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동서남북/상하좌우/횡적종적;실시간 통화합과 정보공유

[korus21c]

1.서설

지구상 유일한 분단국 대한민국의 휴전선에서의 최근 '노크 귀순' 사안은 우리나라 군 내부뿐만 아니라 우리사회의 총체적 문제점을 일깨워주고 있다.

본인은 2012.9.25일자 글에서 대선기간을 통하여 '동서남북' 화합과 WIN-WIN을 제시한바 있고,

2012년 10.13일자 글에서는 우리나라 행정기관부서의 특히 농지의 '세무행정'과 농지의 '농업지도' 업무간에 실시간 정보공유를 제시한 바 있다.

 그리고 2012년 10월 16일자 글에서는 농지에 대한 세금부과 공시지가 산정등의 업무를 하는 '세무행정'과  농지등의 토지 효용증진을 위한 지적도/도로/경지정리(특히;전,답,과수원,대지 등의 토지 )등의  '토지관리' 행정간에  담당기관 부서간 정보공유를 주장한 바 있으며,

우리 군의 작금의 '노크귀순' 관련한 정보공유 미흡등의 사례도 사회의 총체적부실과 맥을같이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

오늘은 이러한 문제해결의 열쇠로서의 동서남북/상하좌우/종적횡적 실시간 통화합과 정보공유를 좀더 구체적으로 초등학교 6학년부터 최고 통치자에 이르기까지 전국민이 충분히 이해할수있는 수준으로 언급하고자 한다.

2.동서남북 통화합(주1;'동서남북통화합/동서남북통합'본인이 9.25일자 부터 최초로 쓰는 용어입니다.별도로 인용한것이 아님을 첨언합니다)

동북아에 위치한 우리나라 역사를 보면 우리나라는 고조선과 삼국시대 고려 조선 대한제국 일제강점기 815해방과 815건국을 거치면서 동서남북으로 여러나라를 형성/통화합하면서 분리와 통합의 과정을 거치면서 생성발전해 왔다.

언제부터인가 우리나라는 대통령선거때마다 각후보들은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득표전략/전술이 구사되어오고 이러한것이 사회 각분야 일상생활에도 영향을 미치어 왔다는것을 부인할수 없을것이다

2012년 대선은 어찌보면 신라의 박씨가 이끄는 집단, 가야의 문씨가 이끄는 집단, 또 다른 가야의 안씨집단이 이끄는 집단이 대권다툼을 주도하고 있는것 같다. 그리고 이들은 신라와가야만의 표로는 부족하여 백제의 황산/부여/공주/하남 위례성표를 의식하여 뛰고 있는것 같다. 그리고 고구려는 변방으로 밀려나서 호시탐탐 남방 진출을 노리고 있는 모양새다. 21세기 삼국통일이 멀지 않은것 같다. 나는 조조 보다도 돈키호테를 더 호감을 갖고 있는데 나는 지금 돈키호테가 된 기분이고 18대 대통령은 돈키호테를 비롯한 많은 군사들이 따를것이고 북의 고구려를 통화합하여 21세기 한반도에서의 3국통일이 완성될것이고 이로써 지구는 동북아의 대한민국을 경이의 눈으로 바라보고 따를것이다.

지금 신라와 백제는 67년간 하나의 나라로 합병되었고 산업화 민주화 기술혁신을 거치면서 세계 경제/기술 대국으로 발전하고 있고 155마일 철책선 성벽넘어 고구려만 합치면 21세기 3국통일은 이룩되는것이다. 고구려는 토지가 척박하고 평야가 적어서 보릿고개와 춘궁기가 여전히 있는데 세습왕조 주변의 집단은 호의호식하며 가능한한 현재의 상태를 지속하고 싶어한다. 옛고구려터에 자리한 지금의 북한은 압록강과 두만강 그리고 백두산 남쪽안으로 갇혀있어서 통일만되면 만주와 러시아 동부를 공략해야하는것이 신삼국통일(주2.;본인은 이 글에서 편의상 향후의 한반도통일을 "신3국통일/신삼국통화합/신삼국통합"로 명명합니다.)  이후의 우리의 과제가 될수도 있을것이다.

  동북아 지역의 고구려/발해 영역은  본래 우리의 엄연한 역사적/문화적 유산인바 최근의 중국의 동북공정에 만전을 다해 대비해야 할것으로본다. 우리나라는 한글이란 세계 최고수준의 문자와 말이 있어서 만주 연해주의 우리조선족민족은 여전히 우리말과 문자 문화를 이어오고 있다는점도 간과해서는 안될것이다. 그렇다고 중국의 현 지배상황을 부정하는것이 아니고 이러한 여건안에서도 실질적인 통일이상의 통화합방안이 있다는것을 명심해야 할것이다.통일후 우리의 KTX는 중국대륙과 광대한 러시아 벌판을 횡단하여 유럽으로 아프리카로 달려야한다.힘차게 힘차게..

 3. 정책별 목표와 수단의 연쇄관계 정립 =정치 /통일 /경제/기업 정책관련 ;수직적/수평적 정책과수단의 연계성 통화합

우리는 이따금 목표와 수단을 분간치 못하고 수단에만 얽매이는 수가 허다하다. 아주 큰 목표 아래 몇개의 수단이 있고 그 수단들 아래에는 또 작은 세부수단들이 있다. 인간사회의 모든일들은 목표와 수단의 계층제로 엮어져있어서 중간단계의 수단들은 그아래 계층인 하위수단에서 보면 중간목표가된다. 이러한 수단과 목표의 계층제에서는 최상위의 목표를 위하여 중간단계의 목표이자 수단이되는항목은 언제나 상황에 따라서 수정보완 될수 있어야 할것이다. 우리는 고정관념에서 목표와 수단간 또는 수단 상호간 화합통합을 못하고 분야별 고집에만 얽매이면 혼돈과 함정에서 벗어나지 못할것이다.

예를 들면 기업의 일차적인 목표는 이윤이다. 그 다음이 이웃과 사회의 편익이된다. 기업은 우선 생존해야한다. 그래서 기업은 공익보다는 사익적 측면인 이윤지상주의에 얽매인다. 나쁘다고는 할수없다. 그러나 기업의 최고 목표는 사회기여가된다. 그래서 어느정도 성공한 기업은 사회와의 공존공영을 지향하여야 한다. 대기업이 대그룹이 이윤지상주의에서 독점하는 체제는 시장경제나 아담스미스의 보이지않는손을 신봉하는 고전적 경제이론에서는 일치할수있고 이정도에서 생각이 그친 그룹총수들은 하청기업들을 고려하고 중소기업들을 고려하여 상생을 이야기하면 이해할수 없다고 답변할것이다. 아담스미스의 보이지않는 손(시장가격)에 의한  이익지상주의는 아담스미스의 일면만을 이해하고 있다고 할수있다.아담스미스의 국부론을 통달한 마르크스는 자본론을 쓰면서 인간의 무한한 욕구를 절제한 공생을 주장한것으로본다. 마르크스는 아담스미스를 부정한것이아니고 간과할수있는면을 치유코자한 것으로볼때  작금의 경제정책에 관한 경제민주화를 접목할수 있을것으로본다.

남북문제 접근도 그러하다. 남북한 백성이 모두가 잘사는것이 목적이고 그 다음의 모든 문제는 수단들 이란것을 명심해야 올바른 정책이 나올것이다.남북한이 잘살기 위해서 백령도를 연평도를 건드리면 박살을 낼것이란 전략/전술은 하위수단이란 측면에서 올바르다. 그러나 "남북한이 잘사는 목적을 간과한 ...'박살만 강조하면'은  수단에만 매몰되기 쉬운 우를 행할수 있을 것이다. 나는 경선기간중 어느 특정 정당을 두둔하고 싶지는 않다.  안전을 확실히 하면서 북한도 남한도 잘살아야한다는 목적를 고려한 복합적 접근이 늘 있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자 한다. 적절한 단호함과 포용을 수단으로 할때 최고의 목표인 안전과 행복이 이루어 질것이다.

요즈음 각 분야 정책들이  총론이 없고 각론만 난무한다는 언론의 비판은 목표와 수단들의 연쇄과정/계층제를  경시한결과라고 보인다.

기업인은 한차원 낮은 이윤에 몰입하더라도 정치는 국익을 목표로 하여야함은 당연한 것이다.

이기는데만 치중하는것은 욕망으로 굳어진 기업인의 자세이기 십상이고 일면 병폐라면 , 정치나 대선과정은 국익국민편익 국민행복 국민교육 동서남북 국민화해화합의 최고 목표를 지향하는 길에서의 일환 이란점을 항상 명심해야할 것이다. 대선주자 뿐만 아니라 거기에 몰입하는 정당정치인에게도 당연히 해당함을 인지해야할것이다.

동서남북통화합을 통한 한반도통일과 남북한 모든국민 행복을 위한 총론과 각론 세부 방안들이 이번 대선과정을통 하여 생성되고 진화하고 이룩되는데 변화발전진전이 크게 있어야 할것이다.

  4.노크귀순과 세무행정/토지농지행정이 주는 교훈;수평적/수직적 정보공유의 미흡문제

 가.노크귀순과 여타분야 총체적 현상;최근에 '노크귀순'이라는 신종 단어가  나타나서 주객이 전도된듯한 정치권과 언론과 사회에 커다란 실망감을 느낀다.

철책선 155마일은 1953년도 휴전이래 단 하루도 빠짐없이 물샐틈 없이 지키고 있다. 낮에는 멀리까지 관측이 되기때문에 매 초소마다 모두가 북을 향하여 응시하지는 않는다. 밤에는 2교대로 장시간 추우나 더우나 영하 20도 아래로 내려가나 여름이면 모기가 온몸을 물어도 전방을 응시하여 지켜야한다. 그리고 동서남해 주요 초소지점마다 경계를 하고 있다. 한창 젊은시절 공부하고 일하고 놀고 연구해야할 시간에 잠도자지 않고 오로지 나때문에 온 국민이 편히 잠자고 일할수 있도록한다는 자부심과 애국심으로 지루한 시간을 보통 여섯시간 일곱시간을 또는 열두시간을 매일 교대로 지키고 있어야한다.

60여년이나 하루 한시도 놓치지않고 전방을 응시한다는 것은 쉬운일이 아니다. 완벽을 요한다는것도 무리다. 그동안 남북관계가 긴장과 느슨함이 지루하게 교차하는 시기에는 더욱 그러하다.

군의 실상을 잘 모르는 정치권이 온통 무슨 호재를 만난양 떠들어대는 모습들 궁색해 보인다. 좀 구차해 보인다. 실수를 줄이도록 차분히 요구하고 격려하는 모습들을 보고 싶다. 그리고 북한군 병사가 얼마나 힘들었으면 죽음을 무릅쓰고 넘어와야 했는가를 곰곰 논의해 보는 아량이 있어야겠다.

정말로 냄비끓는 모습들을 보는것같아 한없이 아쉽다. 그리고 군 당국도 평생을 구국애국하는 일선에서 근무한 고급장교와 각급간부들을 아껴서 앞으로 그러지 않도록 시정하면 될것이다. 도둑한사람이 마음만 먹으면 어디든지 침투할수있는것이 인간사 모습이다. 후방의 정치권의 아귀다툼이나 관료권 사회 각계각층이 총체적으로 무사안일하면 군도 사회의 거울인지라 완벽을 요한다는것은 무리일것이다.    본인은 이번 노크귀순 사안은 아주 의연하게 넘어가고 북한군의 북한의 실상을 되짚어보는데 방향을 전환하길 바라고 싶다. 

이번 노크귀순 사안에서 본인이 착안하는 바는 노크귀순 사안 자체보다도 그 보고선상의 정보공유체계가 미흡했다는 점을 언급하고자 한다. 이는 우리사회의 세계최고 수준의 정보통신기술과는 무관하게  각계각층에 상존하고 있다.산업화 민주화 첨단기술화는 세계 수준급이지만 각분야 내부를 들여다 보면 100년이나 50년이 뒤떨어진 분야도 즐비하다. 정치권이 그러하고 관료권도 그러하다 기업가의 행태도 그러한 면이있고 금감원이나 증권가도 뒤떨어지고 그러하다. 농정도 부재상태다.하다. 그러나 세정은 다르다 실시간 정보공유가 가능하고 첨단 수준이다. 우리사회는 첨단과 말단이 공유하는 프리즘사회이다 후진국이 갑자기 성장하다보니 균형을 잃고 뒤뚱거린다.

다시 노크귀순으로 돌아가면, 정보체계와 작전체계간에 실시간 교류 공유가 미흡했던것으로 판명된것으로 뉴스에 나왔다.  장비도 중요하고 철책선 보강도 중요하다 .하지만 그것보다 정보공유가 더 중요하다. 정보부서/정보기관은 작전부서와 긴밀한 공유체제를 검토하고 확립하는것이 급선무다.

사선을 넘고 넘어온 북한사병 한사람 때문에 많은 간부들을 훼손하는것은 의연한 방안이 아님을 다시한번 강조한다. 정보교류 공유 체제를 보강하길 바란다.

부서이기주의나 할거주의 정보독점주의가 온 사회에 만연된것 처럼 군에도 그러한 영향이 컸다고 본다 사회총체적 문제이지 군만의 문제는 아니다.

나. 세무행정과 토지농지행정간의 정보공유체제 문제

세무행정중에서도 토지세의 부과징수는 각 필지별 실시간 부과 징수 납세 확인이 가능하다. 그러나 각 필지별 토지행정은 100년전 일제강점기 초기수준에 머물러 있다. 토지가 한평짜리 필지이든 만평짜리 필지이든 한사람이 천 건을 소유하든 만 건을 소유하든 소유자의 현주소와 부과금액 납세여부가 어느 행정기관에 가서 물어봐도 답변이 나온다. 팩스민원 사항이면 최장 세시간이면 가능하다. 그러나 농정은 대한민국 땅에는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여러예에서 보듯이 실제 경작자 확인이나 저가 낙찰 문제나 임대차 문제등에서 이장도 면장도 시장군수도 농어촌공사도 영농조합도 모든 영농지분야와 관련하여서는 그러하다. 세무행정부서에서 농정부서로 자료를 공유하면 순식간에 가능한것을 그렇게 하지않고 있다. 그래서 부정부패가 만연되지 않을수 없다고 본다. 군대에서 정보부서와 작전부서간의 정보공유실패 사례에 비교하여 볼대 농정과 세정간의 불통은 하늘을 찌를듯 하다. 그리고 이는 금감원 감사원 그리고 힘있는 중앙부처나 여타 주앙 부처에도 그리고 다수 각급 지방자치 단체에도 그러하다. 우물이 고이면 썩는다. 사회 각계각층이 썩어서 천지를 진동해야 정신을 차릴것인지 궁금하다. 그래서 419/516후에 감사원이 반토막났고 병무청이 그러했고, 정치권의 주요 변혁기마다 관료체계가 요동치고 수많은 사람이 숙청에 가까운 문책을 받고 사회폭력 집단이 척결되는 일을 되풀이 해온것으로 보인다.  지금 지방에 산골에 가보면 좀 강력한 정부가 나왔으면 하는 바램을 노인들로부터 흔하게 듣는다.   우리나라는 세계10원권 이내에 진입한 분야가 허다하다. 그러나 농정은 세계100위권 밖에서 머물러있고 지적도 행정도 그러하다. 특히 토지행정의 기본인 지적도 행정은 정확히게 100년전인 일제강점기 초기인 1912년도 최초 지저도를 원시적으로 그렸던 초보 수준에 머물러 있다.정치권도 예외는 아닌것이 요즈음 합의된 국민적 정서이다. 세무행정과 토지농지행정간의 실시간 정보교류를 다시금 강조한다.

5.토지행정의 근간인 지적도 행정업무 개선

 가. 세무행정과 토지행정의 현황

토지에관한 세무행정은 토지의 각 필지별 면적과 등급에 따라 가치 가격을 평가하여 세금을 부과하는 일이다. 토지의 모양이나 토지의 개량은 고려치 않고 현재의 토지상태에서 공시지가 산정, 소유자 주소확인 그리고 부과와 징수를 하는것이며 실시간 평가/부과/징수/ 납세확인하는 업무로서 세계 최첨단 수준급이다.

전,답,과수원등의 농지토지에관한 농정은 농업경영지도 ,농지소유자 및 실경작여부확인,농지 영농직불금산정 및지급,작물선정및 재배지도, 농지도로 개설 지도, 농지방치 여부 확인,지도 농지원부작성 발급,,농지취득자격심사및 자농지취득 자격증 발급등이다.면사무소나 읍사무소 그리고 농업기술지원센터등이 관여하고 때로는 시청 농정과에서 직접업무를 수행한다.본인이 그동안 세정과 농지농정의 정보공유를 강조한것은 주로 이 농정 분야이다.

농지 이외의 대지 공장용지 잡종지 기타 용도별 지목별 토지는 분야별 담당부서에서 시군의 지적과 도시계획과 산림과 등에서 수행한다.

지적관리부서는 각 필지별 도로의 유무, 지목과 현황사용이 상이한 경우지목의 변경 , 토지의 관리나 용도에 적합하게 분할 합병,주변의 여건에 적합한 필지 정리,대규모/소규모/중간규모의 경지정리, 도로개설 등을 검토 장려 수행한다. 

중앙부처는 종전에는 행정안전부에서 오래도록 지적도 업무를 수행하여왔으나, 몇년전 부터는 국토해양부에서 지적도 업무를 주관함으로써 , 행정의 사각지대에서 비인기 업무로 사장되고 있는듯하다.

 나. 지적도 업무개선 /전 국토 전 필지 도로개설

행정의 사각지대에서 비인기업무로 행안부에서 60년간 천대 받다가  국토부로 넘어왔지만 이 지적도 업무만큼 전국민에게 중요한업무는 오늘날 없을것이다. 경지정리가 잘된 논을 제외한 전,과수원,임야,대지,공장용지,잡종지 등에 대하여는 정부나 지자체의 행정부서별 업무주관부서도 난립되고있으며, 지적부서는 소극적 수동적으로 일제시대 지적을 유지하고있다.

그래서 본인은 지적업무 개선방안을 개략적으로 나열해 보겠다.

지적도는 필지별로 현황을 일제정리기간을 설정하여 작성한다. 각필지는 도로의 유무를 확인하고 기재하며 도로의 폭은 최소한 경운기가 드나들수 있는폭이어야한다(충북 제천시는 맹지의 개념을 경운기가 드나들수 없는 토지로 정의하고 있다.타당한 정의라고 본다). 도로가 없으면 도로를 만든도록 일제 정리한다. 벼를 심는 논에 대해서는 70년도 전후하여 당시 열악한 장비에도 불구하고 경지를 바둑판처럼 만들고 모든 필지에 도로를 만들고 지적도도 정리하였지만, 논 이외의 토지는 그러지를 못하고 오늘날까지 숙제로 남아있다. 아마 새마을운동이 80년대에도 활기차게 지속되었더라면 지금은 전국토의 모든 논을 제외한 모든 토지도 맹지없는 세상이  되었을것이다.  오늘날은 70년대 초보다도 장비나 측량능력이 100배로 나아졌지만 기술력과 장비력에도 불구하고 100년전 일제가 만들어준 지적도를 그대로 쓰고 있으며, 길(도로)은 대부분의 토지가 부재 상태이든지 열악한 상태다 . 그리고 지적도에는 대부분 밭이나 대지엔 길이없다. 그래서 토지의 사용이 미흡하든지 불가한 상태가 너무나 즐비하다.

모든 토지는 항상 실시간으로 현황이 파악되도록 모든 행정계층에 자료가 입력되고 확인되어야한다.도로 사정도 지적도에 나타나야 한다. 도로가 없으면 즉시 모든 행정력을 동원하여 논과같은 수준으로 만든다.목표가 뚜렷하면 수단은 그 다음의 문제다. 국토부,행안부,농림부,기재부, 농촌공사,각시도면리 행정단위까지 총동원 되어야한다.요즈음은 토지의 소유권이 수시로 변동되어 소유주가 바뀔때마다 인접지 소유자와 싸워야한다. 있던길도 지적도에 없다는 사유로 막아버리는 경우가 항상 어디서나 발생한다. 아마 농촌의 밭과 대지는 대부분 지적도면에는 길이 없어서 분쟁이 끊이지 않는다.옛날에는 20센티미터의 폭이라도 도로로 보았으나 ,폭 20센티 같은 옛날 도로는 지적도면에는 도로로 명시되않기에 막아버리면 통행이 불가하고 아무도 이의를 달지못한다. 그래서 전국에 못쓰는 땅이 부지기수다. 전에는  도로처럼 사용되었더라도 지금은 경운기나 차량이 통과할수 있어야 도로로 볼수있다. 

.계속됩니다.

 글 작성중 고려되는 키워드;

각필지별 명찰과 도로 현황이 필요하다.토지가치하락의 주범/모든부서는 방과하고 있다.1912년도 수준에 묶여있다. 영농기계나 출입수단(차량등) 발전에 맞도록 고쳐져야한다.일제가 세금포탈과 식량공출목적으로 작성된지적도를 그대로 사용중 대부분의 전과 과수원이 그러함 영농불가의 주원인이되고 있음. (다만 벼농사를 짓는 논은 선진국수준으로 60-70년대 새마을운동 절정기에 춘궁기 보릿고개 해결과 절대빈곤축출 차원에서 열악한 상황에서도 경지정리를 잘하고 모든 논에는 경운기가 다닐수있는 도로가 거의 완성됨, 강원도 산골에도 벼농사짓는 논은 지적도상으로나 현황상으로 기계영농이 가능하도록 도로가 개설됨 )

맹지해소;개념/경운기통과 /토지의 용도에 적합한 도로폭,인접지 개념과 인접지주 의무사항,인접지주 실시간확인 가능필요, 토지현황;작목류,경작여부,도로실황 인접주현황 확인권,협조의무 실시간으로. 새마을운동 활성화 신나는 농어촌 ,각필지별,리동별 지역별 현황실시간 현황파악운영,리동장및 영농개인에게까지 개방,경공매 낙찰가액 현황파악과 개선책 ,저가낙찰애로사항,농취증,농지원부,토지거래허가 등공유교류부재미흡,장애물규제,투기와 투자 , 일본중국 외국인들의 토지소유현황과 문제점 장단점,이장등의 자격의무권리대우,마을현황유지관리여건성숙정도 적극적 행정지도 이장에서 장관까지 실시간 현황확이가능토록 여건성숙된상황이나 실제는 원시수준 일제강점기보다 역행사례허다함

적극적행정과 소극적행정,복지국가와 경찰국가,기업의 글로벌경영철학,기업이익의 사회기여 공유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사슬관계 상생관계,부처간,국과간,기관간 관민간,횡적수평적실시간교류,조직내부수직관계,시간적계열,조직의폐쇄성과개방성,외부진단과 조직발전,합동평가단,막장토론의 유용성,막장토론과 실시간 정보공유, 세정과 농정의 폐쇄성,정보와 작전의 집단이기주의,부서이기주의

1급과 9급과의 대화/40년의 시간적소통/야자개념도입,국과간 통합토론,전부서통합토론,유관부처 통합토론,전부처 상중하참여통합토론,직접민주주의와 간접민주주의 혼용방안,국민감시단,휘슬블로워 적그도입,우선순위,절제된민주주의,최선과차선,선진민주시민의식,조직직혁신과 발전,국가목표,국정목표 분야별 장/중/단기 목표,목표수정전환,첨단IT접합, 사무실공간배치/개방성폐쇄성,실질적교류소통 민원실,시장경제 자본주의 사회주의 공산주의 아담스미스 마르크스 케인즈이론 접합 소통통합,계획경제의 장단점 유용성,영남호남충청 경기강원 서울 지역개념 생성변화 대처대응방안,남북간 현위치 방향 과제 대응,청장노년간의 배경 대응 극복 문화적충돌 해소 융합발전,글로벌비교 ,글로벌 문화문명의생성발전교류현위치 한류의 근원 원동력 족의지정학적 형성과정특성 장단점 문화적 성취동기 차별선 과제,평가단,사외이사/감사,2-3일 감사,합동감사단 구성,합동평가단 활동,특검과 특감,FORMAL,INFORMAL,CASUAL개념의 운용,  정복/작업복/예복,국민이미지관리/내면적 외면적,귀촌귀농주말농장, 경작거리개념의 실시간 변화 ,서울에서 제주가원 영농가능성 교통 작물에따른 영농개념의 차이 농지소유권리의 변화 전농민유전에서 전국민유전으로.경자유전의 공간확장성 농법농기계이동수단의 한나절화,여건변화대응미흡,농지원부 농취증 문제 경매공매실상 정보부재제도규제미흠으로 농민희생 농민비율 70%에서 20%시대 차이점 이유 대응,농어촌인구비율 실재와 잠재적 비율차이, 수도권인구분포 지역성성분포 명절이동시의 실질적분포, 고정관념상식의 실시간변화발전, 국가지역균형발전 시간적공간적 시공적 유휴농지의 보전가치시간계열 공간계열 ,지역균형발전사례,강남의 집중성,거품이론 구심력과 원심력 거점도시 조건 교통통신일에따른 차이 중장단기 목표 남북통일후의 수도 통일전의 세종시 분산효괴;안보측면,국민징병제에서 모병제로 장기측면 국민적이해합의요, 병력2년 영어3년 평균 5년 젊은시절의 시간비용낭비감소문제/의무병제에서 모병제,목표관리 목적과수단의 혼동,수단이 목표가되는경우 온사방허다 남북정책도 예외가 아님 사회모든분야 관료수직문화 안정적으로 괴어있을때 관료제의 역기능이 관민 모든조직에 만연함 수임없는 개혁장치가 필요,재벌의 기여와 문제점 세계유일분단국 세계유일재벌국(chaebol; 재벌/영어에 재벌 원어는 별도로 없음 한국에서 발생한단어로서 외국 경영학등에 적용되고 있음)개인과 조직과 사회와 국가가 청사진을 만들고 다듬고 실시간 수정보완해야.미시적접근/세부적 구체적 개선사항, 거시적정책방향/ 일관되고 균형된 거시적정책접근,KOR-US 21C,KO-RUS 21C 정책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