虛手윤석열, 또 빈손인가.
미국을 방문 중인 윤석열과 미국 바이든 대통령은 정상회담을 마친 후 한국의 핵우산을 강화하는 ‘워싱턴 선언’을 채택했다.
윤석열의 미국 방문은 하지 않은 것보다 더 참혹하다. 북한이 핵을 보유와 미사일 실험 등을 통해 한국의 안보를 극도로 위협하고 있음에도 고작 얻어낸 것은 미국의 핵우산 아래 한국을 둔다는 정도다.
미국이 한국을 핵우산 아래에 둔다고 해서 북한의 핵 위협에 한국이 안전하다거나 북한의 침략을 막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미국은 늘 자국을 우선으로 하는 국가다. 세계 각지에서 전쟁을 하다가도 상황에 따라 미군을 철수해 왔다.
북한이 한국을 침략하면 미국이 참전하여 북한을 완전히 격퇴하거나 북한을 역공하여 완전 점령하는 정도의 역할을 충분히 할 것이라고 믿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다. 미국은 많은 전쟁을 하거나 참여하여 성공한 전쟁도 있는 반면 실패한 전쟁도 많다.
우리의 혈맹인 미국과의 동맹을 강화하는 것이 북한, 중국, 러시아의 침략에 맞서고 한국의 국방 안보를 어느 정도 지켜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의 국방 안보를 지켜내기는 어렵다. 북한, 중국, 러시아는 모두 핵보유국이고 한국은 핵에 대해 재래식 무기만 보유하고 있다는 것이다.
윤석열이 이번 미국 방문을 통해서 한국의 핵무장 또는 미국 전술핵의 재배치에 대해 논의하고, 핵무장이 어렵다면 핵을 보유한 북한에 대응하기 위해서 전술핵의 한국 재배치에 합의는 하여야 했을 것이다. 그렇지 않고 한국을 미국의 핵우산 아래에 둔다는 정도로 합의를 하였다면 더 이상 한국이 핵에 대해서 말을 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미국을 방문한 윤석열이 국민을 위한다면 미국이 원하는 대로 155밀리 포탄 100만발, 약간의 자주포와 전차를 공급하기로 하고 대신 미국은 한국에 전술핵을 배치한다는 합의를 했어야 했다. 이도 저도 아닌 ‘워싱턴 선언’을 하였으니 도대체가 미국 방문을 해서 얻은 것이 무엇이라는 것인가.
일본 방문을 하여 빈 가방만 들고 온 윤석열, 미국 방문에서도 빈 가방만 들고 오게 되었다. 미국을 방문하지 않는 것만 못한 결과를 국민에게 보여주었다. 입으로는 그럴듯한 소리를 내지만 막상 결과는 입김을 뿜어내는 정도일 지뿐이다.
문재인이 외국 방문을 하면 방문국에서 북한에 대한 경제제재를 완화 또는 풀어야 한다고 하는 헛소리 외교를 하였다면, 윤석열은 외국 방문을 하면서 방문국이 원하는 선물만 주고 빈손으로 돌아오는 빈손 외교를 하고 있다. 헛소리 외교나 빈손 외교는 국민을 우습게 아는 행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