터키 제11차 경제개발계획 - 경제, 산업, 인적 자원, 환경, 사법 분야 포괄한 개발 계획 - - 국가경쟁력 향상과 효율성 증대가 핵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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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키 제11차 경제개발계획

2019-08-28 김우현 터키 이스탄불무역관

- 경제, 산업, 인적 자원, 환경, 사법 분야 포괄한 개발 계획 -

- 국가경쟁력 향상과 효율성 증대가 핵심 -

□ 제11차 경제개발계획 변화와 방향

  ㅇ 터키 정부는 지난 7월 8일에 제11차 경제개발계획(2019-2023)을 국회에 제출해 승인을 얻음.

    - “더 많은 가치를 창출하는, 더 공정하게 분배하는, 더 강성하고 번영하는 터키”라는 비전 아래 자주적이고 지속적인 경제 성장, 경쟁력과 복지 수준 향상을 목표로 함.

    - 제11차 경제개발계획은 현재의 경제상황을 고려한 거시경제적 목표를 설정했음. 제10차 경제개발계획과 비교했을 때 GDP, 1인당 GDP, 수출, 실업률 등 일부 주요 경제지표가 변동된 것을 볼 수 있음.

터키 경제개발계획 10차, 11차 비교 및 현황

(단위: USD, %)

구분	제10차 경제개발계획 2023년 목표(2013)	제11차 경제개발계획 2023년 목표(2018)	현황
GDP	2조	1조800억	7,840억(2018)
1인당 GDP	25,000	12,484	9,632(2018)
수출	5,000억	2,226억	1,680억(2018)
실업률	5	9.9	14.1(2019.3)
물가상승률	9.9	5	15.7(2019.6)

자료: 터키 대통령실 전략예산위원회 제11차 경제개발계획 보고서, 터키 통계청 자료 종합

  ㅇ 터키 정부는 경제개발계획을 통해 경제 부문뿐만 아니라 산업, 인적 자원, 환경, 사법 부문을 포괄하는 전반적 개혁을 해 생산 효율성 증대와 자국 기술 보유 및 혁신을 통해 세계 경제 대국 반열 진입을 목표로 함.

□ 5개 분야 개발 목표 및 주요 계획

분야	목표	주요 계획
경제	재정, 소득, 대외무역정책을 강화	- 수출 지향 성장을 통한 자주적이고 강력한 경제 모델 설립  - 수입 의존도를 줄이며, 관광 수입을 늘려 경상수지를 줄임으로써 지속 가능한 수출 성장  - 기술 이전 위주의 외국인직접투자 유치
산업	경쟁력과 생산 효율 증대를 위한 구조적 변화와 복지 향상	- 우선 육성산업 위주 신용보증기금 집중 투입(제조업 분야에 전체 기금의 50% 투입)  - 중소기업진흥청(KOSGEB) 자금의 제조업 분야 투입을 75%까지 증대  - 효과적인 경기 부양 프로그램을 통해 생산 구조 강화, 비즈니스 및 투자 환경 개선  - 산업단지 내 장기 토지 및 건물 임대 통해 산업단지 안정화
인적자원	인적 자원 강화와 사회 전반을 아우르는 포괄적 복지	- 5세부터 의무교육 시행  - 사회보장 제도와 복지의 개선을 통해 국민건강 개선과 사회적 격차 해소
환경	환경보호, 도시와 농촌 지역 삶의 질 향상과 지역 간 개발 불균형 감소	- 지역별 개발 사업 진행해 지역의 사회경제 발달 장려  - 농촌 지역에 상하수도 시설, 도시가스를 보급하여 도시형 인프라 구축, 삶의 질 개선  - 정부와 기업, 시민단체가 적극적으로 협력하여 국민의 환경 의식을 향상  - 자연재해 발생 시 위험지역 선별 및 환경 개선 작업을 통해 피해를 줄이기 위한 대비책 구축
사법	법치주의와 민주주의를 원칙으로 모든 정부 기관들이 운영되며, 참여 의식과 투명성, 책임감 있는 정부	- NGO 활동 지원 및 활성화  - 대통령실 민원센터(CIMER) 홍보  - 지방자치단체 기능 강화

자료: 터키 대통령실 전략예산위원회 제11차 경제개발계획 보고서

□ 제조업 육성 방향

  ㅇ 이번 정책에서 터키 정부는 터키 화학, 자동차, 기계 등의 주요 제조업을 집중 육성 산업으로 채택해 중간재의 국산화, 해외직접투자 유치, 산업 클러스터 형성 등을 통해 경쟁력을 키워나가겠다고 발표함.

    - 중간재는 터키 연간 수입액의 80%를 차지하는 경상수지 적자 발생의 주요 원인 중 하나임. 이에 정부는 국산품 사용 장려, 정부 입찰 시 국산품 대상 인센티브 제공 등을 통해 국내 (중간재)제조업 육성을 추진하고자 함.

    - 정부는 산업 클러스터 형성을 통해 다양한 구성 주체가 모여 지식을 공유하고 확산시킴으로써 혁신을 창조하고 산업 경쟁력 확보, 외자 유치, 지식기반 경제로의 진화를 목표로 함.

□ 집중육성산업

  ㅇ (화학) 화학 분야의 중간재 수입량을 축소하고 첨단소재 개발 생산 장려

    - 추쿠로바(Cukurova) 지역에 대규모 석유 화학 단지 건설 예정이며, 제이한(Ceyhan) 에너지특화산업단지에 대규모 투자

    - 첨단소재 국산화를 위한 R&D, 생산설비 자금 지원

  ㅇ (의약품 및 의료기기) 의약품 및 의료기기 산업 클러스터링과 산업 내 보건협회의 역할 확대

    - 신약, 의료기기 개발 시 공동 사용 가능한 기술 시설 설립, Health Valley 건설 계획 중

    - R&D, 생산 및 교육 활동, 창업 활동에 대해 자금 지원

  ㅇ (기계) 백색가전 부문 특화, 국산제품 사용 의무화, 인센티브 제공을 통한 기계의 국산화와 기계 산업 클러스터 형성

    - 정부 차원에서 백색가전 부문 생산 증대를 위해 특별 지원 프로그램 수립 예정

    - 공공기관 내 엘리베이터, 실내 공기조절기의 국산 사용을 강제하며 공공 입찰이나 투자 프로그램 참여시 국산 기계 우대해 인센티브 제공

    - 제한적인 수로 지원∙운영되고 있는 산업 클러스터 육성을 위해 5개의 대규모 클러스터 프로그램 시행 예정

  ㅇ (자동차) 특정 품목 R&D 지원, 국산화 실시

    - 자동차용 센서, 전기차용 배터리, 연료 전지, 소프트웨어 등의 기술과 생산성 증대 시켜 국제 경쟁력 향상

    - 국산 브랜드 자동차 생산 프로젝트를 위한 투자 프로그램 시행 예정

  ㅇ (철도 시스템) 터키 내 철도 시스템과 열차의 국산화

    - 보기 대차, 열차 제어 시스템, 승객 안내 시스템, 기압 시스템, 열차 디자인, 시스템 통합 등 열차 시스템과 열차 전반에 대한 요소 국내 생산 실현

    - 2023년까지 국산 전동차 생산, 전동차의 대량 생산, 고속열차 프로토타입 출시 예정

□ 시사점

  ㅇ 터키의 현 경제 상황을 고려하며 만들어진 제11차 경제개발계획은 10차에 비해 몇몇 거시경제지표가 하향 조정됐으나 실제적인 목표 설정을 통한 터키 정부의 발전 의지가 담겨 있음.

    - 정책들은 경제, 산업. 인적 자원, 환경, 사법 전반을 다루고 있으며 모두 생산 효율성 증대와 국가 경쟁력 향상에 초점을 맞추고 있음.

  ㅇ 제11차 경제개발계획의 핵심은 제조업 육성으로 주요 물품 국산화와 산업단지 형성을 통한 국가경쟁력 향상이 제조업 육성의 핵심임.

    - 산업 전반의 중간재 수입량을 축소하고 국산화하기 위해 R&D, 생산 자금 지원, 국산 구매 시 기계의 경우 15% 인센티브 지원 등을 통해 국내 생산을 장려함.

    - 산업단지를 형성(클러스터링)해 해당 지역에 별도의 인센티브 제공하며 집중적으로 육성 및 외국 기업의 기술 및 설비 투자 시 별도의 인센티브 제공해 국외 자본 투자 유치에도 적극 노력 중

  ㅇ 터키 정부의 주요 물품 국산화 움직임에 따라 한국 기업은 기존의 단순한 물품 판매에서 벗어나 합작투자(JV) 설립, 기술 이전 등의 직접투자를 고려할 필요가 있음.

    - 현지 회계법인 Crowe Horwath의 회계사 A씨는 "최근 터키 정부의 국산화 정책에 대응한 터키 투자 진출 수요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화학 등 일부 분야는 터키 내 경쟁업체가 적은 편이므로 투자 진출 시 시장 선점 효과를 누릴 수 있을 것이다."라고 현재 상황에 대한 의견을 밝힘.

자료: 터키 대통령실 전략예산부, 터키 통계청, Anadolu agency, KOTRA 이스탄불 무역관 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