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공탁금` 변제 공탁금 등 ] 찾는 방법

[돈키호테]

[질문]

교통사고에서 상대방이 형사 처벌을 면하기 위해서 합의금 조로 공탁을 해 왔습니다.

  예> 총 보상금액이 1000만원 정도 되는 것으로 추정 되는데 . 상대방이 600만원을 공탁

       해 왔습니 다. 그런데 조건이 붙어있습니다

<"출급 후에 민·형사상의 손해배상 청구를 하지 않겠다"는 조건입니다.>

만약 이때 공탁금을 출급 하면 다음에 다시 민사 소송을 못하는 것으로 알 고 있는데. 다음에 민사 소송도 하고  공탁 금도 찿을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1-<공탁금 찿는 방법1 >                  =[  84다카465] =일부 조 

이의유보 부 출급을 하면 됩니다.

공탁공무원에게 의사표시를 하려면 출급청구서의 청구 및 이의유보 사유 란에 그 취지를 기재하면 되고, 공탁자에게 하려면 내용증명으로 이의유보의 취지를 통지한 다음에 내용증명서를 출급청구서에 첨부하면 됩니다.

-이의 유보 의사 표시를   [공탁자]  에게 하는 경우는 <묵시적`  명시적> 모두 가능 하나

      [공탁관] 에게 하는 경우는< 반드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그러나 내용증명으로 하는 것이 확실하다.

-공탁 원칙-

동시이행을 제외하고는 조건을 붙일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위의  조건이 붙어 있는 공탁은 무효 입니다.

<공탁 관련 판례>  손해배상에서 이의 유보 방법 -97다37784  수용공탁에서 이의 유보 방법 -82누197

- 변제공탁의 효과 : 변제공탁은 공탁공무원의 수탁처분과 공탁물보관자의 공탁물수령으로 그 효력이 발생하여 채무소멸의 효과를   가져온다.     [ 72마46]  - 변제공탁을 함에 있어 채권자가 반대급부 또는 기타 조건의 이행을 할 의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채무자가 이를 조건으로 공탁을 한 때에는 채권자가 이를 수락하지 않는 한 그 변제공탁은 효력이 없다.( 65다2431)   -공탁공무원의 손해배상책임: 진정한 채권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확정판결의 교부를 하는 자를 공탁금의 출급청구권자로 한다는 취지의 반대급부의 조건이 붙은 공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공탁공무원이 위와 같은 확정판결에 해당되지 않는 가집행 선고 부 승소의 판결이 첨부되었음에 불과한 그 청구를 인용하여 즉일 동인에 대한 그 공탁금등의 출급인가를 하였던 것이라면 위 공탁공무원의 과실로 인한 원고의 손해에 대하여는 위 공탁공무원에게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68다1139)   2-<방법 2> 공탁금 찾는데 자신이 없으면 , 상대방 보험사를 상대로 "치료비 임시 지급 가처분 신청"을 한 후   그 결정문으로   치료 받고 완치 후 손해 배상금 소를 제기 하여  치료비를 제외한 손해에 대해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변제 공탁  받았을  때의 대응 방법

  갑 <채권자> -------을 < 채무자>

- 갑이 을에게 3억 7천을 받을 돈이 있습니다.

  * 3억 7천은

- 교통사고로 인한 보상금 일 수도 있고.

- 대여해 준 돈일 수도 있고,

   기타 등등의 돈을 3억 7천을 받을 돈이 있습니다.

- 갑은 을에게  전화를 해서 <3억 7천 > 갚아라 라고 합니다.

-을은  3억 7천이 아니고 3억 이 맞다   라고 개깁니다.

-서로 합의가 안   되니까

- 을은 갑을 상대로 3억을 공탁 합니다.

-갑에게  공탁 통지서가 갑니다.

* 이때 갑의 대응방법은 -3가지 방법

[ 불수락  ·  이의유보 후 수락 ·    이의유보 없이 수락 ]

1- 불 수락 - 공탁금은 공탁소에 그대로 묶인다.

  공탁금 3억은 을이 회수해 가지도 못하고 , 갑이 출급 하지도 못한다.

<참고> 이런 식으로 해서 어제 가지 공탁소에 묶여 있는 돈이 엄청 많습니다.

2- 이의 유보 후 수락

  총 받을 금액은 3억 7천이지만 일단 3억은 받고  7천은 나중에 소송을 해서 받겠다는 뜻

  이의 유보 통지는 내용증명으로 보냅니다. 그리고 공탁금 찾을 때 공탁 공무원에게 이의 유보 내용증명

보냈다는 의사표시를 하시고 내용증명 복사본을 첨부 하고 , 원본은 자신이 보관 합니다.

3-이의 유보 없이 수락

총 받을 금액은 3억 7천이지만 7천은 포기 하고 ,  3억 만 받겠다는 뜻

 이런 경우는 더이상 소송을 해도 받을 수가 없습니다.

* 참고 - 공탁금을 을이 회수해 갈 수 없는  경우

  - 피 공탁자<갑>가 공탁금을 승인 한 경우

  - 공탁 통지서가 상대방<갑> 에게 통지 된 경우

  -공탁물 유효 확정판결 받은 후

  -공탁으로 담보권이 소멸된 경우

1- <불 수락  한 경우>  후의 절차

   갑은 출급을 불 수락 했습니다.  이런 경우 갑은 출급권이 없고 , 을도 회수권이 없습니다.  이런 경우  공탁금은 공탁소에 묶입니다.

이렇게 한 후에 

-갑은 을에게 3억 7천 갚아라 라고 소를 제기 합니다.

- 그 판결이

판결1>       [3억이 맞다  ]

판결 2>      [ 3억  7천이 맞다 ]

판결 3>       [ 2억7천이 맞다 ]

                         라는    등의  판결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판결1>은 을의 공탁이 맞다   라는 뜻입니다.  이를 “공탁 유효 판결” 이라 합니다.

판결2> 는 갑의 주장이 맞다    라는 뜻입니다.

<판결 1> 이 나오면 갑은 그 판결문으로 공탁소에 있는 3억을 출급 신청하여 받아가면 됩니다.

<판결 2>가 나오면  3억은 공탁소에 있는 3억에 대해서 출급 신청하여 받고 ,

  나머지 7천은 을의 재산에 강제 집행 하여 받습니다.

< 판결 3>이 나오면

-주의 -

이런 경우 판결 주문에는 3억 7천을 요구해야 합니다.

   7천을 요구 하는 것이 아닙니다.

   갑은 판결문으로 공탁소에 있는 3억 중에 2억 7천에 대하여 출급 해 가면 됩니다.

2-<이의 유보 있는 수락> 후의 절차 

일단 3억은 찾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7천만원은 을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 합니다.

그 판결문에서 6천만원 만 갚아라 라고 되어 있으면  6천만원에 대해서 강제집행 들어가면 됩니다.

-주의-

이런 경우는  이미 3억은 받았으므로

   “7천만원을 지급하라”‘ 라고     판결 주문에 서술 합니다.

3-<이의 유보 없는 수락> 후의 절차

이런 경우는  더 이상 청구도 안 됩니다. 3억 만 받고 말아야 합니다.

* 이의 유보 방법

내용증명으로 상대방<을> 에게 손해 배상금의  일부로 받는다.

3억은 미리 받고  7천만원은  나중에 소송으로 할 것이라는 뜻을

  상대방<을> 에게 통지를 해야 합니다.

제2라운드 -------------------

공탁 통지의 공탁 원인을 잘 읽어보세요

만일 “이건 사고로 인하여 손해금을 변재 제공하였으나 수령 거절하므로 변재 공탁함”

이라고 문구가 들어 있으면 조건부< 이의유보 후 > 공탁금을 찿으세요

즉 <<손해배상금의 일부조로 찿는 겁니다.>>

일부조  <.84 다카465판결,90 루 6125>

피해자는 공탁금 출금 청구서의 청구 원인 란에 <<<일부조>>>로 청구한다는 문구가 있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공탁원인란에 <<“이사건의 손해가운데 위자료 조로 공탁한다>>

로 되어 있으면 형사부분 합의금이 <위로금>위자료의 선급금 이라는 판례이므로

      <위자료의 일부조로 >청구해야 안전 하지요

이의 유보 내용증명.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