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협도 10월부터 개인대출 藥인가 毒인가

[양반~★]

신협도 10월부터 개인대출 藥인가 毒인가

오는 10월말부터 일반인도 신용협동조합에서 1인당 최고 6억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게 된다.신용평가 능력이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신협들이 개인대출 시장에 적극 뛰어들 경우,신용불량자 양산을 더욱 부채질할 것이라는 우려가 높다.

정치권이 신협중앙회에 개인대출을 허용해준 결과다.전문가들은 “1997년 예금보호대상 금융기관에 신협을 ‘정치논리’로 포함시켰다가 약 5조원의 공적자금 투입을 야기한 잘못을 되풀이하는 것”이라고 비판한다.신협의 개인대출 부실화를 최소화할 수 있는 보완장치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재정경제부는 2일 신협중앙회의 개인대출 취급 허용 등을 핵심으로 하는 신협조합법 시행령 개정안을 3일 입법예고해 10월3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비조합원도 1인당 최고 6억원까지

현재 일반인이 신협에서 대출을 받으려면 반드시 조합에 가입해야 한다.앞으로는 비조합원도 자유롭게 대출을 받을 수 있다.이같은 혜택을 이미 주고 있는 농협과의 형평성을 맞춘 조치다.또 일반 개인이 개별(단위) 신협에서 대출받을 수 있는 한도(동일인 대출한도)가 꽉 차 더 이상 대출이 불가능할 경우,신협중앙회에서 추가 대출을 받을 수 있다.지금은 중앙회는 일절 개인대출을 취급할 수 없도록 돼 있다.

단위신협의 동일인 대출한도는 자기자본금(평균 16억원)의 20% 또는 총자산의 1%이다.평균 3억원가량 된다.중앙회의 개인대출 한도는 1인당 최고 3억원(법인 80억원)이다.따라서 개인은 통틀어 6억원 안팎을 신협에서 빌릴 수 있다.

●대출심사허술… 信不者 양산 우려

신협중앙회는 개인대출을 취급해본 경험이 전혀 없다.돈을 빌려주기에 앞서 개인의 신용위험을 측정할 수 있는 ‘노하우’가 상대적으로 떨어진다는 얘기다.‘허술한 대출심사→부실여신 증가→신용불량자 양산’의 악순환이 초래될 수 있는 것이다.

이 때문에 재경부와 금융감독원 등 감독당국은 신협중앙회의 개인대출 허용을 강력히 반대했다.하지만 여·야 의원들은 정부안(案)에도 없던 개인대출 허용 조항을 신협법 개정안에 추가했고,결국 국회를 통과했다.

재경부 박재식(朴在植) 보험제도 과장은 “신협중앙회의 부실대출 우려가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금융전문가 한 사람을 반드시 영입하도록 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자산운용의 건전성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금융전문가 1인으로 대출 리스크(위험) 관리가 이뤄질지는 미지수다.신협의 평균 연체율은 지난해말 8.6%에서 올 6월말 현재 10.9%로 급등했다.신협중앙회가 안고 있는 누적 적자액만 지난 6월말 현재 7223억원에 이른다.중앙회측은 “이같은 적자를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새로운 사업 발굴이 절실하다.”며 개인대출 취급의 불가피성을 주장한다.

●내년부터 예보 대상서 제외 요주의

신협은 내년부터 정부가 보장하는 예금보호대상 금융기관에서 빠진다.그렇더라도 중앙회가 자체 조성한 예금보호 기금으로 최고 5000만원(이자 포함)까지 보장해 준다.보호 대상은 예탁금,적금,공제금 등이다.논란이 됐던 조합원 출자금은 예탁금과 마찬가지로 수시 입출금이 가능한 점을 감안해 중앙회장이 ‘보호 여부’를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게 했다.

금감원측은 “단위조합이 고객의 상환 요구에 대비해 의무적으로 중앙회에 쌓아둬야 하는 상환준비금 비율을 현행(50% 이상)보다 더 높이는 등 거래의 안전성을 높였다.”면서 “그러나 어디까지나 자체 예금보호 기관인 만큼 고객의 주의가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2003.09.03 [대한매일] 안미현기자

[설가]

개인적으로 은행권 대출을 반갑게 여긴다, 차라리 대출받아서 신용카드 매꾸고 대출금을 갚는것이 더 편하다. 신불자양산이라,구더기 무서워 장 못담근다는 소리와 마찬가지로 들리고 오히려 난 은행권 대출이 이루워 진다면 신불자는 줄어들것 같다는 생각을 잠시 해본다,

[줄리...]

정말 울 나라에 집 사기 힘들때 주택대출 20년씩 해준것과 같이 개인 채무액을 자기가 갚을수 있는 수준에서 갚을수 있는 길을 은행권 대출로 해주면 얼마나 좋을까? 정말루 고액 채무자들은 이런식으로라도 살길을 열어주면 얼마나 좋을까여? 하루라도 맘 편히 살아보는게 소원이네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