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스스로가 '국민건강보험(옛 의료보험)'을 지켜야 한다면 자발적 모임을 꾸리고 네티즌의 관심이 상대히 많습니다. 그런데'의료보험 민영화를 반대한다'면서도 '재벌민영보험사'의 상품명을 홍보해 주고 있다는 사실은 모르고 계신 듯 합니다.
저 또한 '보건의료단체'나 국민들의 인식(국민건강보험은 몰라도 의료보험이라고 하면 공공보험을 말하는 것으로 이해하시는 분들 참 많음)을 따라야 할 것인가를 많이 고민해 왔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네티즌께서 현재는 국민건강보험으로 쓰고, 괄호표시를 통하여 옛 의료보험이라고 쓰자는 제안을 하셨습니다. 이후 저 또한 되도록이면 '의료보험'이라는 단어 쓰기를 자제하고 있고의도적으로 '국민건강보험'으로 풀어서 다 쓰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국민건강보험'을 관리하고 있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각종 홍보물에도 너무나 자주 '국민건강보험'을 '건강보험'으로 줄여쓰고 있던데, 재벌민영보험사가 의도했던대로 따라간다는 느낌을 팍팍 받았습니다.
재벌민영보험사는 손해보험사는 '민영의료보험'이라고 칭하고,생명보험사는 '건강보험'이라고 칭하며, 마치 재벌민영보험사가 판매하고 있는 보험이 '국민건강보험'과 같은 상품인 것처럼 호도해왔지만, 재벌민영보험과 국민건강보험은 절대로 동질의 상품이 아닙니다.
'국민건강보험'을 '호박'이라 한다면
'재벌민영보험'은 '수박'이라 할 수 있는 것으로 '호박'에 줄 긋는다고 '수박'이 되는 것도 아니고 '수박'에 줄 긋는다고 '호박'이 되는 것도아닙니다. 반쪽의 호박(총진료비의 60% 보장)을 샀다면 나머지 반쪽도 호박으로 사야하는데, 수박을 사 왔기 때문에 나머지반쪽의 호박을 가지지 못해 왔던 것입니다. 나머지 반쪽의 호박을 사기 위해서는 호박값으로 국민건강보험료를 내면 100% 완벽하게 총진료비를 보장 받을 수 있습니다.
카페 회원분들께 제안합니다.
이후 저부터 '국민건강보험'을 다른 이름으로 부르지않겠습니다. 이전 자료에는 간혹 쓰기도 했지만, 앞으로는 쓰지 않겠습니다. 각종 언론 등과 인터뷰를 하다 보면 제가 쓰지 않은용어를 기사화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분들은 '국민의 인식도'를 반영하기 위한 것일 수도 있겠습니다. 되도록 기사 내용을 전달할때는 '수정'해서 보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카페 회원분들께서도 '국민건강보험'과 '재벌민영보험'으로분리해서 불러 주세요. 손해보험사가 판매하고 있는 '민영의료보험'은 손해보험사가 판매하고 있는 전체 상품의 비중에서는 세발의피입니다. 또한 생명보험사가 판매하게 될 '의료보험'은 어떤 이름을 붙일지는 미지수이긴 하지만, 모두를 통틀어서'재벌민영보험'으로 통일하겠습니다.
꼭 지켜주시고, 다른 분들에게도 '재벌민영보험사'에 어떤보험을 가입했는냐고 물어보시고, 대화를 나눠 주시기 바랍니다. 재벌민영보험사가 의도적으로 쓰고 있는 단어를 보험소비자 스스로쓰지 않고, 국민건강보험이 최고라고 입에 달고 다녀 주세요.(국민건강보험이 재벌민영보험에 비하여 더 좋다는 것이지,국민건강보험이 문제가 없다는 것은 아닙니다. 우선은 국민건강보험을 지켜내고, 국민건강보험을 국민들 맘에 쏙 들게 관리되도록 여러가지 검토가 필요한데, 이번 싸움 크게 이겨 내면, 그 이후부터 국민건강보험 바로 세우기 해요.)
아래는 '의료보험 민영화 저지 연대'에 올린 글입니다. 저의제안을 받아 주셨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될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카페 회원분들도 이 카페 방문하셔서 명칭에 대한 제안도하시고, 국민건강보험 민영화 반대 의견을 공유하셨으면 합니다.
2008. 4. 27. (일)
보험소비자협회 김미숙
http://cafe.daum.net/bosohub
의료보험 민영화 저지 연대에 올린 글입니다. http://cafe.daum.net/minyengbande
'의료보험'이라고 쓰지 말고 '국민건강보험'으로 써 주세요.
(저 또한 이 의료보험이라고 무심코 썼는데, 저도 모르게 재벌민영보험사를 이롭게 했던 것임.)
안녕하세요. 저는 다음에서 보험소비자협회 카페를 운영하고 있는 김미숙이라고 합니다.
'국민건강보험'을 지키기 위해서는
첫째로 '재벌민영보험사'의 실체를 국민들에게 낱낱이 고발해야 합니다.
둘째로 '재벌민영보험사'에 '보험료'를 내는 것보다는 '국민건강보험료'를 더 내는 것이 현재 재벌민영보험사로부터 당하고있는 횡포로부터 자유로워지고, 국민건강보험으로 완벽하게 진료비를 부담시킬 수 있다는 사실을 각인시켜 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국민건강보험 민영화'를 반대하면서
재벌민영보험사가 즐겨 쓰고 있는 '의료보험'이라는 '단어'를 널리 해롭게 홍보하고 있다는 점을 알려드리고 싶습니다.'국민건강보험'을 '건강보험'으로 줄여쓰는 것도 '재벌민영보험사'에게 이롭게 홍보해 주고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재벌민영보험사 수 년 동안 계속하여 어떻게 여론을 형성해 왔는가부터 검토해 보는 것이 앞으로의 나아갈 길을 제시해 주지 않을가 싶습니다.
보험소비자협회 카페와 연대를 통해 '재벌민영보험사'의 실체를 정확히 간파해 보셨으면 합니다.
또한 국민들로부터 병마가 찾아 왔을 때 '마지막 보루'는 '재벌민영보험'이 아닌 '국민건강보험'이었다는 사실, 꼭 아파서야 느끼게 할 것이 아니라 평소에 고마움을 가지도록 훈련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국민건강보험 민영화를 반대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재벌민영보험을 가입하지 않아도 미래의 위험으로부터 대비할 수 있는 비법이 있다는 사실을 함께 알려 나가면, 오늘의 이 활동들은 역사에 길이 남을 승리작이 될 듯 싶습니다.
칼자루는 '보험료를 내는 국민'에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보험료'를 내기 전에 '국민건강보험료'를 낼 것인가 '재벌민영보험료'를 낼 것인가를 판단하여 그 판단이'국민건강보험료'임을 느끼게 될 때, 재벌민영보험사는 아이고 잘못했노라고 무릎 팍팍 꿇어 버릴 수 있도록 만드는 것, '보험료를내는 국민'에게 있는 것입니다.
재벌민영보험사에 보험료를 내더라도 보험금을 못 받을 수 있는 무효 계약건도 상당수에 이릅니다.
재벌민영보험사에 가입되어 있는 보험 계약을 중도에 해약하면 막대한 원금 손실을 보면서도 아야 소리 한 번 못 내 왔는데, 지금와서 확인해 보니 '부당한 손실'이었음을 알게 되었고, 이를 되돌려 받기 위한 몸짓을 시작했습니다.
자동차보험 또한 '의무 가입'이므로 '세금'이나 다름 없는데 '세금 관리'를 재벌민영보험사에 맡기다 보니,교통사고를당했어도 교통사고 피해자에게 배상하기 보다는 재벌민영보험사 주주의 이윤을 극대화시키기 위한 횡포가 식코보다 더 심각한상태입니다. 자동차보험은 '재벌민영보험사의 이윤극대화를 보장해 준 특혜'로 '공공보험'으로 전환해야 맞습니다.
'무효계약 보험료 환불 받기'
'해약환급금 보험료 환불 받기'
'자동차보험 공공보험으로 전환하기'....국민을 이롭게 하고 재벌민영보험사의 횡포를 근절시킬 수 있는 최상의 조건입니다. 귀결은 국민건강보험으로 100% 진료비 받기가 대원칙입니다.
교통사고 환자도, 산재보험 환자도 국민건강보험으로 진료받게 된다면, 국민은 따로 자동차보험료를 내지 않아도 되고,산재보험료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몸뚱이는 하나인데, 사고 원인별로 보험료를 내게 하고, 사고 이후에는 기왕증이 있었다는 이유로50% 이상의 진료비를 국민건강보험으로 부담하게 하고, 이에 해당되는 '진료비'를 '손해보험사'나 '근로복지공단'이'꿀꺽'했다는 사실도 알아야 합니다. 사고 원인을 가리지 않고 무조건 아파도, 다쳐도 진료비는 국민건강보험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진료단일화'를 이행하면, 국민건강보험료를 대폭 낮출 수도 있습니다.
'재벌민영보험사'를 제대로 알면,
'국민건강보험 민영화'를 차단할 수 있음을 확신합니다.
보험소비자협회도 꼭 한 번 방문 부탁드립니다.
보험소비자협회 김미숙(016-9366-2165)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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