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률 소식1호(12-2학기) (-오냐79반소식1호)

[희망호]

생활법률 소식1호(12-2학기) (-오냐79반소식1호)

1.소중한 인연은 우연히 오는 것 인데 지키고 가꾸면 더욱 요긴하죠.

저는 오냐79반을 만난 것을 몹시 기쁘게 생각합니다. 늦게 대학강단에 서서 일까요?

12-가을학기내 수업내용도 중요하지만 여러분의 정체성,나는 누구인가,그리고 한 삶을 살아가면서 어떻게,무엇을 할 것 인가? 나는 무슨 일을 하면 신나고 재미있는지등을 숙고하고 결정할 수 있는 동기를 부여하고 싶은데 뜻하는 바가 이뤄질련지 모르겠습니다.

  아직 청춘이지만 이 만큼 돌아온 삶을 되돌아보면서 오냐79반을 만나서 더욱 감회가 새롭네요. 오늘 조금 조급하지 않아도 될 일을 너무 바삐 1년 먼저가서 추후 3-5년동안  중대한 시기에 방황하는 모습을 많이 보았습니다. 젊은날 혈기와 번뜩이는 재치는 살아있어도 숙성되어진 더욱 고귀한 것을 놓칠 때가 많은 것 같아요.

  사랑하는 것도 연습입니다. 표현해야 합니다.서로 어룰리는 것도 자주 학습되어야 합니다.

제아무리 뛰어난 사람도 어울리고 상대가 알아보지 못 한다면 무슨 소용입니까?

어룰림의 세상이 첫째요,어울림의 인생학습이 이뤄지지 않으면 도태되고 고독 속에 나는 외로움에 눌려 자아가 상실됩니다. 남자친구와도 그렇고 가족간에도 그렇고,대학동기,선후배간에도 그렇고 사회속에서 그렇습니다. 부족하지만 함께하는 것은 아름다운 것이며 살아갈만한 가치가 있다고 봅니다.

2. 나를 사회속에 보내고 사회,나라속에서 나를 바라본다.과거청산! 그것이 사람사는 세상으로 가는 길 입니다.

역사는 순환되는 것이죠. 역사가 왜곡,굴절되면 가치가 천박해집니다. 사회병리현상은 역사적 굴절이 개개인의 폭력,병리현상으로 나타납니다. 오늘 이전의 과거가 오늘을 만들고 오늘이 내일을 예측하게 합니다. 우리의 역사는 결코 자랑스럽다고 만은 말할 수 없습니다. 조선500년 역사는 두고라도 현대사 50년을 정치사적 측면에서 보면 이승만,박정희,최규하,전두환,노태우,김영삼등 정치적 흐름속에서 더욱 아픈역사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친일,매국노와 함께 탄생한 이승만은 새로운 식민지인 미국의 지배하에 두게 합니다.일본36년의 노예생활을 마친 즉시 미국의 직접 식민지에서 요즘은 신식민지라 일컽는 경제,외교,국방,등 모든영역에서 미국의 결재 없이는 의사결정이 어려운 신노예제 사회에서 우리 민중과 국민은 신음하고 일터로 내몰리면서 지겨워하고 절망하고 아파합니다. 끝도 없는,쉴 수 없는 인생살이가 지치다보면 붙잡던 손을  놓아버리는 사회병리현상을 신문기사 속에서 자주 접합니다. 친일,나라팔아 개인적 부를 축적한 일부 계급은 지금 이 시간에도  일반서민 99%를 지배하고 이자를 내놓으라 윽박지릅니다. 만약 상환하지 못하면 신용불량자로 처리하여 이 사회속에 격리시킵니다. 먹고 살기 힘들어 좌우와 전체를 볼 수 없던 시절이라, 통신과 언론 또한 미개한 상태여서 위정자만 믿고 의지하던 다수민중과 서민대중은 얼마 후에 이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발견합니다. 그러나 도적집단은 더욱 결속하고 그 옆에서 기생하던 세력은 더욱 조직화되어 갑니다. 일반서민 대중은 흔들리고 흩어지고 자중지란을 일으키며 조직화에 실패합니다. 조직은 근본적으로 소요비용과 사람인데 돈과 사람은 하나여서 돈이 없으면 조직화에 성공하기 어렵지요. 와~~하고 화를 버럭 한번낼 수 는 있으나 세상을 바꿀만한 세력화에는 일반적으로 실패합니다. 매판자본과 권력은 부정하게 탈취한 자본과 결합하여 우호세력을 더욱 공고히하고 세력화하면서 반대세력을 협박,고문,살인등의 절차를 법이라는 자로 냉혹히 처벌함으로 일반서민대중의 결집을 와해,방해 합니다.

  박정희는 국민세금으로 주어진 자산(총,탱크등)과 부여된 군권력3,500명과 함께 탱크과 총칼로 쿠테타를 일으켜  권력을 장악하고 합법화를 위해 부정투표를 실시합니다. 일반서민대중을 현혹시킵니다. 그후,일반서민대중의 입과 몸을 구속하고 고문하고,실종시키고,살인을 수 없이 자행하면서 인간으로서 정상적으로 살아갈 수 없는 세상을 만들었습니다.

역사는 반복된다고 합니다. 순환됩니다. 박정희 군사독재18년이 종료되자마자

1980년 전두환은 광주의 폭력,시위를 북한의 내란으로 규정하여 계염령을 선포하고 수많은 인사들을 구금하고 고문하고 살인한다, 여기 법외영역인 삼청교육대를 설치하여 1930-40년사이에 있었던 나찌독일이 유태인 학살과 같은 엄청난 살인을 저지릅니다.추정컨대 2,000~3,000여명의 광주시민과 국민을 살인하고 권력을 찬탈한 정권입니다.

  노태우는 전정권과 함께 국제그룹해체등으로 재벌과 대기업의 재산을 강제로 강탈하면서 몇조원대의 자금을 확보하고 전정권의 폭력,위협을 기반으로 민정당조직강화를 토대로 36%의 지지로 군사폭력정권은 합법적인 권력을 인정받으려합니다. 그후 1987년 6.10민주화항쟁,넥타이부대라는 지식인이 참여한 항거로 민주화선언(6.29)를 합니다. 패권주의의 얼굴교체를 시도합니다. 

권력욕에 눈이 먼 YS(김영삼)은 살인군사정권과 야합하여 권력을 누리게 된다.그런나 실체와 권력의 실세는 이승만,박정희,전두환,노태우의 관련인들이 의사를 결정하는 로봇정권이었네요. 

  김영삼은 개인권력욕에는 만족하지만 실제 이 땅의 자유를 지키지 못합니다.

고문없는,권력에 의한 살인 없는 세상,사람사는 세상 건설에는 실패한 군사,살인정권의 얼굴마담역할에 그치게 됩니다.

  김대중,노무현대통령은 50년만의 민주정권탄생이라 찬란하였으나 실제 태크너크랫(기술관료)와 두껍고 무서운 기존권력의 배후,보이지 않는 손에 의하여 빛을 잃고 말았습니다.희망과 변화에 대한 신뢰를 잃게 하는 것이 되었죠. 준비된 인적인프라 부족으로 명분만 존재하고 실제변화를 만들기에는 역부족이었던 것입니다. 권력내부의 속성상 복지부동의 자세와 잠시후에 끝날 권력의 시한성을 잘아는 그들은 광폭의 로비(뇌물,매수등)와 권력무력화에 치밀한 계획과 전술을 구사하여 정상적인 권력으로 존재하지 않게 합니다,조선,동아,중앙일보와 매스컴과 1%의 지배계급은 쉴세없는 파상공세로 국민들이 지치고 넌더리나게 획책한다. 그리고 그렇게 민주정권 10년은 흩어지게 됩니다.

  그들은 우리역사의 못된 장사꾼,철학도,기본적인 생각도 없는 이 정권을 만들어 국정이 파탄 나게하고 미국에 기대어 권력안정을 도모하려고 전염병있는 소를 수입해주고,영원한 속국이자,미국의 52번째 주로 전락시키는 FTA를 통과시키는데 앞장서는 모습과 일반서민대중의 삶은 뒤로 하고 4대강 조경사업에 혈안이 되어 5년동안 국민은 피폐하고 아픈 하루 하루를 보내게 하고 있습니다.

  악랄했던 그들과 그 후손들은 아직도 이 세상에 방향를 결정하고 논의하고 국가운영에 영향력있는 사람들로 존재하고 있다. 그들이 사라지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 항간에 그들의 자금과 지지속에 국회의원이 된 수십명이 있다고 합니다. 왜 그리할까? 그들의 본인과 자식들을(손자포함) 보호하려는 음모그림이라 한다. 뉴스에 의존하는 일반대중이 이면속을 어찌 읽을수 있는가요.  더러운 권력으로 역사를 오염시킨 그들이 하는 행위는 힘없는 국민들이 볼때는 도둑질,살인자,인간를 노예처럼,여자들을 길가에서 언제든지 데려가 폭행하는 자들에게 배운 것입니다. 그들은 되고 일반사람들이 그러면 범죄가 됩니다. 도덕질도 정당화되고 폭력도 고문도 용공으로 몰아 합법한 행위로 처리하고 살인도 용공으로 몰아 정상적 국가행위로 위장하고 예쁜가수가 술자리에 노래부르고 애교없으면 국가고위직 사람들에게 노여움을 사 외부활동금지가 되는데 누가 이나쁜현실과 타협안하겠는가? 이렇게 한 오늘의 권력들이 부정과 온갖 권력형 비리를 저지른 현정권의 실세였던,김시중방통위원장(법원의 허가도 받지않은 상태에서 병원치료를 이유로 외출하는 범법행위 앞에서 분노한다.-우리는 상상이나 할 수 있는 일인지요?)과 이상득 전의원이 현MB의 형이 저지른 비리와 탈법행위를 잠재우기 위한 권력의 시녀인 각종(조중동)언론이 나팔수 역할하는 모습에서 또한 아파 온다. 탁한 역사의 물을 태워야 합니다. 세상 뒤집힐 것 처럼 언론은 연일 세상을 흔들어 놓는다. 진실과 사실을 덮어 혼돈의 세상으로 만드는 이 아픈 현실 앞에 목놓아 외쳐본다. 갑갑하다. 분노한다. 외치다 지치면 쉬었다 다시 외칠뿐 우리네는 힘이 없다.

  개인적인 스트레스는 인내로 침묵의 시간이 있으면 사라진다고 합니다. 그러나 국가권력에 의해 자행되는 스트레스는 10배,100배커서 개인이 감당하기 어렵다는 사실을 역사 속에서 읽을수 있습니다.

  더러운 과거청산 없이는 미래는 암울하고 여러분의 앞날 또한 결코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과거에는 잘못했다. 그리고 탈취하고 도둑질한  재산은 모두 국가에 헌납해야하며 향후 3대까지는 공직를 취할 수 없게 해야 합니다. 그래야 비로소 자유스럽고 국민이 주인인 세상,오늘 배고파 힘들어도 삶의 의미가 있는 사람 사는 세상이 이뤄지리라 믿습니다.

   과거청산 없는 오늘은,내일도 우리 모두를 노예로 만듭니다.부당하고 부정한 방법으로 획득하고 탈취한 것을 합법을 위장하더라도 결코 용인하면 안되는 사회를 만들어야 하지않을까요? 그래야 다시는 이 더러운 역사가 결코 다시는 반복되지 않게 해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의식있는 젊은이로,청년으로,지식인으로 역사인식이 바로 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길바라고 있습니다. 청년에게 옳은것에 절대적으로 지지를 보내고 약한자,아픈사람에게 따뜻한 사랑과 관심,보살핌의 삶을 실천하고 부당하고 정의롭지 못한 것에 항거하는 모습를 기대하며, 외로운이에게 친구가 되는 정신이 사라져 있다면 우리의 미래는 암울할 뿐입니다. 내일은 나의 것이자 우리 공동체 모두 것 입니다. 여러분의 우리 민족 모두의 희망이자,기둥입니다. 깨어있는 의식으로 세상을 다시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생기고 생각이 바로서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작은 사안 하나를 논하다 보면 그 사람의 생각과 사고를 발견할 수 있지요. 마음은 따스하게 머리는 차갑게 하라 합니다. 이 세상을 선도하려는 사람이라면 가슴이 없는 사람이 우리의 리더가 되어서는 안됩니다, 이것이 뉴스에 나오는 역사관 이야기입니다. 개인적 아픔을 딛고 아름다운 세상,나와 내가족,내친구,선배와 함께 할 세상은 나 만 아는 사람이 아닌 우리를 아는 사람이 바른세상,정의로운 나라, 외로움 없는 마을이 되게 할 수 있습니다. “청년들이여! 꿈을 가져라",그리고 "결코 포기하지말라”하는 명언에서 우리는 그 속에 담겨져 있는 오직 유일한 가치는 사람이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는 세상 만들기이다.

  3.수업안내

3시간중 첫째시간에는 교재진도수업을 실시합니다.

         -제2장,인권과 법까지 진도를 나가려하니 예습부탁합니다.

        둘째시간에는 모의재판를 실시합니다.

         -판사,검사(현행유통산업발전법위반시 처벌입장),변호사(대형마트의 규제해제요구),배심원-판사의 바른판결에 의견(평결)제출-모두 제출하여 수업분위기 이쁘게 함께하는수업만들어 갑시다.

        셋째시간에는 주영식선생과함께 “버드나무가 흔들리는 이유”주제로 특강을 듣겠습니다.(45분)

        -주영식-선생약력

         1955년.고흥도덕출생,

         20세부터 건축일시작하여,

         94-2008년(15년)토목건설회사대표,

         현재-2008년부터 2012년 :6년동안 놀고있음

         좌우명-물따라 바람부는 되로,형편되로,자연과같이

         2008년사업부도후 강원도 인제 모 선사에서 눈밭에 옷하나걸치지 않고 수도정진

         15년동안 머리를 기름,귀옆수염은 6년간 손질만함.

※외부강사초청의미는 보통사람들의 이야기속에서 삶의 가치를 파악하고 그 진정을 느끼게 됨으로써  우리의 좌표와 나를 찾게 되는데 의미를  담고자합니다.

4. 오냐79반 개학 -호프홀미팅-김지선회장이 예약

김지선회장님 수고에 감사드립니다.

일시:2012.9.18(화) 오후6시20분

장소:나비치킨호프 : 031-573-1371--학교에서 담터고개방면으로 이동하여 300m지점

참석대상-오냐79반 전원(참석부탁해요)

예약해야하므로 참석가능여부를 다음카페-한줄메모란에 참석,불참표기바랍니다.

환절기 몸 따뜻하게 하셔서 건강한 모습으로 다음주(9/18) 수업시간에 뵙겠습니다. 신나고 재미난 하루되시길 소망합니다.

2012.9.15

금호동에서 생활법률 임채호

[최규석]

저도 교수님을 만나뵙게 되어 참 기쁘게 생각합니다. 제가 삼육대에 오게된것도,교수님이 삼육대에 강의하러 오신것도 다 저와 교수님과 만나기 위한 인연의 과정이었다 생각합니다. 한학기동안 잘 부탁드립니다.
2005년 MBC 제 5 공화국 드라마 ost 대사가 생각납니다. Hominis Possunt Historiam Condonare sed deus non volt. "사람은 역사를 용서할 수 있을지라도, 신은 그렇지 않을것이다." 전두환,노태우 그리고 군부정권이 했던 만행은 후손에게 심판받을 뿐더러 신에게도 심판받을 것입니다. 결코 되풀이되서는 안될 역사로, 우리 후손들이 군부정권이 주는 교훈을 다시한번 되새겨 되풀이되지않도록 해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