좋은정치시민넷 지역사회 공감 서른두 번째 “익산 농업회의소 이강주 추진위원장과 함께”

[손문선]

좋은정치시민넷 지역사회 공감 서른두 번째

“익산 농업회의소 이강주 추진위원장과 함께”

좋은정치시민넷 지역사회 공감 서른두 번째 만남은 지난 4월 17일 익산 농업회의소 이강주 추진위원장과 함께하였습니다. 이번 공감은 손문선 대표가 진행자가 되어 이 위원장과 대담하는 형식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농업회의소 하면 시민들에게는  많이 생소합니다. 상공인들이 만든 단체인 상공회의소가 있듯이 농민들이 만든 단체가 농업회의소라고 하면 이해하기 쉬울 겁니다. 익산 농업회의소 추진위원회는 2014년에 결성하였다고 합니다. 그동안 추진과정에 우여곡절이 많이 있었지만 조만간 농림축산식품부에 시범사업으로 신청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현재 국회에 농업회의소 설립에 관한 법률안이 계류 중에 있으며, 농립축산식품부에서 시범사업으로 각 자치단체별로 신청 받아 농업회의소를 설립하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8곳이 이미 설립되어 운영되고 있고, 여러 자치단체들이 신청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농업회의소는 농업계의 권익을 대변하는 민간 자율기구이면서 공적 대의기구로 법률과 제도로 대표성과 농업정책에 있어 행정과의 파트너십을 보장받는 법적단체입니다.

이번 지역사회 공감은 시민영상동아리 ‘영상바투’와 공동으로 기획하였습니다. 진행과정을 영상바투가 영상으로 촬영을 하였습니다. 촬영한 영상은 편집을 마친 뒤 금강방송 시청자참여프로그램에 내 보낼 계획입니다.

다음은 대화내용을 정리한 것입니다.

상공회의소 하면 시민들이 많이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농업회의소 하면 많이 생소합니다. 농업회의소가 어떤 조직인지 설명을 좀 해주시죠.

헌법 제123조 5항“국가는 농어민과 중소기업의 자조조직을 육성하여야 하며 그 자율적 활동과 발전을 보장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는 농어민 보호육성을 위하여 법적 뒷받침을 하는 것으로 경쟁에 맡겨두면 농어업은 독립적 존속이 어렵고 자본의 지배력에 종속될 가능성이 크므로 자조조직의 육성을 헌법에 명시한 것입니다.

농업회의소는 모든 농민단체와 농업관련 조직 및 농민들이 참여하는 법적 농민 대표조직입니다. 농업계의 권익을 대변하는 민간 자율기구이자 공적 대의기구로 국가의 법률과 제도로 대표성과 파트너십을 보장 받는 법적단체로, 상공회의소와 개념이 유사합니다.

농업인의 의견을 수렴하고 조정하며 농업정책에 민·관이 공동으로 참여하고, 결정하고, 책임을 짐으로써 한정된 지역의 농업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해 만든 반민반관 형태의 농업인 자조조직입니다.

농민들의 조직을 보면 농민연대라는 곳이 있어요. 농민연대와 농업회의소의 차이에 대해 이야기를 좀 해주시죠.

농민연대는 농민단체 10여개가 모여 만든 연대조직입니다. 농·축산인 들의 권익을 대변하는 조직입니다. 농민연대는 법적기구가 아니며 임의기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임의기구는 정책참여가 법적으로 보장될 수 없고, 행정의 편의에 따라 참여 시켜주는 정도입니다. 익산시와는 농업정책의 파트너십 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나, 일시적이고 비정기적인 간담회만 유지되어 단편적으로 농업정책을 제안하는 관계에 머물러 있습니다.

농업회의소의 구성은 읍, 면, 동 농민회원과 농민단체, 농협, 농업관련 업체가 특별회원으로 가입하여 조직을 구성합니다. 이는 새로운 농민단체를 만드는 것이 아니고 법에 근거해서 농민들을 대표하는 명실상부한 조직이 되는 것입니다.

준비 상황을 알아보니까 여러 농민단체들도 참여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농업회의소에 대한 농민단체들의 반응은 어떻고, 농민들은 많이들 이해를 하고 계시는 지 말씀을 해주시죠.

농민연대는 대표자회에서 농업회의소를 추진하기로 결의를 하고 정기총회에서 농업회의소 교육을 통해 필요성을 인식하였습니다.

지난 4월에는 많은 단체회원들이 농업회의소에 대해 알 수 있도록 설명회를 개최하기도 하였습니다. 아직은 농민단체 지도부 정도만 농업회의소 설립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고 추진하려고 하고 있지만 전체농민들은 깊은 이해를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농업회의소를 설립하기 위해 몇 년 전부터 추진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과정에 대해 설명을 좀 해주시죠.

먼저 농업회의소 추진위원회는 농업기술센터에서 진행하는 농업인 대학에서 정명채 박사의 농업회의소 설립 필요성에 대한 교육을 듣고 내용에 대해 절실히 공감한 농업인대학 졸업생들을 중심으로 월 3만원씩 회비를 내는 200여명으로 구성된 조직입니다.

농업회의소 추진위가 중심이 되어 2015년에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농업회의소 시범공모사업에 신청 요구하였으나 준비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신청 주체인 익산시가 전라북도에 신청서류 조차 접수하지 않았습니다.

2016년에도 농업회의소 추진위에서 다시 공모사업을 신청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익산시는 농민단체들의 동의가 과반수가 넘지 않는다고 하는 이유로 시범사업 신청을 포기하였습니다.

지금은 미래농정국 혁신과제 안에 농업회의소 추진계획이 들어 있고, 농업회의소 TF팀이 민간3인, 행정2인으로 꾸려져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익산농업회의소 시범사업 신청은 어렵지 않을 것 같습니다. 

농민들의 대의기구로 역할을 하고, 농민들의 권익도 지키고, 농업정책에 대해 관과 함께 하기 위해서는 뭔가 법적 근거가 있어야 한다고 보는데요. 어떻게 준비되고 있나요.

먼저 국회에 농업회의소 법이 계류 중에 있는데 이법이 통과되면 의무적으로 시·군에서는 농업회의소를 설립해야 합니다. 또한, 농업회의소 시범사업이 진행되면 읍·면·동 순회 설명회, 조직구성, 조례 제정을 통해 익산시 농업회의소가 설립되게 됩니다.

농업회의소가 또 하나의 농민단체가 되어 여러 단체 중에 하나가 될 수도 있고, 단체들을 결합한 옥상옥이 될 수 있다는 우려를 낳을 수도 있다고 봅니다. 어떻게 참여단체나 농가들의 욕구를 반영할 것인지, 그리고 기존 개별단체들과 차별화 되려면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 말씀을 해주시죠.

농업회의소와 농민단체가 다른 점은 분과라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도농복합도시에 맞게 도시소비자분과도 있습니다. 쌀 분과, 원예 분과 등 조직이 분과별로 되어 있는데, 그런 분과들이 정책을 세워서 관하고 협의하여 정책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합니다. 기존 농민단체가 하는 임의적인 활동이 아니라 협치의 역할을 하는 조직이라 할 수 있습니다.

농업회의소가 운영되게 되면 각 분과별로 정책개발 논의가 주요한 사업이 될 것이며, 분과에서 논의된 사항은 구체적이며, 농민들에게 필요한 사업이 제안될 것입니다.

현장의 목소리가 정책으로 입안되기 때문에 농민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정책들이 될 것입니다.

농업회의소가 농민들의 대표기구로서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다변화되고 있는 농업환경에 대해 적극적인 문제제기와 정책제안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농업정책에 있어 중심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전문성을 갖추고 연구하는 역할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준비를 하고 있나요.

교육을 통해서 읍면동에 있는 농민들이 참여를 하고, 농민단체들이 참여를 하고, 농협, 수협도 참여를 할 것입니다. 관심을 가지고 있는 전문가 그룹도 참여를 해서 정책을 입안하고 세우는 방향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타 시군의 농업회의소 현황과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는지 소개 좀 해주시죠.

농업회의소를 추진하면서 거창에 갔었습니다. 정명채 박사님에게 특별히 부탁을 해서 농업회의소 추진위원들 몇 분이서 거창 농업회의소 소장님을 만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거창을 모델로 삼는 이유는, 거창도 시범사업이었기 때문에 관이 주도를 해서 회원들을 모집을 했기 때문에 인원이 많았지만 참여하는 분들은 적었다고 합니다. 세월이 흐르면서 거창의 농업회의소는 농민에게 믿음을 주는 단체로 바뀌었다고 합니다. 지금은 100% 회비를 내는 회원들이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조직이 되었습니다.

농업회의소가 설립이 되어서 농민들의 권리를 지켜주고, 농가들의 소득보장을 위해 앞장서주는 역할도 해주시고요. 우리나라의 농업정책이나 익산시 농업정책을 이끌어 가는데 중심 역할을 해주시기 진심으로 바랍니다. 농업회의소가 설립이 되면 어떤 일을 가장 먼저 해보고 싶나요.

농업회의소는 말 그대로 농민을 위한 회의소입니다. 농민이 원하는 것, 농민이 분과에서 정책을 내는 겁니다. 이분들이 잉여농산물이 생기지 않도록 쿼터제를 해서 회원들 스스로가 물량을 조정할 수 있는 그러한 농업회의소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여러 이야기를 나누어 봤는데요. 끝으로 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이야기 해주세요.

제가 거창을 자주 이야기 하는데, 거창을 모델로 삼는 이유는 전국에서 운영되고 8개 농업회의소 중에서 가장 모범이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농민이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끔 믿음을 주었습니다. 익산 농업회의소가 출발하게 되면 거창을 모델로 해서, 거창에서 추진했던 사업을 많이 참고해서, 농민들이 실질적으로 믿음을 가지고 참여할 수 있는, 그러한 농업회의소가 될 수 있도록 하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