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와 고양시는 중부대 제2캠퍼스 환경평가 등 재조사 하라

[김삿갓]

[기고]

환경부와 고양시는 중부대 제2캠퍼스 환경평가 등 재조사 하라

21C에 가장 큰 화두로 회자되고 있는 말 중의 하나가 “환경”이다. “하나밖에 없는 지구를 살리자,보존하자,지키자” 라는 캐치프레이어가 세계화되었다.

이런 시제에 그 동안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중부대 제2캠퍼스 조성사업에 대한 환경관련 평가서가 거짓 또는 부실하게 작성되어 환경전문가들이 들고 일어나고 있다.

고양시에서는 인구 100만의 수도권에 위치한 대도시이지만 대학다운 대학이 없어 그 동안 대학유치를 위해 심혈을 기울러 왔다. 그러던 참에 충청남도 금산군 추부면에 있는 중부대학교 제2캠퍼스를 고양시로 이전을 추진하게 되었다.

이 대학을 유치함으로 인하여 시민이 만족스럽고, 흡족한지의 여부를 떠나 대도시에 대학이 있어 시와 시민과 대학이 서로 공익을 창출하며 지역발전을 도모하는 일은 매우 긍정적이고, 자랑스러운 일로 환영할 일이다.

그렇다고 목적을 위해 수단이 도치되어서는 곤란하다. 다시 말하면, 대학유치를 위해서 개발할 수 없는 곳에 인,허가를 불법으로 내어 주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절차와 과정이 적법해야하고, 결과도 정당해야지만 시민이 수긍한다.

환경관련 전문가들은 환경부와 고양시에서는 이 사업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사전환경성 검토와 전략환경영향평가를 거짓으로 조사하고, 부실하게 작성한 것을 승인하고, 수용했다는 의혹을 줄기차게 제기해 왔다. 그들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이곳에는 대학이 들어 올 수 없다. 다시 말하면, 산림법과 환경관렵법에 따라 개발을 해서는 안 되는 곳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부대가 제출한 이런 서류를 환경부에서 승인했고, 지시내용을 미 이행해도 묵과했다.

고양시는 이런 서류를 바탕으로 산지개발허가, 도시계획확정 등 실시계획인가를 내어 주었고 최근에는 건축허가까지 내어 주어 불법이건, 위법인건 따지질 않고 오로지 대학을 유치하겠다는 목적을 향해 거침없이 항해를 하고 있다.

이를 지켜보고 있는 환경전문가와 의식 있는 시민들만 발을 둥둥거리고 있다.

최근 여러 환경단체와 시민들이 필자가 소속된 시민옴부즈맨공동체에 민원을 제기하여 옴에 따라 이를 검토한바 상당한 부분이 현실로 나타났다.

그 중 중요한 내용으로는 입목축적도 허위조사, 원형보존녹지 부 적정, 자연생태조사서 부실, 조사공업(비오톱공법) 미 실행, 맹금류조사 부실, 자연습지조사 부실, 녹지자연도 등급조작, 공유지분자자의 전원 동의 없는 건축허가 등이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환경부와 고양시에서 중부대가 제출한 사전환경성검토서와 전략환경영향평가서를 원점에서 재조사하고, 재평가해야 한다.

시민옴부즈맨공동체에서는 이 사건과 관련하여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했고,

환경부에 환경관련 재평가를, 고양시에는 산림조사 등을 재실시한 후 환경부의 승인이 나올 때까지 공사를 중지할 것을 촉구했다.

시민의 함의 없는 개발이란 시대당착적인 발상이다. 원인과 과정이 원칙과 민주적일 때 결과도 아름다운 것이다. 과연 고양시 100만 시민이 중부대학교가 들어 온 다고 이를 얼마나 환영할까? 그렇다고 행복지수가 얼마나 높아질까?

치적을 위한 대학유치나 공(功)만을 쳐다보는 무리수는 시민의 공감을 불러 올 수 없을 것이다.

2013. 09. 12

글쓴이 시민옴부즈맨공동체 대표 호미 김 형 오

시민옴부즈맨공동체 대표 김형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