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한문제 제3자를 위한 계약 문제입니다. 열공하시고들 계시죠?

[강민법]

甲과 乙은, 甲이 자신소유의 토지를 乙에게 매도하되 乙은 그 대금을 丙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하였고, 그 후 丙이 수익의 의사표시를 하였다. 이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①위 매매계약이 무효라고 하더라도, 乙이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丙은 乙에 대하여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②丙이 乙에 대하여 매매대금의 지급을 청구한 경우, 乙은 甲이 아직 위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하여 주지 않았음을 이유로 매매대금의 지급을 거절할 수는 없다.

③甲이 乙의 기망행위를 이유로 위 매매계약을 취소하였다면, 丙이 그 취소원인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丙은 乙에 대하여 매매대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없다.

④위 매매계약 당시 甲과 乙이 丙의 권리를 변경, 소멸시킬 수 있음을 미리 유보하였다고 하더라도, 丙이 이미 수익의 의사표시를 하였기 때문에 甲과 乙이 丙의 권리를 변경, 소멸시킬 수는 없다.

⑤甲이 위 약정에 따라 乙에게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하고 토지를 인도한 후, 매수인인 乙이 대금지급의무를 이행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甲이 위 매매계약을 적법하게 해제하였다면, 乙은 위 토지를 丙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틀린것을 찾아주시고요...틀린 이유를 밝혀주시면 감솨....그럼...열공바랍니다.

[파랑님]

답은 3번이라고 생각됩니다. 3번이 옳다고 생각하는ㄴ 것이 아니옵고 나머지 1,2,4,5번이 틀린것을 분명하다고 판단되는데, 글로 기재하기엔 내공이 부족합니다 .. 아마, 6월이나 7월부터 노력하겠습니다. 감싸...

[천재..]

4

[눈떠!]

저도 3번에 가깝네요.사실은 4번과 헷갈려서 아직 내공부족이라 다른님들꺼 좀 봣습니다.

[jean]

1번무효.취소로 을(낙약자)은병(수익자)에게 대항 할수있다. 2번 동시이행의항변권 3번 선의의 제3자로써보호받지 못함. 정답은3번

[완전정복]

3번이 확실히 맞네요.. 이야..최진경님 새로운아이디인데.. 대단하십니다..

[강민승]

3번 확실합니다. 4번에선 계약시 미리 유보시켰기에 수익의 의사표시를 하였다하더라도 병의 권리 변경, 소멸가능합니다.

[강민법]

최진경님의 답변을 정답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아주 흐뭇합니다. 고생하셨어요..모두들...

[테사랑]

감사합니다

[백근복]

답은 3번인데요, 최진경님의 답변이 있어서 더이상 설명이 필요 없을것 같군요. 그럼 수고하세요

[눈떠!]

최진경님 다시 잘배우고 갑니다.

[유리가면]

답은 3번....(뽀다이 나는 남편으로 이해하면 더 나을것 같은데요) 1번 (보상관계)계약의 무효,취소는 영향이 있어 수익자는 이행청구(꽃줘)를 할 수 없고, 2번 수익자(아내)가 왜 꽃 안줘하니까 낙약자(꽃집아가씨)는 댁의 남편이 돈을 안줍디다하고 거절 할수 있다.

[유리가면]

3번은 보상관계가 무효,취소 되었을 땐 병은 보호받는 제 3자가 아니므로 선의 (몰랐다)라도 보호안되어( 꽃 달라)고 못하구.... 4번 수익자가 한 의사표시는 단지 권리취득의 요건이지,계약 성립의 요건이 아니므로 유보하는 약정도 가능하다..5번 ㅎㅐ제는 계약 당사자에게 영향을 줄 뿐

[deoinga]

답..3번..1번은 계약자체가 무효이면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2번..을은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 4..권리를 변경 소멸시킬 수 있다..5번..제 3자를 위한 계약에서 취소권, 해제권은 요약자와 낙약자 사이에서만 가지는 권리이다..

[허아줌마]

3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