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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자회담 타결]한국 얼마나부담할까…최대 10억달러; 양주 송배전 철탑
글쓴이 : 희망봉 번호 : 85조회수 : 362007.03.04 19:02 사용자 PC에 해를 끼칠 수 있는 스크립트를 차단했습니다. 원본 글을 보시려면 여기를 클릭하세요.


양주 송배전 철탑



[6자회담 타결]한국 얼마나부담할까…최대 10억달러




[쿠키뉴스 2007-02-13 21:23:31]


[쿠키 정치] 6자회담에서 북핵 초기 이행조치에 대한 합의가 이뤄짐에 따라 북한 핵 폐기를 위해 한국이 부담해야 할 비용은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한국이 부담해야 할 몫은 북핵 폐기 단계별로 북한에 제공되는 중유 지원, 대북 송전, 경수로 건설 비용 등 크게 세 가지로 구분된다. 이 경우 경수로 제공까지 걸리는 시간을 10년으로 계산했을 때 비용은 최대 11조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중유지원 및 대북송전=북핵 초기 이행조치에 대한 상응조치로 지원되는 중유는 최대 100만t에 이른다. 5개국이 비용을 나눠 분담하기로 한 만큼 한국이 져야 할 부담은 중유 20만t에 해당되는 비용이다. 현재 중유의 국제시세는 t당 300달러로 20만t 가격은 6000만달러다. 수송비 등으로 10%의 추가 비용이 든다고 보면 중유 20만t을 북한으로 보내는 데는 대략 6600만달러(620억원)가 소요된다. 정부는 이 비용을 남북협력기금 사업비 중 여유자금에서 가져다 쓸 계획이다.

북핵 시설의 불능화 단계에 접어들어 중유 100만t에 이르는 대북 지원이 완료되면 경수로가 건설될 대까지 북한에 200만㎾ 전력을 송전하게 된다. 대북 송전 계획은 2005년 정동영 당시 통일부장관이 김정일 국방위원장을 면담한 자리에서 제안한 것으로 9·19 공동성명에서도 재확인됐다. 당시 정 장관은 교착상태에 빠진 6자회담을 타개하기 위해 북한이 핵 폐기에 합의하면 신포 경수로 포기를 전제로 200만㎾의 전력을 직접 송전하겠다는 구상을 북측에 전달했다.

대북 송전 비용은 막대하다. 우선 경기도 양주에서 평양까지 200㎞ 구간에 송전시설을 놓고 변전소 등 변전시설을 건설하는데 총 1조5500억원∼1조700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된다. 연간 발전비용도 6500억원∼800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보여 경수로 발전 단계까지 10년이 걸릴 것으로 가정하면 최대 8조원이 들고 건설비까지 포함하면 10조원에 가까운 비용이 들 것으로 보인다.

◇경수로 건설=9·19 공동성명에는 ‘적절한 시기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북한)에 관한 경수로 제공 문제에 대해 논의한다’고 돼 있다. 북한을 제외한 나머지 5개국들이 경수로를 제공할 의무를 적시한 것이다.

이 경수로는 신포에 건설중이었다가 중단된 경수로와는 별도다. 따라서 신포에 건설중인 경수로를 재활용하거나 완전히 별개의 새로운 경수로를 건설하는 두 가지 경우가 있다. 앞의 경우에는 35억달러가 추가로 필요하고, 뒤의 경우에는 50억달러의 비용이 든다.

아직까지 경수로 비용 분담 비율에 대해서는 뚜렷한 기준이 제시되지 않았다. 다만 이번 합의에서 초기 이행조치에 대한 상응조치를 5개국이 나눠 분담한 기준을 대입해보면 한국이 추가로 부담해야 할 몫은 7억∼10억달러(6600억∼9500억원) 정도로 추산된다. 대북 송전이 실행된다면 한국에 추가 부담을 요청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게 대체적인 예상이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안의근 기자 pr4pp@kmib.co.kr



<갓 구워낸 바삭바삭한 뉴스 ⓒ 국민일보 쿠키뉴스(www.kukinews.com),





* 여기서 우리는 몇가지를 눈여겨 보아야 된다.

양주 변전소는 어디에 있으며 200만kw의 엄청난 전력을 송전하려면, 잘못되면 양주시는 송배전 철탑이 빼곡히 들어서는 철탑의 도시로 돌변할 공산이 있다. 심각히 고려할 사항이다. 2년전 한전에서 송전탑건설을 위한 공청회에 나가서 강력하게 이의를 제기한 바 있다. 나는 그때 대안으로 200만 kw의 전력을 공급하기 위하여 남는 전력을 경상도, 전라도에서 끌어와서 북한에 송전하려면 새로운 송배전 철탑의 전국에 걸친 추가 건설과 국민전자파 건강 피해, 관광 조망권 피해, 그리고 장거리 송배전에 따른 누전 전력 손실을 들어서 사고의 발상을 바꿔 원전이든 화력발전이든 남북접경에 있는 서해 무인도 섬이나 DMZ에 가장 피해가 적은 지역을 선별하여 새로운 발전소를 건설 생산하여 전력을 공급 할 것을 강력히 제안 한 바 있다. 이 글을 보시는 분중 전력에 대하여 소양이 있는 분은 적극 협력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견을 올려 공론화 하기 바랍니다.



출처 : 신규전철 양주추진 시민위원회 원문보기 글쓴이 : 희망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