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트럼프의 '국력저하' 정책이 멈추지 않는다!…세계 정상급 대학을 '망치고 싶어하는' 이유

[お持て成し]

트럼프의 '국력저하' 정책이 멈추지 않는다!…세계 정상급 대학을 '망치고 싶어하는' 이유 / 3/25(화) / 뉴스위크 일본판

◇ '적대세력을 기쁘게 해주기 위해서'라고만 생각되는 정책들. 컬럼비아대를 시작으로 '교육에 대한 전쟁'을 시작한 트럼프 행정부의 '진정한 목적'은?

미국의 국력을 떨어뜨리기 위해 적대세력이 백악관으로 통하는 파이프를 확보해 미 행정부의 정책에 영향을 미치려 한다. 아니, 좀 더 직접적으로 대통령의 머릿속에 미국을 조락시킬 아이디어를 불어넣으려 한다.......

만약 그렇게 된다면 적대세력은 어떤 아이디어를 불어넣을 것인가.

미국의 국력을 지탱하는 요인은 많이 있기 때문에 적대세력은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할지 망설일 것이다.

우선 이민·난민 등 다양한 사람들을 받아들이는 미국 사회의 포용 깊이. 길게 보면 그것이 미국 경제의 번영을 가져오고 있다. 이를 깨부수려면 배외주의와 편견을 부추기는 정책이 유효할 것이다. 다양성·공평성·포섭성(DEI)의 대처를 철폐하는 것도 그 하나다.

영토 확대를 목표로 하는 권위주의 국가의 침략에 시달리고 있는 나라(게다가 미국과 오랜 기간 동맹을 맺어온 유럽 국가들 옆에 위치한 나라다)에 대한 지원을 갑자기 중단하는 것도 국제사회에서 미국의 평판을 떨어뜨리는 데 도움이 될 것 같다.

"전쟁을 시작한 것은 러시아가 아니라 우크라이나"라고 말하는 것도 그렇다.

나아가 인권이사회나 WHO(세계보건기구) 등의 유엔 기구로부터 이탈하는 것. 트럼프 미 행정부의 이 결정도, 인간의 존엄과 자유를 지키는 투쟁이나 인류를 위협하는 감염병과의 싸움에서 「미국은 지도력을 발휘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선언이 된다.

미국 국제개발청(USAID) 폐쇄도 적대세력을 기쁘게 하는 결정이다. 기술지원이나 자금공여로 가난한 나라들의 경제개발을 도와온 USAID는 미국의 소프트파워 증강에도 도움이 됐기 때문이다.

태양광·풍력 등 재생에너지원 개발을 저해하고 화석연료 생산을 가속화하는 정책도 미국의 운명을 초래한다. 그로 인해 국내에 심각한 환경 파괴가 확산될 뿐만 아니라, 미래의 경제적 번영과 경쟁력 강화에 필수적인 재생 에너지 부문에서 미국은 다른 나라의 뒤를 봐주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적대세력이 트럼프에 불어넣을 아이디어는 아직도 더 있다.

미국 국립위생연구소(NIH) 등 의학 연구에 있어 미국의 리드를 지탱해 온 주요 기관을 약화시키는 것도 그 중 하나.

미국 연구팀은 NIH의 지원을 받아 경이로운 속도로 mRNA 백신 개발에 성공해 코로나19 봉쇄로 세계를 이끌었지만, 미국은 앞으로 이러한 위업도 달성할 수 없게 된다.

미국을 조락시키는 아이디어는 많이 있고, 대통령의 머리에 그것들을 불어넣으려는 적대 세력은 도중에 지쳐 버릴 것 같다.

하지만 걱정할 필요는 없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그들에게 불을 붙이지 못하더라도 그런 아이디어를 차근차근 실행에 옮기고 있다. 더구나 지금의 미 정권에는 그것을 제지하려는 움직임은 전무하다.

◇ 고등 교육을 '적'으로 간주하다

트럼프 행정부의 '국력 저하 정책'을 꼽으면 끝이 없지만, 여기서는 그 중에서도 가장 교활하고 음습해 보이는 아이디어에 주목하고 싶다. 그것은 미국이 자랑하는 세계 정상급 대학을 파괴하려는 시도다.

트럼프 행정부는 여러 전선에서 이미 이를 실행하고 있지만, 대부분의 미국인은 그 움직임을 경계하기는커녕 눈치채지도 못하는 것 같다. 

대학 공격의 전조는 보수파의 적대적인 발언에서 나타났다. 존 밴스 미 부통령은 자신도 엘리트 교육의 산물이면서도 대선 전부터 미국의 고등교육을 적으로 여겼다.

트럼프 행정부는 그런 주장에 따라 대학을 거점으로 하는 연구에 대한 연방정부의 지원금을 삭감하고 유학생의 비자 취득을 엄격화해 미국 캠퍼스를 다양성에 대한 전쟁의 최전선으로 만들고 있다. 

가장 해로운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은 반유대주의 단속을 도구로 사용해 정부의 정치적 개입을 학부와 교실로까지 확대하고 있다는 점이다. 

◇ 정치가 대학을 장악하다

나는 트럼프 행정부의 최대 표적이 된 콜롬비아 대학에서 20년 가까이 교수를 맡고 있다.

팔레스타인 자치구 가자 지구에 대한 이스라엘의 공격적인 전술에 대한 캠퍼스 내의 항의 활동은 대학 공격의 큰 구실이 되어 왔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스라엘 비판을 법적으로 처벌 대상이 되는 반유대주의와 사실상 동일시하고 있다. 

실제로 캠퍼스에서 항의 활동을 지켜본 나는 압도적으로 평화적인 것이었다고 느끼고 있다. 물론 일부 플래카드와 도발적 구호에 유대인 학생들이 불쾌감을 느꼈을 가능성을 부인할 생각은 없다.

그러나 그것을 이유로 미국의 가장 중요한 자유 중 하나이자 우수한 고등교육이라는 미국 문화의 본질인 언론자유를 제한하는 것을 정당화해서는 안 된다.

컬럼비아대 대학원을 졸업하고 미국의 합법적인 영주권을 가진 마흐무드 할릴(Mahmoud Khalil)이 지난해 시위활동을 이유로 체포돼 추방되고 있다. 여기에 트럼프 행정부의 진의가 드러났다. 

그들의 교육에 대한 전쟁과 언론에 대한 전쟁은 근본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것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컬럼비아대에 황당한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4억 달러 상당의 지원금과 계약을 중단하겠다고 통보했다. 요구 중 하나는 중동·남아시아·아프리카 연구학과를 「관재 관리하」에 두는 것으로 학과 운영권을 대학측으로부터 빼앗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는 지금 미국 정부의 권위주의적인 탈취의 와중에 있다"고 컬럼비아대 리 볼린저(Lee Bollinger) 전 학장은 말했다.

"우리의 문제 중 하나는 상상력의 결여다. 사태가 가장 무서운 전개를 따라가면 어떻게 될지 우리는 생각하지 못하고 있다. 삼권분립을 무력화하고, 언론을 무력화하고, 대학을 무력화하고, 진짜 목적으로 가는 것이다"

미국 대학은 이 나라 민주주의 제도의 찬란한 영광이다. 이 나라의 자기인식은 법률, 과학, 인문과학의 가치관은 대학 캠퍼스와 언론 자유를 포함한 학문의 자유를 중시하는 위대한 전통에서 나온다. 미국의 경제적, 기술적, 군사적 우위도 거기서 생겨나고 있다. 

미국 대학들이 미국의 리더십을 강화해 온 것은 전 세계의 야심찬 사람들을 끌어들이는 힘이 있기 때문이다. 이들 중 상당수는 미국의 이상을 믿고 국적을 취득해 시민이 되거나, 혹은 민주주의 가치관을 세계에 전파해 왔다.

그들을 끌어당기는 힘은 부와 성공에 대한 개인적 욕망을 넘어 자유 위에 쌓인다. 이 궁극적인 가치야말로 미국의 상징이며, 파괴되면 다시는 되돌릴 수 없을지도 모른다.

From Foreign Policy Magazine

하워드 프렌치(컬럼비아대 저널리즘대학원 교수)

https://news.yahoo.co.jp/articles/aadbac85a5007ef3e3fd2e238b25048c885d872e?page=1

トランプの「国力低下」政策が止まらない！...世界トップクラスの大学を「潰したがる」理由

トランプの「国力低下」政策が止まらない！...世界トップクラスの大学を「潰したがる」理由
3/25(火) 17:50配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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ニューズウィーク日本版
「敵対勢力を喜ばせるため」としか思えない政策ばかり。コロンビア大学を皮切りに「教育に対する戦争」を始めたトランプ政権の「真の目的」とは？
ハリルの釈放を求める人々。コロンビア大学はトランプ政権の「見せしめ」に（3月18日、ニューヨーク）　MOSTAFA BASSIMーANADOLU/GETTY IMAGES

アメリカの国力を低下させるため、敵対勢力がホワイトハウスに通ずるパイプを確保し、米政府の政策に影響を及ぼそうとする。いや、もっと直接的に、大統領の頭の中にアメリカを凋落させるアイデアを吹き込もうとする......。

【動画で解説】テスラの没落が止まらない...株価は暴落、業績も行き詰った「時代遅れ企業」の行く末は？

もしそうなったら、敵対勢力はどんなアイデアを吹き込むだろう。

アメリカの国力を支える要因は多くあるため、敵対勢力はどこから手を付けたらいいか迷うはずだ。

まずは移民・難民など多様な人々を受け入れるアメリカ社会の懐の深さ。長い目で見れば、それが米経済の繁栄をもたらしている。これを打ち壊すには、排外主義や偏見をあおる政策が有効だろう。多様性・公平性・包摂性（DEI）の取り組みを撤廃するのもその1つだ。

領土拡大を目指す権威主義国家の侵略に苦しんでいる国（しかも、アメリカと長年同盟を組んできた欧州諸国の隣に位置する国だ）への支援を突然打ち切ることも、国際社会におけるアメリカの評判を落とすのに役立ちそうだ。

「戦争を始めたのはロシアではなく、ウクライナだ」と発言することもそう。

さらには人権理事会やWHO（世界保健機関）などの国連機関から離脱すること。トランプ米政権のこの決定も、人間の尊厳と自由を守る闘いや人類を脅かす感染症との闘いで「アメリカは指導力を発揮しない」という宣言になる。

米国際開発庁（USAID）の閉鎖も敵対勢力を喜ばせる決定だ。技術支援や資金供与で貧しい国々の経済開発を助けてきたUSAIDは、アメリカのソフトパワーの増強にも役立ってきたからだ。

太陽光・風力など再生可能エネルギー源の開発を阻害し、化石燃料生産を加速させる政策もアメリカの凋落を招く。それにより国内に深刻な環境破壊が広がるばかりか、未来の経済的繁栄と競争力強化に欠かせない再生可能エネルギー部門でアメリカは他国の後塵を拝すことになるためだ。

敵対勢力がトランプに吹き込むアイデアはまだまだある。

米国立衛生研究所（NIH）など、医学研究におけるアメリカのリードを支えてきた主要機関を弱体化させるのもその1つ。

アメリカの研究チームはNIHの助成を受けて、驚異的な速さでmRNAワクチンの開発に成功し、新型コロナ封じ込めで世界を牽引したが、アメリカは今後こうした偉業も達成できなくなる。

アメリカを凋落させるアイデアは数々あり、大統領の頭にそれらを吹き込もうとする敵対勢力は途中で疲れてしまいそうだ。

けれども心配無用。ドナルド・トランプ米大統領は彼らにたき付けられずとも、そうしたアイデアを着々と実行に移している。しかも今の米政権にはそれを制止しようとする動きは皆無だ。

高等教育を「敵」と見なす
トランプ政権の「国力低下政策」を挙げればキリがないが、ここではその中でも最も狡猾で陰湿とみられるアイデアに注目したい。それはアメリカが誇る世界トップクラスの大学を破壊しようする試みだ。

トランプ政権は複数の前線で既にこれを実行しているが、大半のアメリカ人はその動きを警戒するどころか、気付いてもいないようだ。

大学への攻撃の予兆は、保守派の敵対的な発言に表れていた。J・D・バンス米副大統領は自身もエリート教育の産物でありながら、大統領選前からアメリカの高等教育を「敵」と見なしていた。

トランプ政権はそうした主張に沿って、大学を拠点とする研究への連邦政府の支援金を削減し、留学生のビザ取得を厳格化して、アメリカのキャンパスを多様性に対する戦争の最前線にしている。

最も有害な影響を及ぼしかねないのは、反ユダヤ主義の取り締まりを道具に使い、政府の政治的介入を学部や教室にまで広げていることだ。

政治が大学を乗っ取る
私はトランプ政権の最大の標的となったコロンビア大学で20年近く教授を務めている。

パレスチナ自治区ガザへのイスラエルの攻撃的な戦術に対するキャンパス内の抗議活動は、大学への攻撃の大きな口実にされてきた。トランプ政権はイスラエル批判を、法的に処罰の対象となる反ユダヤ主義と事実上同一視している。

実際にキャンパスで抗議活動を見てきた私は、圧倒的に平和的なものだったと感じている。もちろん、一部のプラカードや挑発的な掛け声に、ユダヤ人学生が不快な思いをさせられた可能性を否定するつもりはない。

しかしそれを理由に、アメリカの最も重要な自由の1つであり、優れた高等教育というアメリカ文化の本質である言論の自由を制限することを、正当化してはならない。

コロンビア大学の大学院を卒業してアメリカの合法的な永住権を持つマフムード・ハリル（Mahmoud Khalil）が、昨年の抗議活動を理由に逮捕され国外追放されようとしている。ここにトランプ政権の真意が明らかになった。

彼らの教育に対する戦争と言論に対する戦争は、根本的につながっているのだ。

トランプ政権はコロンビア大学に対し、荒唐無稽な要求に応じなければ4億ドル相当の助成金と契約を打ち切ると通告した。要求の1つは中東・南アジア・アフリカ研究学科を「管財管理下」に置くことで、学科の運営権を大学側から奪うことを意味する。

「私たちは今、米政府の権威主義的な乗っ取りの渦中にいる」と、コロンビア大学のリー・ボリンジャー（Lee Bollinger）元学長は語っている。

「私たちの問題の1つは想像力の欠如だ。事態が最も恐ろしい展開をたどるとどうなるのか、私たちは思い描けずにいる。三権分立を無力化し、メディアを無力化し、大学を無力化して、本当の目的へと進んでいくのだ」

アメリカの大学は、この国の民主主義制度の輝かしい栄光だ。この国の自己認識は、法律、科学、人文科学の価値観は、大学のキャンパスと、言論の自由を含む学問の自由を重んじる偉大な伝統から生まれている。アメリカの経済的、技術的、軍事的な優位性もそこから生まれている。

アメリカの大学がアメリカのリーダーシップを強化してきたのは、世界中の野心的な人々を引き付ける力があるからだ。彼らの多くはアメリカの理想を信じ、国籍を取得して市民となったり、あるいは民主主義の価値観を世界に広めたりしてきた。

彼らを引き付ける力は、富や成功への個人的な欲望を超えて、自由の上に築かれている。この究極の価値こそがアメリカの象徴であり、破壊されれば二度と取り戻すことはできないかもしれない。

From Foreign Policy Magazine

ハワード・フレンチ（コロンビア大学ジャーナリズム大学院教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