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동규와 정진상 중 누가 거짓말쟁이일까.

[구름그리고달]

유동규와 정진상 중 누가 거짓말쟁이일까.

정진상에 대한 재판이 진행 중이다. 정진상은 2013년 2월부터 2020년 10월까지 성남시 정책비서관·경기도 정책실장을 지냈다.

정진상이 재판받고 있는 것은 위 기간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등이 대장동 일당으로부터 각종 사업 추진 등 편의를 제공 대가로 6차례에 걸쳐 총 1억 4천만 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와 2015년 2월 대장동 개발 사업자 선정 대가로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 유 전 본부장과 함께 민간업자 김만배씨의 보통주 지분 중 24.5%에 해당하는 세후 428억원을 나눠 갖기로 약속한 혐의다.

뇌물 전달자로 알려진 유동규가 정진상에 대한 불리한 법정 진술을 하고 있다. 유동규의 법정진술의 신빙성에 대해 신뢰할 수 없다고 보는 변호인 측과 신뢰할 수 있다는 검찰 측의 시각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지난 2일 유동규에 대한 증인 신문에 나선 정진상 측은 유동규가 진술한 돈의 출처와 돈을 담은 물건 및 돈을 건넨 장소 등을 놓고 증언이 번복되는 점을 집중추궁했다고 한다. ㅍ돈을 담은 물건에 대해 “ 2014년도 검은색 비닐봉투라고 이야기했는데 2019년도에도 검은색 비닐봉투인가 그냥인가?”라고 물었고 유동규가 제대로 대답하지 못하였다고 한다.

정진상 측은 “왜 의심이 가냐면 2014년에는 생생하게 진술하는 것처럼 검은색이라고 하다가 이후 진술에서는 검은색이 사라져서 묻는다”라고 질문을 했지만 대답하지 못하자 재판장이 나서 “기억이 안 나면 안 난다고 말하라”라고 말했고 이에 유동규는 뜬금없이 “그게 아니고 마음이 너무 아프다”라고 답했다고 한다.

계속된 정진상 측의 추궁에 “정진상 피고인을 변호하기 위해 어떤 부분에서 노력하는지 알겠지만 내가 검사들과 맞췄다면 조서에 빈틈이 없지 않겠느냐”며 “변호사에게 묻겠다. 3주 전, 4주 전 주말에 무엇을 드셨느냐”며 언성을 높였다고 한다.

정진상 측의 추궁에 유동규가 검찰과 짜고 조서를 만들었다면 조서에 빈틈이 없었을 것이라고 하면서 3주 전, 4주 전 주말에 무엇을 했는지 아는지를 변호인에게 물었다고 하는 것도 이해가 되는 부분이다.

법원이 증인의 진술을 신빙성 있는 것으로 보기 위해서는 진술의 일관성을 중요시하고 있다. 이와 함께 진술이 모호할 때는 그 진술을 증거로 채택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재판 진행 과정을 보면 법원이 유동규로부터 정진상이 6차례에 걸쳐 총 1억 4천만 원의 금품을 받았다는 혐의는 무죄가 선고될 가능성이 있다. 또 다른 혐의인 김만배씨의 보통주 지분 중 24.5%에 해당하는 세후 428억 원을 나눠 갖기로 하였다는 부분에 대해서 김만배가 이를 인정하지 않고 있어 유죄가 선고될지도 의문이다.

                                                                                      출처:(tistor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