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종교단체가 납골탑 설치신고를 하여 관리사무실, 유족편의시설, 화장한 유골을 뿌릴 수 있는 시설, 그 밖에 필요한 시설물과 주차장 등의 시설 등에 대한 사항을 신고한 경우 이에 대한 반려처분은 처분성이 인정된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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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이 지문 맞나요 틀리나요? ㅠ 이유랑 같이 알려주실 수 있으실지...ㅠㅠ</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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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1] 입법 목적 등을 달리하는 법률들이 일정한 행위에 관한 요건을 각기 정하고 있는 경우, 어느 법률이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배타적으로 적용된다고 풀이되지 아니하는 한 그 행위에 관하여 각 법률의 규정에 따른 인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이러한 경우 그 중 하나의 인허가에 관한 관계 법령 등에서 다른 법령상의 인허가에 관한 규정을 원용하고 있는 경우(주: 인허가 의제)나 그 행위가 다른 법령에 의하여 절대적으로 금지되고 있어 그것이 객관적으로 불가능한 것이 명백한 경우 등에는 그러한 요건을 고려하여 인허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2] 구 ‘장사 등에 관한 법률’(2007. 5. 25. 법률 제8489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의 관계 규정들에 비추어 보면, 같은 법 제14조 제1항에 의한 사설납골시설의 설치신고는, 같은 법 제15조 각 호에 정한 사설납골시설설치 금지지역에 해당하지 않고 같은 법 제14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2008. 5. 26. 대통령령 제2079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제1항의 [별표 3]에 정한 설치기준에 부합하는 한, 수리하여야 하나, 보건위생상의 위해를 방지하거나 국토의 효율적 이용 및 공공복리의 증진 등 중대한 공익상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수리를 거부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대법원 2010.9.9. 선고 2008두22631 판결【납
판례해설)> 사설납골당설치신고( 근거법: 구 장사등에관한법률 제14조 제1항)는 강학상 ‘수리를 요하는 신고’로서 그 수리 또는 수리거부행위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다. 사설납골시설 설치신고에 대해 그 관계법령이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수리하여야 하나 중대한 공익상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수리를 거부할 수 있다.
첫댓글 <1] 입법 목적 등을 달리하는 법률들이 일정한 행위에 관한 요건을 각기 정하고 있는 경우, 어느 법률이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배타적으로 적용된다고 풀이되지 아니하는 한 그 행위에 관하여 각 법률의 규정에 따른 인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이러한 경우 그 중 하나의 인허가에 관한 관계 법령 등에서 다른 법령상의 인허가에 관한 규정을 원용하고 있는 경우(주: 인허가 의제)나 그 행위가 다른 법령에 의하여 절대적으로 금지되고 있어 그것이 객관적으로 불가능한 것이 명백한 경우 등에는 그러한 요건을 고려하여 인허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2] 구 ‘장사 등에 관한 법률’(2007. 5. 25. 법률 제8489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의 관계 규정들에 비추어 보면, 같은 법 제14조 제1항에 의한 사설납골시설의 설치신고는, 같은 법 제15조 각 호에 정한 사설납골시설설치 금지지역에 해당하지 않고 같은 법 제14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2008. 5. 26. 대통령령 제2079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제1항의 [별표 3]에 정한 설치기준에 부합하는 한, 수리하여야 하나, 보건위생상의 위해를 방지하거나 국토의 효율적 이용 및 공공복리의 증진 등 중대한 공익상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수리를 거부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대법원 2010.9.9. 선고 2008두22631 판결【납
판례해설)> 사설납골당설치신고( 근거법: 구 장사등에관한법률 제14조 제1항)는 강학상 ‘수리를 요하는 신고’로서 그 수리 또는 수리거부행위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다. 사설납골시설 설치신고에 대해 그 관계법령이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수리하여야 하나 중대한 공익상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수리를 거부할 수 있다.
근데 문제집에 해설도 안써놓고 팔아먹나요? 에라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