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규홍'명령철회의 효력은 장래를 향해 발생한다' 의미는?

[민윤정]

법조인이 아닌 이상  보건복지부 조규홍장관이 국민 앞에 겁도 없이 내뱉은 그말의 속뜻을

알 턱이 있었겠나?   오늘에서야 소름끼치는 진실을 알게 되었으니.

전공의샘들만 너무도 불쌍하다, 너무 어린나이에 최악질 악마정부를 만난 것이다.

사진출처 뉴스1

https://youtu.be/3SJ1mjEJvlA?si=vKFf8f7cfyFACbyU

<사직서 수리? 진료유지명령 철회? 

전공의는 돌아가지 않는다!>

6월4일 정부는 사직서 수리 금지명령과

진료유지명령, 업무개시명령을 철회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전공의들은 돌아가지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내용 상세히 알아보도록 하죠

-의새 대나무숲TV 의료대란News-

6월4일 조규홍보건복지부장관 발표 중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명령철회의 효력은 장래를 향해 발생한다'

이렇게 말한 부분입니다.

정부가 아주 고약한 말장난을 한 것인데

이 발언의 의미에 대해 전공의들 사이에서

많이 퍼져가 알려진 상태입니다.

방송을 시청하던 분들은 

'명령철회의 효력은 장래를 향해 발생한다'

무슨 말인가 하셨을 것입니다.

이말의 의미를 아시려면 먼저 

행정명령'철회' '취소'의 의미부터 아셔야합니다

일부 변호사들은 

정부의 이런 말장난 한것 자체가 문제가 될 것이라고 합니다.

(1) 행정명령 취소

명령이 잘못되어 '처음부터'없던 거로 함

(2)행정명령 철회

상황이 달려져 '이제부터'없는 거로 함

**따라서 '진료유지명령은  업무개시 명령을

'철회'하고 효력은 장래를 향해

발생한다' 는 조규홍장관의 말은 이렇게 

해석 할 수 있습니다

'2월말부터 6월3일까지 명령은'유효'하고

복귀하여 사직이 아니라 파업으로 확인되며

3개월간에 대한

'각종 처벌과 구상권 청구가 가능하다'

​

사직전공의들은 다음과 같이 말하고있습니다

'정부가 초법적 명령들을 철회했다고 해도

바뀐 것이 없다.

의대생 증원이 진행중이고 필수의료패키지도

그대로 진행 중인데 

무엇이 바뀌었다고 돌아가나?

​

<네티즌들의견>

*조규홍 보건복지부 국민이 너그 말의 속뜻을

못알아들을 거라고 생각하고 마치

전공의들에게 아량이나 베푸는것처럼 

퍼포먼스를 해댔지만 저렇게 무서운

속뜻이 있었구나

전공의들의 사직을 '파업'으로 못을 박고

3개월간에 대해 정부가 전공의들한테

각종 처벌과 구상권 청구를 하겠다는 거네

정말 기가막히고 코가 막힌다

이건 전공의들한테 '너희 돌아오지마'라는 말과

동일한거구나

현정부는 국민 손으로 어서 끌어내려야만

의료붕괴가 멈춰질 것같네

​

*이런 소름끼치는 정부는 처음본다

문재인정부도 이정도는 아니었지

정말 우파정부라는 가면을 쓰고

거의 매일 전체주의독재정부의 실체가

드러나고있다.

전공의들은 파업이 아니라 

박민새의 필수의로패키지 내용

전공의들의 의료행위에 대해 민사형사처벌로

더욱  사법적 처벌을 강화시켜 옭죄는 정책이고

정부가 보호를 해주기는 커녕 

의료사고엔 전공의들을 더욱 사지로 몰며

전공의들 스스로 이에 대비한 민간보험사의

고가의 보험도 스스로 가입하라는 정책

그리고 무엇보다도 저 가능스런 타이틀

필수의료패키지는 절대로 필수의료 수가를

올려주지않고 살리는 패키지가 아니라는 사실

그러니 누가 사직을 하지않을 수 있겠는가

이런 팩트를 국민들 중에 아는 자가 과연'

몇명이나 될까

의도적으로 이나라 악질언론과 정부는

의대증원만 보도하고 절대로 필수의료패키지에

대해 언급조차 하지않고 있다.

​

*악질적인 말장난으로 결국 저 보건복지부와

정부는  사직한 전공의들한테 돌아오지말라는

말을 한것과 다름없다.

이나라 붕괴 된 의료를 회복시킬 마음이 

조금도 없는 정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