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A중사와 같은 부사관의 경우 임관 3년차에 장기 복무 심사를 하기 때문에 진급을 악용한 성범죄 타깃이 돼 왔다. 지휘관들이 진급을 빌미로 성범죄를 저지르고 입막음을 하는 사례가 계속된 것이다. 국방부가 2014년 국회 국방위원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성범죄 피해 여군 가운데 하사가 59.5%로 가장 많았다.
딸에게 성폭력을 저지른 아빠, 동생을 추행한 오빠, 알고도 침묵한 엄마와 친척들.... 가해자들은 수십 년째 죗값을 치르지 않았다. '명아'를 해친 아빠는 사망했다. "아내를 잃고 힘들게 자식을 키우던 좋은 사람"으로 남았다. '민지'를 추행한 사촌오빠는 "왜 나를 용서하질 않느냐"며 도리어 화를 냈다.
나를 추행한 아빠와 오빠, 법적으로 처벌할 수 있을까? 그렇기도 하고 아니기도 하다. 친족성폭력 피해자가 13살 미만인 경우 공소시효가 적용되지 않지만, 13살부터는 공소시효가 10년에 불과하다. 디엔에이(DNA) 증거 등 과학적 증거가 있으면 10년 연장할 수 있지만, 길어도 20년이다.
첫댓글 고마워! 마지막에서 두번째는 평소에서 관심있는 주제였는데 좋은 기사다
화나요랑 추천 다 하고왔다 고마워 여샤!
좋은 기사들 고마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