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지배구조 개혁방안

[타임세이버]

기업지배구조란 무엇인가?

* 기업지배구조 : 기업의 통제권과 관련된 구조(Structure) , 과정(Process), 규정(Regulations) 등 일련의 통제 매커니즘. 

통제권 : 법적인 소유권(Ownership) & 의사결정권(Decision Rights)

통제권 : 자원과 이익의 배분과 관련된 의사결정권 의미(기업경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인사,생산,마케팅,재무,회계,전략 등 다양한 활동에 대한 의사결정권을 가진 사람이나 기구가 기업을 지배)

▪ 오늘날 기업 의사결정의 최종 권한 주주에게 있으나 이를 위임 받은 이사회가 대부분의 주요한 의사결정을 수행한다. 그리고 이사회를 움직이는 것은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이다.

▪ 기업지배구조 연구의 오랜 고민은 대리인 문제(Agency Problems). 

▪ 경영자와 주주,주주와 채권자, 기업과 사회 사이에도 주인-대리인 관계가 존재. 

▪ 주주와 채권자 - 경영진에게 기업 경영 위임 

▪ 사회 - ‘재화와 서비스의 생산’ 이라는 기능을 기업에게 위임

출처 : 글로벌 지배구조 2015(신한투자금융)

한국 재벌들이 실패한 사업분야  

금융산업 분야

- 투신,종금업,보험,리스,할부판매,카드업,자산운용,부동산 신탁 등으로 영역을 확장

• 삼성 - IMF사태 이후 삼성생명 해약급증 ➜ 유동성 위기, 2004년 삼성카드 사태 ➜ 그룹 오너의 경영권이 2차 위협

• 대우 - 대우증권을 배경으로 국내외에서 무차별적인 차입으로 ‘세계경영’을 하다가 금융위기로 부도

• 현대투신 - ‘왕자의 난’이라는 그룹 승계문제와도 맞물려 그룹과 오너의 존립을 심각하게 위협할 정도

• LG -  엘지카드의 막대한 부실로 심각한 경영권 상실 위기

• SK그룹 - SK증권 사태(인도네시아 루피아화 환투기와 관련하여 JP모건사와 계약한 파생금융상품 거래 실패), SK글로벌 분식회계 사태(그룹오너의 금융사기-SK증권과의 파생상품 거래와 관련 JP모건에 대한 SK글로벌 해외법인을 통한 이면보상계약)행각으로 그룹 해체 위기

• 한화그룹 - 한화종금, 신동아그룹 - 대한생명 등

• 산업자본과 금융자본의 분리원칙을 완전히 무시한 경영을 해온 탓에 결과적으로 한국경제 전체를 위협할 정도의 금융대란으로 연결 (도덕적 해이 & 무책임)➜ 공적자금 투입

• 경영적 측면에서의 실패 이유 - 일반 제조업과 달리 고도의 전문성 & 리스크 관리 능력, 세계경제에 대한 조감능력이 없었음.

• 가장 큰 문제 - 금융자본과 산업자본이 재널오너의 절대적 영향력을 지닌 동일인의 순환출자 지배구조하에 놓여 있기 때문.

• 한국의 재벌들은 모두가 산업자본에서 출발한 탓에 금융자본은 그룹 내에서 파워를 갖지 못하고 그저 그룹내 산업자본의 자금조달 창구역할 & 오너의 지배구조 유지 수단으로 동원됨

• 금융경제학 교과서 첫 장 - 금융자본이 금융시장이라는 여과기를 통하여 경제내의 한정된 자원을 효율적으로 산업자본에 배분하고 산업자본의 비효율성이나 왜곡에 대해 견제하지 못하게 되면 그 경제는 오래가지 못한다.

한국 재벌의 성장 과정

◦ 70년대 - 무역업 & 건설업으로 성장

◦ 80년대 - 금융업 진출(폐쇄경제 상태, 관주도 규제금융 시대)

◦ 은행은 산업자본의 진입이 엄격하게 금지 , 대부분 증권회사 설립 

◦ 90년대 - 금융의 국제화 및 개방화의 물결에 휩쓸려 위험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경쟁적으로 해외투자- 내외금리차를 이용 해외차입을 무차별적으로 확대 - IMF사태

◦ 증권업계 인수 & 합병 구조조정

◦ 보험업 - 저금리 고착화로 역마진 위기 ➜ 대리점 & 설계사 수 증가 ➜ 변액보험 상품 증가(보장성보험 위주 ➜ 저축성보험 위주)

출처 : 현실과 이론의 한국경제3(김광수경제연구소)-기업지배구조 개혁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진짜 원인 : ‘남북분단’이 아닌 ‘기업지배구조’

1 일감몰아주기[굴파기 : Tunneling] - 가장 큰 특징 : 모회사 or 지주회사가 보유한 자회사와 손자회사 지분이 작다 = 적은 지분으로 효율적으로 막대한 부를 통제할 수 있다. 지배구조가 중층적이며, 순환출자, 피라미드식 출자가 대부분. 지배구조의 충고가 높고, 적은 지분으로 지배하므로 손자회사나 증손자회사 단계에서 배당을 해봐야 대주주의 몫은 적다. 지배구조 밖으로 새어나가는 돈이 많다. 대주주 일가는 배당보다는 지분을 많이 가진 기업에 일감을 몰아주어 이익을 편취하는 것이 더 유리. 비상장사를 이용하면 상속세도 아낄 수 있다. SI,MRO,물류, 광고,부동산 시행사와 같이 계열사 매출 비중이 높고, 제품을 표준화하기 힘들고, 프로젝트마다 가격이 천차만별이어서 정상가격을 알기 어려운 업종을 이용하는 것이 유리. 

계열사 지원(Propping)

• 추가로 기업을 하나 인수하거나 설립하는데 따르는 비용이 적게 든다. 부담이 적으므로 이 사업 저 사업 돈 될만한 것은 모두 진줄하는 문어발식 확장이 보편화되었다. 자본이 부족한 산업화 초기에는 어떤 사업을 해도 성공할 확률이 높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경쟁과열로 부실한 계열사는 늘어날 수밖에 없다. 그 과정에서 우량 기업이 라이언 일병(부실 계열사)을 구하기 위한 희생양이 될 수도 있는 것이다. 

• 부실한 기업은 그때 그때 구조조정을 하는 것이 우량기업의 소액주주나 채권자들을 위한 당연한 결정일 것이다. (...) 

• 선단식 경영은 다양한 영역에 창의력의 씨를 뿌려본 후 잘되는 사업만 들고 가면 최고의 경영형태이다. 그러나 부실기업을 계속 끌고 가야 하는 상황이라면 최악의 경영 형태일 수도 있는 것이다. 

• 국가의 성장성이 살아있고 부실기업이 적게 발생하는 시기에는 선단식 경영의 장점이 부각되지만 성장성이 감소하고, 부실기업이 급증하는 시기에는 부작용이 크게 보이는 법이다.

 출처: 글로벌 기업의 지배구조 2015

출자총액제한제도

• 출자총액제한제도 : 한 기업이 회사 자금으로 다른 회사의 주식을 매입하여 보유할 수 있는 총액을 제한하는 제도. 정부가 출자총액 제한을 하는 것은 재벌그룹이 기존 회사의 자금으로 또 다른 회사를 손쉽게 설립하거나 혹은 타사를 인수함으로써 기존 업체의 재무구조를 악화시키고 문어발식으로 기업을 확장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 출총제는 1987년 처음 도입. 대기업이 무분별하게 계열사를 확장하지 못하도록 제한하려고 만든 제도.

• 대기업의 경제력 집중 억제, 업종 전문화 유도, 순환출자 금지 등

• 2008년 폐지 - 이명박정부

• 출총제를 폐지하자 재벌 대기업들이 동네 상권까지 침입하기 시작. 

• 상호출자는 실질적인 기업 가치 증가 없이 단지 해당 기업 간에 지분만 형식적으로 늘려 계열 관계를 형성, 이 계열 관계를 통해 홍길동 씨가 두 회사를 지배하는 효과

• 서로 꼬리를 물고 순환 고리를 형성하게 되면 순환출자 구조. 상호출자의 한 형태.

• 시장경제의 정의? 서민이든, 자영업자든, 중소기업이든, 대기업이든 열심히 노력하면 자기 힘으로도 얼마든지 먹고 살 수 있는 ‘시장경제 체제’를 만들어야 한다. 누구든지 시장경제 내에서 자유로운 선택, 공정한 경쟁, 자기 책임 그리고 올바른 정보의 공유가 이루어지는 경제 제체가 정의로운 시장경제의 본래 모습이다.

• ‘공정’ - 출발 선상의 평등 = 기회의 평등

• ‘경쟁’ = 자율성 , 자율적인 창의력과 효율성을 바탕으로 서로가 자기 능력이나 상품의 우수성을 겨룰 수 있어야 한다. 

• ‘공정한 경쟁’ - 출발 선상에서 기회의 평등을 포장하여 누구든지 자율적으로 창의력과 효율성을 발휘하여 각자의 능력과 상품을 겨룬다는 말.

• 지금껏 한국 경제가 성장잠재력을 잃고 국민 삶이 어려워진 가장 큰 원인이 바로 시장경제 정의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경제 정의를 실천하는 것, 즉 자본과 시장경제 정의를 실천하는 것이 시대의 제 1과제다.

• 지배구조 건전화가 급선무임에도 재벌 총수에게 조금이라도 엄격한 잣대를 들이댈 때마다 재벌들이 한국에서는 기업을 못 해먹겠다는 식으로 말한다. - 한국을 떠나라!

• 전 세계에서 재벌이 이토록 엄청난 특혜와 특권을 누릴 수 있는 나라는 거의 한국뿐이라고 해도 지나치지 않을 정도다. 

• 각종 조세 감면 제도, 낮은 실효세율, 일감 몰아주기, 불공정 거래와 편법 증여, 유•무형의 수출 보조금 등 중소기업에 비교하면 재벌 대기업에 집중된 특혜는 열거하기 힘들 정도다.

• 대기업은 원래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거나 기업가정신을 발휘해 혁신을 선도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 경제 성장 초기에는 어쩔 수 없었다고 해도, 지금 대기업들로서 내수시장은 작디작다. 대기업은 혁신을 바탕으로 세계 시장에서 적극 경쟁해 국가 경제 발전에 공헌하는 것이 마땅하다.

출처 : 경제쇼(김광수경제연구소)

일곱, 세금으로 돈 벌기

사장님이나 회장님 자제분 통학시키는 차량이 대개 법인차인 것은 잘 아시죠? 법인차로 등록하면 세금 혜택을 받거든요. 통학도 시키고 세금 혜택도 받고 일석이조죠. 그런데 이것 외에도 매우 독특한 절세 방법이 있습니다.

개인이 입대 수입이나 이자 수입을 올리면 38%를 과세하지만, 기업이 임대 수입, 이자 수입을 올리면 최대 세율이 22%밖에 안 돼요. 그럼 재벌가에서 자기 돈으로 임대료나 이자를 받겠어요, 회사 돈으로 받겠어요? 재벌가 자제 통학차만이 아니라 임대나 이자 놀이도 기업 이름으로 합니다. 완벽한 '일석이조'죠.

모든 국민은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을 한 후 다음해 5월에 기타 소득에 대한 보고를 합니다. 이 기타 소득에는 입대 수입, 이자 수입 등이 포함되는데 최대세율은 38%입니다.

기업은 어떨까요? 일자리 창출이나 신규투자와 같은 생산적 투자로 인해 벌어들인 소득에 대한 세율이 22%인데 이자, 임대, 주식소득 등 비생산적 투자로 벌어들인 소득에 대해서도 세율은 22%로 똑같아요.

세율 38%인 국민에 비해 무려 16%나 이익. 이렇게 얻는 이득이 연간 최소 3조 이상. 3조면 연봉 3천만 원짜리 일자리를 최소 6만 개 만들 수 있는 돈입니다. 매년 6만 개의 일자리 기금을 꿀꺽한다 생각하면 되요. 그러고는 청년 일자리 기금 만든다 하면서 마치 기부하듯이 행동하는 거죠. 워낙 쉽고 달콤하다보니 맛 들인 기업이 많아요.

유통업계의 거물 롯데를 떠올려보세요. 롯데백화점, 슈퍼... 요즘은 종합몰이 추세죠. 이것의 대부분은 자릿세, 그러니까 임대료로 돈을 버는 겁니다. 그래서 재벌 대기업이 너도나도 임대 사업해서 세금 혜택받고 골목상권 죽이는 거죠. 재벌가의 땅 짚고 헤엄치기를 세금으로까지 보장해주는 것이 대한민국입니다.

그래서 분리과세해야 합니다. 기업이 비생산적 투자로 돈을 벌 경우 국민과 똑같이 38% 세금부과! 이것이 분리과세법입니다.

출처 : http://www.ddanzi.com/ddanziNews/80134677

재벌이 말하지 않는 돈 버는 방법 21가지(은수미 전 의원)

• 2013년 현재 한국 30대 대기업 매출액 - GDP 대비 80%

• 한국 경제 전체 생산 대기업50% : 중소기업 50 %

• 기업 숫자는 대기업  1%: 중소기업 99%

• 대기업이 중소기업 영역까지 계속 침범하는 것.

• 문제는 제도나 정책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식으로 실효를 얻을 수 없다는 점이다. 대기업이 이미 한국 경제에서 거의 모든 경제 자원을 장악하고 있기 때문이다.

자본과 시장이 건전하게 발전하기 위해선 3가지 선행조건

1. 금융자본과 산업자본 분리

2. 자본의 지배구조를 건전하게 재벌의 순환출자나 편법적인 세습을 통한 잘못된 지배구조를 벗어나야 하는 것

3. 독과점금지와 공정거래 확립 필요

• 금융자본이 금융시장이라는 여과기를 통해서 한정된 자원을 효율적으로 산업자본에 배분하지 못하고, 산업자본의 비효율성이나 왜곡을 견제하지 못하면 그 경제는 오래가지 못한다.

• 자본과 시장의 건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정책, 법, 제도 그리고 경제의 틀을 총체적으로 바꾸어 가는 것이 필요하다. 재벌 대기업의 희생이나 헌신이 필요한 게 아니라 서로 정정당당하게 공정게임을 할 수 있는 틀을 만들어야 한다.

오너 경영 vs 전문 경영

삼성・현대・LG・SK - ‘오너 경영’  vs 포스코・KT・대형 시중은행 - ‘전문 경영’

• 각각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어느 쪽이 낫다고 말하기 어렵다. 오너 경영과 전문 경영의 우열 논쟁은 자칫 핵심을 놓치고 껍데기만 다루게 되는 우를 범할 수 있다. 

기업 건전 경영의 원칙

1. 투명경영

2. 지배구조 건전 유지

3. 재무구조 건전 유지

4. 회계정보에 대한 설명 책임

5. 기업가정신 & 혁신성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경영

6. 사회적 책임 중요

출처 : 경제쇼(김광수경제연구소)

[知的正直 임승일]

글 잘 읽었습니다.^^

[NOFX]

역시 현실과 이론의 한국경제 명저이네요. 아!! 볼 책이 너무 많아요. ㅠㅠ

[미류나무]

정경유착 없애고 공정한 경쟁이 통할수 있도록 경제민주화가 꼭 이루어 져야 합니다.

[때보]

좋은 글 감사합니다^^

[달리기맨(금각)]

수고했어요. 좋은 글입니다

[영혼까지 털려주마]

경제민주화? 아니죠. 경제정의죠.
잘못된 용어는 사용하지 말아야 합니다.

[노장자]

잘읽었습니다!

[쭐야]

잘 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furt(산악회 총무)]

citi나 여러 기업집단 지배구조가 잘 나와있는데, 혹시 이 자료를 어디서 구할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