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재정 상황 - 1. 재정자립도

[知的正直 임승일]

안녕하십니까?

포럼 회원 여러분

知的正直 임승일 입니다.

이렇게 포럼에 글을 쓰게 된 것은

지방 재정 365 사이트의 자료를 중심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상황에서 대해서 분석 하기 위해서 입니다.

그럼 오늘은 지자체의 "재정자립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

먼저 재정자립도의 개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재정자립도(財政自立度)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전체 예산규모 중 자체수입인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비율을 말하는 것으로 통상 일반회계만을 대상으로 하여 파악하고 있습니다.

재정자립도는 특성상 자치단체의 수입 중 스스로 벌어 들일 수 있는 능력을 나타내는 것으로 자립도가 낮다는 것은 스스로 벌어 들일 수 있는 재정능력이 낮은 것을 의미하며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의 자주재정력의 확충의 측면에서 보면 자립도는 향상될 필요가 있습니다.

재정자립도 = 자체수입(지방세+세외수입) / 일반회계 예산규모

2.

그럼 이제 전국 지자체의 재정자립도 평균을 알아보겠습니다.

아래 그림은 재정자립도의 2011년 부터 2015년 까지 평균 추세 입니다.

2011년 부터 2014년 까지는 약 51% 정도 였으나, 2015년 부터 재정자립도가 54%까지 상승하였습니다.

[그림 1] 전체 지자체의 평균 재정자립도(2011-2015) 

- 기준연도 : 2015

- 산정기준 : 일반회계, 최종예산

- 전국평균 및 시ㆍ도별 평균 : 순계 기준

- 자치단체 : 총계 기준

- 산정공식 : (자체수입÷자치단체 예산규모)×100(%)

- 자체수입 : 지방세(지방교육세 제외) + 세외수입

- 자치단체 예산규모 : 자체수입 + 의존재원(지방교부세,조정교부금 등, 보조금) + 지방채 및 예치금회수

출처 : 지방재정365(http://lofin.moi.go.kr/portal/main.do)

3.

그럼 세부적으로 지자체별로 얼마나 차이를 알아보겠습니다.

아래 그림은 2015년 광역시 및 도별 재정 자립도 현황 입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역별 특성에 따라 차이가 많이 나고 있습니다. 

인구가 많고 산업이 발달한 지자체 일수록 재정 자립도가 

여타 다른 지자체 보다 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림 2] 광역시 및 도별 재정 자립도(2015)

출처 : 지방재정365(http://lofin.moi.go.kr/portal/main.do)

재정자립도는 2015년 기준으로 서울의 경우 83.79%로 가장 높습니다.

반면에 재정자립도가 가장 낮은 전남의 경우 29.47% 입니다.

그외 강원ㆍ전북ㆍ경북ㆍ충북ㆍ충남ㆍ제주ㆍ경남 등도 서울에 절반 밖에 안됩니다.

이 그림 하나만으로도 수도권 집중화 현상과 지역간 불균형을 알 수 있습니다.

[NOFX]

경기도를 뺀 다른 도는 자립도가 낮네요. 좋은글 감사합니다.

[달리기맨(금각)]

지자체 재정자립도 현황 잘 보았습니다.

[통찰지]

몇몇 지자체는 공무원들 월급도 줄 정도도 안되는 재정자립도군요.

[왕시리봉]

감사합니다

[꿀통]

전라도가 안좋은 편이로군요.

[석영]

지방세가 재산세 위주이다 보니 그런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