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 성기있어도 여탕 들어갈 '법' 통과 (소돔고모라 세상)

[아굴라n브리스킬라]

세상이 이렇게 되었는데도 '아직은 아니라 아직은 아니라'
라고 하는 교회와 성도님들이 많이 있습니다. 벌써 성경속
에서 알려주신 그 말세의 정황들이 보이는데도...
멍청하게 세월아 네월아 하며 불륜드라마를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 없이 재미나게 멍 때리며 보고있는 권사님들!

자녀들의 정신세계의 오염도를 생각치 않고 당연하려니,
그러려니 하는 집사님들! 제발 깨어서 기도하세요.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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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여성 목욕탕, 탈의실에 남자성기 있어도 들어가도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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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결혼이 합법화된 일부 서구사회들에서나 볼 수 있는
황당한 판결들이 이제 국내에서도 벌어지고 있다.

2006년과 2011년 대법원은, 전원합의체 결정을 통해
성전환자의 성별 정정을 허용할 수 있도록 했지만, 허가
요건으로 '(생물학적 성별과) 반대 성으로서의 외부성기'
를 갖출 것을 명시했다.

하지만 지난 14일,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신진화 판사)은
외부성기 수술을 받지 않고도(고환만 제거) 주민등록상
성별을 남성에서 여성으로 수정하는 것을 국내 최초로
허가해 논란이 일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에서 동성애를 지지하는 유엔인권정책센터, 한국여성단체연합, 민변여성인권위원회 등과 함께 토론회 등도 가졌다. 특히 국가인권위원회는 현재 성전환 수술비용을 국민세금으로 전부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해 말썽을 빚고 있다.

한편, 2013년 3월 서울서부지법(강영호 판사)에서는
여성이 남자성기가 없어도(자궁 제거만) 주민등록상 성별
을 남성으로 결정을 내린 바 있다. 그러나 반대의 경우엔
‘성기 형성 수술이 덜 어렵다’는 이유로 그동안 성별정정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었다.

이렇게 외부성기와 상관없이 성별을 자기 마음대로 바꿀수
있도록 판결을 이끈 단체는, 대부분 동성애자 변호사들로
구성된 '희망을 만드는 법'(희망법) 이다. 현재 '희망법'에서
는 군대 항문성교 합법화와 동성애차별금지법 제정, 국내 동성결혼 합법화를 위해 일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법원들,▲신진화 판사(사진=동아DB)앞으로 여성 목욕탕, 탈의실에 남자성기 있어도 들어가도 돼동성결혼이 합법화된 일부 서구사회들에서나 볼 수 있는 황당한 판결들이 이제 국내에서도 벌어지고 있다. 2006년과 2011년 대법원은, 전원합의체 결정을 통해 성전환자의 성별 정정을 허용할 수 있도록 했지만, 허가 요건으로 '(생물학적 성별과) 반대 성으로서의 외부성기'를 갖출 것을 명시했다.하지만 지난 14일,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신진화 판사)은 외부성기 수술을 받지www.khtv.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