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손 윤석열의 미국 방문결과를 추켜세우는 여당

[구름그리고달]

빈손 윤석열의 미국 방문결과를 추켜세우는 여당

윤석열의 미국 방문에 대해 여야는 시각은 극명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여당에서는 북한 핵 위협에 이정표를 마련하였다고 성과의 의미를 부여하는 것인 반면 야당은 150조 원짜리 노래 한곡을 부르고 온 것에 불과하다고 아무런 성과도 없었다고 비판을 하고 있다.

대구 MBC의 보도에 의하면, 여당인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북핵 위협에 대응해 양국 관계의 이정표를 새로 세우는 계기가 됐다"고 추켜세웠고,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지난 정권에서 흔들리고 무너졌던 한미 양국의 신뢰가 복원되는 걸 넘어서 한 단계 더 발전했다"고 평가했다.

야당인 더불어민주당 김의겸 의원은 윤 대통령이 미국 국빈 만찬장에서 애창곡을 부른 것을 두고 "한 곡에 150조 원짜리 노래를 부른 거다"라며 "백악관이라는 역대 최고로 비싼 노래방에서 노래 한 곡 부르고 오셨다"고 혹평했다.

문재인 정권은 정권 내내 친북 친중 정책으로 미국과의 동맹관계가 소원해졌고 일본과의 관계는 최악의 상태를 유지했다(트럼프 정권도 친북적 행보를 보이면서 김정은과의 회담 등을 해왔다). 문재인 정권은 한국의 동맹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고 오직 북한만 있는 것으로 보였다.

윤석열이 미국을 방문하여 문재인이 일그러뜨린 대미정책을 바로잡는 등 일정한 역할은 한 것으로 보이지만 자세히 살펴보면 달라진 것은 거의 없다. 북한 핵 위협에 대처하는 것이나 구체적으로 북한 핵에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은 전혀 보이지 않는다.

한국과 미국이 한국의 방어와 관련된 협의에서 진일보한 것이 없다는 것이다. 워싱턴 합의라는 것도 한국과 미국의 글 장난 정도의 수준에 머물러 있다. 북한은 열 개 이상의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고 핵을 소형화하고 있어 언제든지 한국의 일정지역을 핵 공격할 수 있다. 북한의 핵 공격에 한국과 미국은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하는 것에는 원론적인 합의만 있을 뿐이다.

윤석열은 한국의 핵무장을 언론을 통해서 흘리고 전술핵 배치를 말해왔지만 한국과 미국의 합의에는 이런 문제가 빠져 있을 뿐만 아니라 사실상 한국이 핵 무장을 포기하고 미국은 전술핵을 한국에 배치하지 않겠다는 것을 양국이 확인을 하였다.

양국의 합의에는 북한이 핵 공격의 우려가 있거나 한국에 핵공격을 하면 미국이 즉각적으로 핵으로 보복한다는 이러한 내용도 없다. 한국과 미국이 협의체를 만든다고 북한의 핵공격에 미국은 대응하지 않을 것이고 한국은 미국만 쳐다보는 꼴이 된다.

윤석열이 미국 방문하여 바이든과 핵 문제에 대해 담판을 짓고 와야 했다. 담판을 지어야 할 부분은 세 부분이다. 제1안으로는 한국의 핵무장, 제2안으로는 미국의 전술핵 배치, 제3안으로는 북한의 핵공격이 있으면 미국은 3배 이상의 핵 보복이 있다. 이 중에서 하나는 성사를 시켜야 했다.

그러나 3개의 안 중 하나도 성사된 것은 없다. 빈손으로 귀국한 윤석열은 여당 의원들을 불러 미국 방문성과를 자화자찬하는 만찬을 연다고 하니 어느 국민이 고운 시선을 보낼까. 빈손 윤석열은 빈손외교도 모자라 무슨 성과놀음을 하겠다고 하는 모습을 보는 국민은 속은 끓어오른다.

출처: https://brunch.co.kr/@c2a60cb684ba4ba/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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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0조 퍼주고 변죽만 울리고 온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