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대만대립

[민초샘]

중국대만대립				지역	아시아	분쟁유형	혼합형
개황					분쟁지도
중국과 대만간의 분쟁은 1911년 신해혁명 계승자로서의 중화민국(국민당)과 1949년 중국을 대표하는 중화인민공화국(공산당)간의 체제 정통성 문제 및 경제, 외교, 문화, 군사를 포괄하는 전분야적 대립임. 45.8 일본의 항복이후 46.7 공산당과 국민당간의 내전에서 국민당이 패배, 대만으로 이전. 장개석과 장경국 총통집권시(49-88) 본토수복 및 통일이 국시. 91년 이후 대만은 본토수복의 포기를 선언하였으나, 중국은 대만을 자국의 1개성으로 간주, 국제적 지위 불인정. 1986년 창당된 민진당은 대만의 독립을 주장하고 있고, 국민당의 주류도 이등휘 총통하의 대만출신이 주류를 이루고 있어, 대만의 민주화 및 독립의 분위기는 향후 확산될 전망이며, 이로 인한 중국의 무력사용 가능성 높음. 동 문제의 해결에는 미국의 역할이 핵심적, 단 불확실한 변수로 작용. 홍콩(97.7) 및 마카오(99.12)의 중국 반환으로 중-대만 통일 압력 고조. 00.3 대만총통에 독립지향적 야당후보 당선 이래 양안관계 경색화되었으나, 최근 완화방향으로 전환. 중국과 대만은 군비경쟁을 지속하는 가운데서도 정경분리노선에 따라 교류관계는 증진되는 추세. 중국은 대만-미국관계의 진전을 주시하면서 하나의 중국정책에 반하는 대만독립 움직임을 경계. 대만은 대중국 교류협력관계(직접통항 통상 통신 등 소3통)를 계속하면서도 중국의 군사위협에는 상응한 방위력 개선(무기개발/도입, 방어훈련 등)를 통해 단호히 대처한다는 입장.
당사자	중국 : 대만
개입세력	미국(대만관계법 해석에 따른 군사개입 가능성)
원인	영토/이념/통일
원인발생	1921	대립개시	1945	대립종료	1111	원인소멸	1111
충돌연도	1945(5), 1946(6) 1947(12) 1948(12) 1949(10) 1954B(6) 1955B(6) 1958B(1)
충돌강도	국지전-전면전		분쟁단계	대립-위기		현국면	현상유지
인명피해	국민당군, 공산당군, 민간인 총 수백만
주요일지	49.10 중국공산당 정권수립 이후에도 국민당 정권과의 무력투쟁 지속; 50.5 중공, 해남도 점령; 52.10 대만, 한국전 기간중 미국의 지원하에 대륙침공전 계획; 54-55. 58.9 중공, 금문도와 마조도에 대규모 포격; 69.7 이후 양측의 무력충돌 중단; 70년대 이래 체제경쟁 돌입; 71.11 중국, 대만의 유엔대표권 접수; 90.12 중국, 1국2체제 방안에 입각한 평화통일 추구결정; 대만, 1국2지구 방안(90.8) 및 불가침조약 제의(92.5); 94.6 중국, 대만의 동시승인 외교정책(2개 중국의 영구화) 비난; 95.1 중국, 통일 8개항 발표, 대만, 통일 6개항 발표; 95.7 대만해역에 대한 미사일 연습 및 양측 접촉창구 단절; 96.3 대만해역에서 중국의 육,해,공 합동훈련 및 미사일 연습으로 긴장고조; 96.3 대만, 최초의 총통직선 실시; 99.7 홍콩의 중국 반환; 99.7 이등휘 총통의 "양국론" 발언으로 해협간 긴장 고조; 00.3 대만총통 첸수이비엔 당선이후 '주권문제' 논쟁 가열화;01.5 대만총통, 미국 방문;01.11 중국-대만 대만의 대중투자 활성화정책 발표;02.3 중국, 대만해협 미사일배치 강화;02.4 대만,중국군 상륙저지훈련;02.6 대만, 대중 소3통 확대 방침;02.7 대만부총통, '일국양제' 수용불가 천명
참고사항	* 중화 인민공화국: 면적 한반도의 44배, 세계 3위; 인구 13억(한족 93%, 55개 소수민족 7%); 중국어); 석탄, 석유, GDP 1조 700억불(00), PGDP 805불;정규군 250만명(01), 예비군 120만, 준군사력 (국경수비 및 무장경찰)120만; 남북한 수교(남 92.8, 북 49.10); 조선족 192만명(92) * 아국의 대중 수출186억불, 수입128억불(00) * 대만(중화민국): 면적 한반도의 1/6; 인구 2087만명(대만족 84%, 본토인 14%, 고산족 1%; 중국어; 유불선 혼합 93%); GDP 3,100억불(98), PGDP 14,700불(98); 정규군 37.6만명(98), 예비군 165.7만명 * 아국의 대대만 관계(96): 교역 84억불(99), 교민 1086명, 체류자 1548명
충돌위험	보통(중국의 위협적 군사훈련, 무력시위, 양측의 군비경쟁 상황 지속)
국제영향	고:SER (무력분쟁 발생시 세계적 영향)
아국영향	고:SHER (인접국, 미-중관계의 영향, 중-북관계, 한-중 경제관계, 한민족 다수 거주)
해결주체	당사자(미국의 역할 핵심적이나 직접 중재는 회피)
해결방법	협상, 제소호소
유엔활동	없음
아국활동

출처:http://www.kida.re.kr/neowoww/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