㄷㄷㄷㄷ

[러브앤팝]

한나라당은 돈되는 일에만 신경쓰는인간들이긔

[Delighted]

진짜 실망 안시킨다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와 진짜 .... ㅋㅋㅋㅋㅋㅋㅋ

[난 머 그렇다]

정말 이런 사람이 대통령 되면 어뜨케요? 어른들은 다 "그래도 이명박" 이라던데... 될 거 같은데.. 어쩌죠? 어째요?

[스라인]

파아리 뭐함?

[나한테이러지마라]

행동거지는 저딴식으로하면서 광고는 정말 서민생각하는 인간처럼 내보내고 ㅉㅉㅉ 이명박진짜 살인충동이란건 너같은인간때문에 생긴말일거다!!!

[덕후덕후담덕후]

딴소리지만 1번 생활공약 진짜 필요하다긔~~~!!! 간호사나 식당일이나 마트일이나 야근, 당직이나 저녁 늦게까지나 밤에 일하는 여성들이 얼마나 많은데, 보육시설은 다 정시퇴근하는 사람들한테만 해당되게 돼있고.... 적어도 구에 하나씩은 24시간 보육시설이 있어야 되는거 아니냐긔.... 쳇쳇. 이거 공약 내놓는 후보는 하나도 없더라..... 돈 필요 없으니 이런거나 좀!! -_-

[너네그르지마라]

2222222 정말 보육시설같은 경우는 나라에서 확충해줘야 한다긔 !! 직장여성들이 숫자가 점점 늘어가고 있는데 이러다간 출산율 더 떨어질거라긔 !!

[티누비엘]

답변을 하지 않았다는 것은 첫째, 부정하긴 했으나 다음을 폭탄이라고 말한 것이 사실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며 둘째, 국민들 말은 개무시하겠다는 소리지요-_- 됐어 꺼우져 넌 대통령 후보의 자격도 없고 단지 범죄자일뿐-_-

[♨브라투더스카]

과연 기대를 져버리지 않는구나~

[나곧휴가나와]

와 진짜 이명박답다..ㅋㅋㅋㅋㅋㅋㅋ

[얄미운것]

다들 비슷한 생각은 하네요 ㅎㅎ 이명박은 정말 지가 대통령인줄 알고 있는것 같긔..

[모다쪼다]

와 민노당 역시 저저번대선때인가 어떤분이 티비에서 가장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방안을 내놓은게 민노당이라고 했는데 힘이 없어서 너무 안타깝다

[배 좀 그만 고팠으면]

2222 통신료 부분만 봐도 저 구체적인 방안 보라규~~~ 안타까워 ㅠ.ㅠ

[⒮시방나는위험한짐승이여]

국민 말은 듣지도않을꺼임............

[루이니스]

이사람이 대통령되면 검열제를 시행할지도 모르겠음

[Kissa]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하도 어이없다 못해 웃기다 국박아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느끼지말라규..하악하악]

우와 링크 따라가서 민노당 글 하나하나 꼼꼼히 다 읽어보니 진심 성의 있는 답변 멋진듯

[배 좀 그만 고팠으면]

딱 통신료 부분만 봐도 민노당 진짜 성의있고 구체적이게 썼다 ㅎㄷㄷㄷㄷ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