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b>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거시 건전성 규제 관련 이슈 및 시사점(KIF 김현태)</b></p><div class="figure-img" data-ke-type="image" data-ke-style="alignCenter" data-ke-mobilestyle="widthOrigin"><img src="https://t1.daumcdn.net/cafeattach/1OaUj/779aa111930e662783e3ea8ed9a84873293d7790" class="txc-image" width="30" height="30" data-img-src="https://t1.daumcdn.net/cafeattach/1OaUj/779aa111930e662783e3ea8ed9a84873293d7790" data-origin-width="165" data-origin-height="165"></div><p> </p><p style="text-align: left;">거시건전성 규제의 유효성을 제약할 수 있는 주요 요인으로</p><p style="text-align: left;"> </p><p style="text-align: left;">정책이 적절한 시기에 수립 집행되지 않을 수 있는 정책 시차의 문제와 각종 규제 회피 행위로 인한 정책 누수를 들 수 있다.<br><br>정책 시차 완화를 위해서는 주택가격 상승기에 별도의 정책 조정 없이도</p><p style="text-align: left;">주택시장으로의 신용 공급을 억제하는 자동안정장치 효과가 내재된</p><p style="text-align: left;"> </p><p style="text-align: left;">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br><br>변동금리 대출에 대한 스트레스 DSR 도입은 이러한 관점에서 적절한 것으로 보이며,</p><p style="text-align: left;">향후 경기 상황 및 금리 수준에 관계없이 스트레스 DSR 규제를 일관성 있게 유지함으로써</p><p style="text-align: left;"> </p><p style="text-align: left;">대출자의 고정금리 대출 선택을 유도하여 가계의 금리변동 위험 노출을 근본적으로 줄여나갈 필요가 있다.<br><br>한편 정책 누수 차원에서 가장 뚜렷한 위험 요인으로는</p><p style="text-align: left;">전세 제도를 들 수 있는데, 전세 제도는 임대인과 임차인의 이해관계 일치에 의해 유지되어온 자생적 제도이나</p><p style="text-align: left;"> </p><p style="text-align: left;">주택 시장 사이클의 경기순응성을 완화하기 위한 정부 정책의 효과를 반감시킨다는 측면에서 부정적 외부효과를 초래한다.<br><br>따라서 전세 제도에 부여된 각종 인센티브를 줄여나감으로써</p><p style="text-align: left;">전세 제도에 대한 의존도를 낮춰 가는 동시에</p><p style="text-align: left;"> </p><p style="text-align: left;">서민 주거안정 측면에서 월세 비용 소득공제 확대, 임대주택 공급 확대 등 지원책의 모색이 필요하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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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드게 아이러니 하죠 정책은 정책일뿐 저들한테는 전부 감추고 들어나지 않게만 해서 자신들의 왕국을 안전하게 이어나갈뿐 이거에 책임있는 행동은 뒷전이겠죠 결국은 국민이 깨어나고 분노해야 이사태를 막을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부실은 결코 해결기미가 없는게 팩트인것 같고 앞으로 이어마어마한 부실 괴물들을 막을수 있는건 국민의 몫이 되겠죠.... 결코 이나라 국운까지 해치지 않길 바래네요...
첫댓글
정책이 적절한 시기에 수립 집행되지 않을 수 있는
정책 시차의 문제와 각종 규제 회피 행위로 인한 정책 누수를 들 수 있다.
정부에 의한, 정부 차원에서 ...거대한 누수 블랙홀을 만드네요.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정부가 잘 관리해서 PF가 질서 있게 정리되는 모습"이라며
"모든 PF가 살아날 순 없겠지만 관리 가능한 수준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PF 문제는 미시 정책을 통해 금융시장 안정을 도모해야지, 금리로 해결할 문제는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당국의 진화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시장에서 '4월 위기설'은 급속도로 확산하고 있다.
시장 침체기 속 인건비와 금리 부담 등이 늘어나면서 한계에 내몰린 건설사가 늘면서다.
누군가? 불을 꺼야겠죠.
누군가를 희생해서라도~
그 누가, 누가.
미분양 집을 사줄 호구를 기대하며..
마지막 보루 신생아, 청년을 통해서
거대한 똥덩어리를 받혀야 겠죠.
그래서 전세대출 dsr 규제 백지화!
청년 청약통장 1년 가입해도 ‘연 2%대’ 대출…분양가 80%까지
만 34살 이하 연소득 5천만원 이하 무주택자 대상
정부 차원의 정책 연기는 이해는 하지만..
거품덩어리 집을 청년세대에게 떠 넘기다니요.
당신들 자식이라면 빚덩이를 어께 위에 올려 줄까요?
30,40 년 짜리 똥덩어리이자 폭탄을요.
사악합니다. 진짜.
기득권을 지키기기 위해
거품이든 똥이든 무조건 넘기는게 목표
어떤 방법이든 상관없습니다.
정책 연기, 추가 대출이든
모드게 아이러니 하죠
정책은 정책일뿐 저들한테는 전부 감추고 들어나지 않게만 해서 자신들의 왕국을 안전하게 이어나갈뿐 이거에 책임있는 행동은 뒷전이겠죠
결국은 국민이 깨어나고 분노해야 이사태를 막을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부실은 결코 해결기미가 없는게 팩트인것 같고 앞으로 이어마어마한 부실 괴물들을 막을수 있는건 국민의 몫이 되겠죠....
결코 이나라 국운까지 해치지 않길 바래네요...
언젠가 작가님 방송에서 직장인
연봉에서 세금 50%인가? 공제한다고 하신것 같은데 아닌가?
앞으로 닥쳐 올 재앙 아닐까요?
직장인들만 죽었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