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견된 DLF 사태, 금융당국은 뭐하고있었나 _2015년 정부가 발의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사모펀드 운용과 진입 규제 등

[오웰카뮈 박장군]

2015년 정부가 발의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사모펀드 운용과 진입 규제 등이 완화되고, 사모펀드 적격 투자자요건은 '5 ... 년전 연장전 눈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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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견된 DLF 사태, 금융당국은 뭐하고 있었나

김선동 자유한국당 의원실에 따르면 자체적으로 자산 손실위험을 관리하는 자체헤지 대비 백투백헤지 상품 수, 발행잔액은 최근 3년간 꾸준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7년 기준 DLS 백투백헤지 상품 수는 1938개(41.3%), 발행잔액은 19조6000억원(56.2%)을 기록했다가 2019년 6월 기준 각각 2719개(50.6%), 24조원(59.4%)으로 늘었다.

문제는 백투백헤지를 설정할 때 그 특성상 증권사, 은행 등은 상품 위험성이나 원금손실 여부를 신경 쓸 이유가 없어진다는 것이다. 당연히 금융소비자의 피해는 커질 수밖에 없다. 금감원에 따르면 이번 파생금융상품 발행 시 일부 증권사는 가격적정성을 검토하지 않거나, 리스크관리부서의 원금손실 의견을 무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해 김선동 의원은 “백투백헤지를 하는 사모유형 상품 중 은행 창구에서 판매하는 행위에 대해선 금융당국의 분명한 규제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