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작에서 어린이의 틱톡과 인스타그램 이용 제한 언급

[zhanna]

카자흐스탄에서 어린이들의 TikTok과 Instagram 사용을 제한하기를 원한다고 발표했다.

“폭력으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고 자살을 방지하며 그들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제안된 종합계획 2023-2025 ‘발라 코르가우’를 승인한다.”라고 국무총리 명령서 초안에 언급되어 있다. 

이 초안은 카자흐스탄 대통령 주재하는 카자흐스탄 정부 회의의 2022년 7월 14일자 22-01.7.13번 의장서 2.13항를 근거하여 작성되었다. 

정부는 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종합계획을 실행하기 위해 80가지 정책을 실행할 계획이다. 그 중에는 미성년자들이 법적인 대리인의 허가 없이 TikTok, Instagram, Facebook, WhatsApp, Vkontakte 등과 같은 플랫폼에 가입하는 것을 제한하는 정책이 승인되었다. 이러한 정책의 완료일은 2025년 1분기로 예상되고 있고 여기에는 재정이 필요하다고 언급되었다. 

전반적으로 아동 권리 보호 분야에서 국가기관의 부서간 상호협력의 효율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리고 이로 인해 성적 범죄를 포함해 아동의 범죄건수 매년 감소, 미성년자들의 자살 시도 및 자살건수 감소, 학교수업시간 외 시간에 과외활동을 하는 아동의 수 증가, 비상 상황, 교통사고, 그리고 기타 상황으로 인해 사망하거나 부상을 당하는 아동의 수 감소 등을 예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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