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크라이나에 155밀리 포탄을 지원하라.
윤석열이 미국 국빈 방문을 앞두고 우크라이나에 전제 조건을 달면서 무기 지원 가능성을 밝혔다. 윤석열이 일본을 방문하기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난 강제동원 피해자에 대한 판결금을 제3자 변제방식으로 지급할 수 있다는 것을 밝힌 바 있는데 이번에는 미국이 원하는 무기지원 요청에 무기 지원 가능성을 밝히고 있다.
야당인 민주당 대표인 이재명은 외교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 국익만큼 중요한 것이 없다며 군사 지원을 강하게 반대하면서 분쟁 지역에 대한 군사 지원은 국익을 해치는 행위이고, 결단코 해서는 안 될 일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의 시발점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서 신 나치가 나라를 장악하고 있다는 이유로 침공을 하였다. 작년 2월 24일 침공하였으니 벌써 1년 2개월째 우크라이나 땅에서 전쟁이 이어지고 있고 수많은 군인과 국민이 죽거나 부상을 당하고 재산적인 피해도 1,000조원에 이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우크라이나는 자유주의를 표방하고 있는 나라다.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것은 러시아를 반대하는 우크라이나를 러시아 연방에 편입하고 러시아의 남하정책의 교두보로 삼겠다는 러시아의 의도가 있는 것이라고 보고 있다.
우크라이나는 2014년도에는 크림지역과 돈바스지역 등에서 반군이 내전을 일으켰고 러시아는 반군을 지원하여 내전에서 반군이 승리했다. 내전의 결과 크림지역과 돈바스지역은 러시아 연방국이 되었고 이 지역은 러시아의 사실상 지배를 받아왔다.
2014년 내전과 이번 러시아의 침략은 성격을 달리하고 있다. 2014년에는 내전에 러시아가 깊숙하게 개입하여 군대를 투입하여 내전에 관여를 한 것이고 이번 침공은 러시아가 군대를직접 투입하여 전쟁을 일으킨 것이다.
러시아의 이번 침공에 우크라이나 군대와 국민이 혼연일체가 되어 침략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미국과 나토국가들이 우크라이나에 무기 지원을 하면서부터 전쟁의 양상은 우크라이나에 우리한 방향으로 전개되고 있다. 우크라이나 통계에 의하면 지금까지 17만 명 이상의 러시아군이 사망하였다고 한다.
우크라이나는 155밀리 포탄 지원을 우리나라에 요청하고 있고 미국도 지원요청을 하고 있다. 러시아와 중국의 눈치를 살피고 있는 윤석열 정권은 인도적 지원만을 하겠다고 밝히면서 무기 지원에 응하지 않고 있었다.
그런데 윤석열이 미국 방문을 앞두고 전제를 달고서 무기 지원 의사를 밝혔고 이재명은 우크라이나에 군사 지원을 하는 것은 국익을 해치는 행위라고 반발을 하고 있다. 이재명의 이러한 주장은 자유주의 국가인 우크라이나를 공산독재국가가 침략을 하여 수많은 인명 피해를 내고 있는데도 무기 지원을 반대하는 것은 인간의 존엄성이나 생명보다 국익이라는 것에만 관심을 두는 것으로 보인다.
윤석열 정권은 무기 지원에 대해 분명함 보다는 모호한 태도를 취하고 있다. 무기 지원을 하는 것이 국익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러시아와 중국의 눈치만 보는 것이 국익을 위한 것인지를 판단해야 할 것이다. 국익을 위한 것이라면 우크라이나에 155밀리 포탄의 재고 등을 파악하여 100만발이 아니더라도 수 십 만발은 지원을 해야 한다.
좌파정권은 러시아 중국과 같은 공산국가의 눈치를 본다고 하지만 윤석열 정권은 공격적으로 무기를 지원하는 것이 북한의 침략을 사전 예방하는 것이고 러시아와 중국이 함부로 우리나라의 내정에 간섭하지 말라는 경고를 하는 것이다. 윤석열은 우크라이나에 155밀리 포탄 50만발이상을 지원하겠다고 발표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