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산법이란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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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같은 계열사내에서 예를 들면 삼성의 경우, 금융계열사인 삼성카드가 비금융계열사인 삼성전자등의 주식을 가지는 경우, 결과적으로 한 그룹 총수에 의한 지배구조가 강고히 되죠. 아시다시피 금융계열사가 돈이 많지 않습니까. 그러한 자금력으로 주식을 소유하는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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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산법 중에서 요즘 쟁점화되고 있는 것은 24조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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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조란 금융계열사가 비금융계열사의 의결권 있는 주식을 단독으로 20% 이상, 또는 다른 계열사와 합쳐 5%이상 소유하는 경우 금융감독위원회의 승인을 받도록 하자는 것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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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이것이 97년 3월에 처음 신설되었고, 이후 2000년 1월 21일 개정안을 만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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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삼성의 위법행위는 97년 3월의 법안에 따르면, 문제가 되지 않으나 2000년 1월 21일 법에 따르면 위법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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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삼성의 경우 98년 12월 31일 중앙일보 계열을 분리하는 과정에서 보유한 에버랜드 지분 10퍼센트를 획득하고, 이후 증자에 참여해 25.6 퍼센트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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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다시피 법률은 소급적용, 즉 과거의 행위를 개정된 법률안 대로 처벌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하고 있고, 이것은 헌법에 명시된 것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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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삼성을 처벌하지 말자는 측의 논리는 말 그대로 삼성을 지금 처리한다는 것은 '소급처벌'이기 때문에 불가하다는 것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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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하자는 쪽은 비록, 개정이전에 저지른 위법행위이지만 이후에도 삼성이 주식을 그대로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소급처벌이 가능한 '부진정 소급'이 가능하다고 주장하는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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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움이 되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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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감사해요~
이것이 면접때 질문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