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소득 - 핀란드의 경우 (KSERI 경제단신을 중심으로)

[영혼까지 털려주마]

모든 정책에는 배경이 있다.

핀란드의 기본소득이 과연 특별한 것인지 아니면 그냥 빚 부담 때문에 하는 것인지 살펴봅시다. 위 그림은 한국과 핀란드에 대한 간략한 비교입니다.

핀란드는 인구 약 550만명에 18세 이상 성인 인구는 약 442만명의 인구소국입니다. 2015' 기준 명목GDP는 2070억 유로(약 2300억 달러 / 한국 약 1조 4천 억 달러), 1인당 규모는 한국보다 약 1만 달러 정도 더 높아요. 스웨덴, 러시아와 인접해 있으며 대표기업은 노키아와 리눅스를 들 수 있죠.

혹자가 노키아 몰락 후, 핀란드 경제가 악화되어만 가고 있다는 것이 한국 언론의 장난이라고 하는데, 어디 한 번 살펴볼까요?

노키아 몰락 시점과 실질GDP 성장률이 급락하는 시기가 일치합니다. (2010' 이후)

노키아 몰락 후, 1인당 명목GDP와 실질GDP의 폭이 커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같은 시기, 투자와 저축 모두 떨어지고 있습니다.

수출, 수입 모두 떨어지고 있으며, 경상수지도 마이너스를 기록 중입니다.

이는 핀란드의 수출경쟁력 약화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실업율은 오르고 취업자수는 떨어지고 있습니다.

재정수입과 지출 모두 GDP 대비 60%에 달하며, 수입보다 지출이 더 늘어나고 있습니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GDP 대비 -3.1% 적자로 이는 유로화 재정건전성 기준 -3%를 넘고 있습니다.

정부채무 역시 GDP대비 61%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럼 핀란드가 월 800유로의 기본소득을 시행했을 때, 재정절감효과는 얼마일까요?

2013' 기준 사회보장지출 503억 유로 (재정지출의 41%, 명목GDP 대비 25%)

기본소득 대상을 성인 300만으로 가정,

300만 × (800유로 × 12개월 = 9600유로) = 288억 유로

215억 유로를 아낄 수 있습니다.

기본소득 대상을 성인 442만으로 하면,

442만 × (800유로 × 12개월 = 9600유로) = 424억 3천 2백만 유로

약 78억 유로 가량을 줄일 수 있으며, 이는 2015' 적자 65억 유로를 메꾸고도 남습니다.

이처럼 기본소득의 배경은 어려운 경제에 더해 늘어나는 빚에 대처하기 위한, 재정건전화를 위한 선택일 뿐입니다. 결코 핀란드가 더 나은 복지를 위해 시도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핀란드의 경제가 저보다 더 나빠질 경우에는 절대로 지속가능할 수 없는 정책입니다.

보고 싶은 대로만 본다고 있는 현실이 달라지지 않습니다. 핀란드처럼 인구소국은 노키아나 한국의 삼성과같은 대기업이 무너지면 큰 타격을 받게 됩니다. 이런 나라와 한국을 단순비교하는 것은 어리석은 짓이며 미래의 아이들에게 빚만 물려주겠다는 무책임한 발상에 지나지 않습니다.

노키아 몰락 후, 경제가 악화되어만 가는 것이 한국 언론의 장난이라고요?

(도표 출처 KSERI)

추가 1. 개인적으론 핀란드가 시행이 아닌 실험을 하는 것은 정치경제적 불확실성과 저성장, 심지어 마이너스 성장까지 우려되는 상황에서 최대한 신중하게 접근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하지만 그 나라는 그 나라고요. 한국과는 다른 상황에 있습니다.

  지금 한국에서 오고가는 기본소득 이슈는 순서가 잘못되었습니다. 지금 당장 한국에 필요한 것은 구조개혁을 통한 체질개선이기 때문이죠. 눈앞에서 응급환자가 죽어가고 있습니다. 무엇이 중한지, 소는 누가 키울 것인지부터 이야기하는 것이 순서라고 생각합니다.

추가 2. 핀란드의 기본소득은 매월 800유로를 받는 대신, 기존의 사회보장제도를 폐지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최근에 바뀐 사실이 없다면 말이죠.

[이상훈-고양]

40세 이상은 투표의 결과가 자식세대에게 어떤 영향을 주는지 생각하고 투표해야 한다

[루시^^]

잘읽었습니다~감사합니다..^^

[타임세이버]

재정수지가 많이 안 좋아지고 정부채무도 급격이 늘어나고 있네요. 복지국가의 특징이죠. 좋을 때는 유지되다가 먹거리가 사라진 이후에는 그걸 대체하지 못하니 빚만 늘어나는 구조.
핀란드는 1인당 GDP가 4만불 이상인데도 힘들군요. ㅡㅡ

[정가]

감사합니다..^^

[skid4746]

잘 보고 갑니다. 정리를 잘 하셔서 이해하기 쉽습니다.^^

[NOFX]

예전에 기본소득에 관하여 흥미를 가졌었는데 요새는 그때의 제자신이 많이 부끄럽게 느껴집니다. 좀더 차근차근 알아보고 정책에 관점을 가져야겠어요

[꽃피다]

근데 김광수소장이 정치에 관심을 가지고....자신만이 현 한국경제의 대책을 가지고 있다던데...좀 밝히면 안될까?
다 밝히기 뭐 하면 몇개라도...!!!...뭐 구조조정을 통한...쥐어짜기인가?(좋은 말로 경제의 효율화)...아님 조세제도의 혁신을 통한(많이 버는자에 대햔 중과세?)...혹은 환율을 통한(이명박대통..뭐 지금은 미국의 감시 때문에 되지도 않겠지만)...뭐 지금의 상태에서 특별한 정책이 나올 것으로 보이지 않는데...!!!///

[꽃피다]

이런말 하면 김소장 오만상 열받겠지만...
1). 현 한국의 경제관련 행정부, 주변 집행부 및 학회나 연구소의 인재들을 너무 무시하고....스스로 자만심에 빠진 것은 아닌지... 2). 아울러 비판과 미래 불확실성에 대한 대책 및 일어나는 문제해결 능력은 엄연히 다른 것이라 생각하는데...동영상을 보아도 비판(물론 간략하면서도 이해하기 쉬운 그 날카롭고 냉철한 비판때문에 여기 들어오지만)은 보이지만...대책 혹은 대응 및 문제해결에 대한 것은 거의 없던데?......3). 그러한 점(2항목)에서 다른 학자들과 특별히 다르다고 하기엔...쩝///너무 직선적이라 돌멩이 좀 맞겠군...ㅎㅎ)

[프리랜서 실업자]

'구조개혁을 통한 체질개선'이란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대량 해고를 말하는 것인지 비정규직 철폐 같은 것을 말하는지 좀 밝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貧道 덕승]

이제 봤네요 자세하게 정리 잘 하셨어요

[석영]

고맙습니다.~~
핀란드 경제전반에 대해 그래프로 보니확실하게 이해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