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강자료 춘추관 : 6. 인사행정론 기초용어정리_2010.3.16

[일심선생]

인사행정 자료

i2010행정학틈새특강[3.16]-인사행정.hwp

인사행정론 기초용어 정리

【01】 인사행정의 개념

① 인사행정이란 ‘정부활동의 수행에 필요한 인적자원의 효율적 관리활동’을 의미한다.

② 최근 신자유주의와 신공공관리론은 성과중심의 인사를 지향하면서 임용뿐만 아니라 능력발전, 보수제도, 공무원단체 등 인사행정의 전반에 걸쳐 혁신을 추구하고 있다.

③ 엽관주의(獵官主義 : Spoils System) : 선거에서 승리한 정당에서 자기 정당에 충성한 사람을 공직에 임용하게 되는 것

④ 실적주의(Merit System)란 공직임용기준으로 개인의 능력․자격․성적 등 중립적․객관적 기준에 따른 인사행정을 의미한다. 엽관주의와 비교하면 공무원을 정당에 대한 봉사자가 아니라, 국민에 대한 봉사로서의 역할을 하도록 한 제도이다.

⑤ 적극적 인사행정은 환경적 변화에 능동적 대응을 위하여 실적주의만이 아니라 엽관주의와 인간관계론적 요소를 신축적으로 도입하는 적극적이고 분권적인 인사행정을 의미한다.

⑥ 대표관료제 :한 나라의 모든 경제적 계급․종교․성별․지역․인종 등이 전체 국민에서 차지하는 비율만큼 비례해서 대표되는 관료의 구성비율을 갖는 관료제로서 사회 주요 세력의 이익 반영체

⑦대표관료제의 특성 : 내부통제, 비제도적 통제, (외부적)민주성 확보, 수직적 형평

⑧ 직업공무원제(career civil service system) : 젊은 인재들을 공직에 유치해 그들이 공직에 근무하는 것을 명예롭게 생각하면서 일생 동안 공무원으로 근무하도록 운영하는 인사제도이다.

⑨ 직업공무원제도의 성립요건 : 계급제, 신분보장, 폐쇄형 충원, 일반행정가 중심

【02】 중앙인사기관

① 개념 : 중앙인사기관이란 각 행정기관의 총괄적인 인사운영, 인력의 효율적 관리와 활용, 공무원의 능력발전 등을 위하여 정부의 인사행정을 전문적으로 관리하는 기관이다.

② 중앙인사기관의 필요성 : 인사행정에 대한 공정성과 정치적 중립성의 확보, 인사행정을 개혁하고 전문성을 확보, 공무원의 신분보장과 권익의 보장

③ 행정안전부의 기능 : 정부조직과 정원의 관리, 지방자치제도, 선거, 국민투표

④ 소청심사위원회 : 행정안전부 소속의 상설 합의제 기관으로, 행정부 소속 공무원들의 징계처분 기타 그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한 소청을 심사ㆍ결정하는 준사법적 의결기관이다.

【03】 공직의 분류체계

⑴ 개방형과 폐쇄형의 개념

① 개방형 : 조직의 모든 직급을 개방하여 공직외부로부터 자유로운 신규채용을 허용

② 폐쇄형 : 원칙적으로 조직내 하위층에 신규 임용된 이후 자체 승진을 통해 고위층으로 승진하는 방법을 채택

⑵경력직과 특수경력직

① 일반직 공무원 : 기술, 연구분야 또는 행정일반에 대한 업무를 담당하며, 직군ㆍ직렬로 분류되는 공무원으로 1급 내지 9급으로 구분한다.

② 특정직 공무원 : 특수 분야의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서 다른 법률에서 특정직으로 지정한 공무원(법관․검사․외무공무원․경찰공무원․소방공무원․교육공무원)

③ 기능직 공무원 : 워드․방호 등 기술적인 업무를 담당하는 현업관서 공무원(사무보조원 등)

④ 정무직 공무원 : 선거에 의하여 취임하거나 임명에 있어서 국회의 동의를 요하는 직위, 고도의 정책결정을 담당하는 직위(대통령․국회의원․자치단체장, 감사원장, 헌법재판소장, 국무총리, 대법관 등)

⑶ 개방형직위제도와 계약직공무원제도

① 계약직공무원 : 과장급이상의 보조기관의 직위 중 그 소관업무의 성질상 전문성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중앙행정기관별로 100분의 20의 범위 안에서 계약직공무원으로도 보할 수 있도록 한 직위를 말한다.(정부조직법 제2조 제8항).

② 개방형직위 : 전문성이 특히 요구되거나 효율적인 정책수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공직내부 또는 외부에서 적격자를 임용할 필요가 있는 직위에 대하여 소속장관별로 고위공무원단 직위 총수의 100분의 20의 범위 안에서 개방형직위로 지정하여 운영하는 것(국가공무원법 28조의4)

⑷계급제

① 계급제란 공직을 수행하는 사람과 신분을 기준으로 공무원을 분류하는 제도이다. 즉 개인의 신분․자격․학력을 기준으로 한 인간중심의 분류

② 계급제의 특징 : 폐쇄형 충원, 일반행정가 육성, 탄력적인 인사운영(배치전환이 용이)

⑸직위분류제

① 직위분류제는 직무를 중심으로 공무원을 분류하는 제도로서, 직무의 곤란도ㆍ난이도를 기준으로 하여 직류․직렬별과 등급별로 공직을 분류하는 제도

② 특징 : 개방형 충원, 전문행정가 중심, 직무몰입, 배치전환이 경직적, 합리적ㆍ체계적 인사관리

③ 직위(position) :1인의 공무원에게 부여할 수 있는 직무와 책임(총무과장)

④ 직급(clas) :직무의 종류, 성질도 유사하고 곤란도, 난이도도 유사한 직위들의 군(행정주사)

⑤ 직류(sub-series) : 동일한 직렬 내에서 담당분야가 동일한 직무의 군(행정직류)

⑥ 직렬(series) :직무의 종류나 성질은 유사하지만 곤란도, 난이도가 상이한 직급의 집합

⑦ 직군(group) : 유사한 직렬이 모여 있는 집합으로 가장 대분류(행정직군)

⑧ 등급(grade)： 직무의 종류는 상이하지만 직무의 곤란도, 책임도와 자격요건이 유사하여 동일한 보수를 지급할 수 있는 모든 직위

⑨ 직무분석(Job Analysis) : 직무의 성질과 종류에 따라 직군·직렬·직류별로 분류하는 종적인 분류작업

⑩ 직무평가(Job Eval‎uation) : 직무의 곤란도·책임도 등 직무의 상대적 비중 및 가치에 따라 횡적으로 분류하는 것

【04】 한국의 인사행정

① 개방형직위

② 직위공모제도 : 정부내 인력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결원 발생시 정부내 공개모집을 통하여 적격자를 선발 임용하는 제도

③ 고위공무원단제도(SCS; Senior Civil Service) : 고위공무원은 계급이 폐지되고 직무성과에 따라 보수가 지급되며 개방형으로 임용되고 기관 간 이동이 자유로운 준(準)정무직 집단

④ 고위공무원단제도의 핵심요소 : ㉠ 개방과 경쟁, ㉡ 능력발전, ㉢ 성과와 책임, ㉣ 범정부적 통합적 시야

⑤ 대상 : 직무의 곤란성과 책임도가 높은 일반직ㆍ별정직ㆍ계약직 및 특정직공무원(외무 공무원 등)의 군

⑥ 직무성과계약제 : 장ㆍ차관 등 기관의 책임자와 실ㆍ국장ㆍ과장 간에 성과목표와 지표 등에 대해 합의하여 top-down 방식으로 직근상하급자간에 공식적인 성과계약을 체결하고, 그 이행도를 평가지표 측정결과를 토대로 계약당사자 상호간 면담을 통해 평가하고, 결과를 성과급, 승진 등에 반영하는 인사관리 시스템

⑦ 총액인건비제도 : 중앙예산기관(기획재정부)과 조직관리기관(행정안전부)이 총정원과 인건비예산의 총액만을 정해주면 각 부처는 그 범위안에서 재량권을 발휘하여 인력 운영(총정원과 직급별 정원 및 보수) 및 기구설치에 대한 자율성과 책임성을 보장받는 제도

【05】 임용

①타당도란 시험이 측정하려고 하는 바(직무수행능력)를 실제로 측정할 수 있는 정도를 말하는 것

㉠ 기준 타당도(criterion validity) : 시험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을 얼마나 정확하게 측정하느냐에 관한 기준으로, 가장 먼저 개발되고 일반화된 타당도의 경험적 개념

㉡내용 타당도(content validity) : 시험이 직무수행에 필요한 ‘실질적인 능력요소(지식, 기술, 태도)’를 제대로 측정했느냐을 의미한다.

㉢구성 타당도(construct validity) : 직무수행과 관련된다고 믿는 이론적인 구성요소들(민감성, 이해성)을 얼마나 정확하게 측정하고 있느냐의 정도

② 신뢰도 : 시험의 측정수단으로서의 일관성

③ 배치전환(配置轉換) : 보수나 계급의 변동 없이 동일한 등급, 직급, 계급 내에서 수평적인 인사이동으로 가장 많은 유형이 전직과 전보이다. 주로 계급제에서 발달

【06】 근무성적평정

⑴ 개념

① 근무성적평정이란 인사행정의 합리적 기준을 제고하기 위해서 공직에 대한 공무원의 능력ㆍ실적 및 가치관ㆍ태도 등을 체계적으로 평가하는 것

② 직무평가는 ‘직무자체’를 평가하는 것이지만 근무성적평정은 ‘사람’을 평정하는 것

⑵ 평정상 착오

① 연쇄효과(Halo Effect, 후광효과) :특정평정요소의 평정이 다른 평정요소에 대한 평정에도 피평정자의 전반적 인상으로 작용하여 영향을 미치는 것 또는 피평정자의 전반적인(막연한, 일반적인) 인상이 평정에 영향을 미치는 착오다.

② Stereotyping(고정관념)= 상동(相同)적 오차 :피평정자에 대해 평정자가 지닌 사회적 통념이나 편견, 선입관에 의해서 평정하는 오류

③ 논리적 오차 : 평정요소간에 존재하는 논리적 상관관계에 의하여 생기는 오류

④ 규칙적 오차(systematic error)와 총계적 오차(total error) : 규칙적 오차(일관적 착오)란 한 평정자가 다른 평정자보다 일반적․지속적으로 과대 또는 과소평정하는 것을 말하며, 총계적 오차란 동일한 피평정자에 대한 일관성이 없는 평정

⑶ 우리나라의 근무성적평정제도

① 근무성적평정의 절차 : 성과면담 ⇨ 근평의 공개(평가자) 및 이의신청(확인자) ⇨ 근무성적평가위원회에 조정신청

② 성과계약평가(4급이상) : 성과계약에 의한 목표달성도의 평가

③ 근무성적평가(5급이하) : 근무실적 및 능력에 대한 평가

④ 근무성적평가의 평가항목 : 근무실적, 직무수행능력, 직무수행태도(△)

【07】 승진의 기준

①경력기준(연공서열) : 근무연한, 학력, 경험,계급제, 직업공무원제에서 중시, 객관성을 유지

② 실적기준 : 근무성적평정, 교육훈련성적, 시험성적,직위분류제, 개방형채택 국가에서 중시

【08】 공무원 보수

① 보수는 일반적으로 공무원의 근무와 직무수행에 대한 반대급부(직무급)인 동시에 생활보호적 급부(생활급)라는 양면적 성질 내포

② 보수 : 봉급과 기타 각종 수당을 합산한 금액

③ 공무원 보수의 특징 : 보수의 경직성, 보수의 비시장성, 사회적․윤리적 성격, 단결권의 제약, 동일직무․동일보수의 구현 곤란

④ 근속급(연공급) : 공무원의 근속연수를 기준으로 결정하는 보수

⑤ 직무급： “동일직무는 동일보수”라는 원칙의 제도로 직위분류제 국가에서 주로 적용

⑥ 성과급 : 실적이나 성과중심의 보수로서 연봉제가 대표적이다. 실적급이라고도 한다.

[주의] 정실주의(情實主義)와 엽관주의(獵官主義)는 거의 같은 의미로 사용되는 것으로, “공직에의 임면(任免)을 개인의 자격이나 능력에 두는 것이 아니고 당파성이나 인사권자와의 개인적인 충성, 혈연관계, 지연, 학연 등을 기준으로 하는 제도를 말한다.

[주의] 오늘날 직업공무원제는 대체로 실적주의에 입각해 있다. 그러나 직업공무원제도는 실적주의와는 제도적으로 구별된다. 직업공무원제가 계급제와 폐쇄형공무원제 및 일반능력가(一般能力家)주의를 지향하는데 반해, 실적주의에 기반 하는 미국의 인사제도는 직위분류제와 개방형 공무원제 및 전문가주의에 입각하고 있기 때문이다(이종수 외).

[참고] 행정안전부의 기능 : ① 국무회의의 서무, 법령 및 조약의 공포 ② 공무원의 복무 및 연금관리, 상훈 ③ 정부조직과 정원의 관리 ④ 정부혁신, 행정능률 ⑤ 전자정부, 정부청사의 관리 ⑥ 지방자치제도,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지원․재정․세제, 지방자치단체 간 분쟁조정 ⑦ 선거, 국민투표 ⑧ 민방위․재난관리 제도에 관한 사무 ⑨ 기타 다른 중앙행정기관의 소관에 속하지 않은 사무

1. 직위분류제에 관해 틀린 것은?∥04.6.서울7급∥

① 직위란 한 사람의 근무를 필요로 하는 직무와 책임의 량을 말한다.

② 직급(class)이란 직위에 내포되는 직무의 종류․곤란도․자격요건 등이 상당히 유사하여 채용․보수 기타 인사행정상 동일하게 다룰 수 있는 직위의 집단을 말한다.

③ 직렬이란 직무의 종류는 상이하나 곤란도․책임도는 유사한 직급의 군을 말한다.

④ 등급이란 직무의 종류는 다르지만 직무의 곤란도․책임도나 자격요건이 유사하여 동일한 보수를 줄 수 있는 모든 직위의 집단이다.

[해설] 직렬(series)이란 직무의 종류는 유사하지만 곤란도․책임도가 상이한 직급의 군을 말한다.󰂼 ③

2. 다음 중 직위공모제도를 설명하는 것은 ?∥07.4.경북9급∥

① 공직사회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전문성이 특히 요구되거나 효율적인 정책수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직위에 공개경쟁을 거쳐 최적격자를 임용하는 제도

② 해당직위의 직무내용과 특성 등을 반영한 임용자격요건을 미리 설정하고 해당 직위에 가장 적합한 자격과 능력을 구비한 자를 공개 모집을 통해 선발‧임용하는 제도

③ 정부 정책의 핵심적 역할을 수행하는 1~3급의 공무원에 대해 범정부적 차원에서 활용하는 한편, 이들의 개방과 경쟁을 확대하고 성과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

④ 선거에 의해 임명되는 공무원으로 고도의 정치적 판단을 하는 직위에 해당되는 제도

[해설] ① 개방형 임용 ③ 고위공무원단 ④ 정무직 공무원󰂼 ②

구분	판단기준
기준타당도	'시험성적=근무성적'
내용타당도	'능력요소=시험내용'
구성타당도	'이론적 구성요소 = 시험내용'의 부합여부

3. 근무성적 평정과정에서 평정자의 평정기준이 일정하지 않아 관대화 경향과 엄격화 경향이 불규칙하게 나타나는 오류는?[09.6.13 국회8급]

① 총계적 오류

② 규칙적 오류

③ 시간적 오류

④ 선입견에 의한 오류

⑤ 연쇄효과

[해설] [정답] ①

【09】 신분보장

① 직위해제의 사유(국공법 제73조의3) : ㉠ 직무수행능력 부족이나 근무성적 불량한자, ㉡ 중징계의결이 요구중인 자, ㉢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자, ㉣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자 중 일정사유로 적격심사요구를 받은 자

② 연령정년제 : 법정연령에 달하면 자동퇴직하는 제도

③ 계급정년제 : 일정기간 동안 상위계급으로 승진하지 못하면 자동적으로 강제 퇴직하는 정년제(군인, 경찰)

④ 징계의 종류 : 경징계(견책, 감봉), 중징계(정칙, 강등, 해임, 파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