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생님
낙태죄는 결국 헌불이지만 의견이 헌불 ,단순위헌, 합헌의견으로 나뉜걸로 알고있습니다.따라서 단순위헌 의견으로는 제 1삼분기(14주무렵)까지는 어떠한 사유를 요구함이 없이 임산부의 자기결정권이 우선시되어 낙태를 허용해야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럼 위 문제 보기3번에서 틀린부분은 '~결정을 하였다' 부분인가요? 내용적으로는 맞는것같아서요..
답변부탁드립니다
첫댓글 일부 의견을 보지 말고 법정의견으로 보세요 사유를 요구 합니다 무조건 낙태가 가능하는 것이 아닙니다
첫댓글 일부 의견을 보지 말고 법정의견으로 보세요 사유를 요구 합니다 무조건 낙태가 가능하는 것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