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자료) [문서] 2012년 아세안 정상회의 의장 성명서

[울트라-노마드]

(출처) 아세안 2012-4-4  (요약 번역) 크메르의 세계

[요약] 2012년 아세안 정상회의 의장 성명서

1. 제20차 아세안 정상회담이 <아세안: 하나의 공동체, 하나의 운명>(ASEAN: One Community, One Destiny)이라는 주제로 올해(2012) 의장국인 캄보디아의 훈센 총리 주재 하에 4월3~4일에 프놈펜에서 개최됨. 아세안 회원국 국가수반들은 공식 및 비공식 회의들을 통해 실질적이고, 솔직하며, 생산적인 토론을 가짐.

2. 회원국 정상들은 캄보디아가 개요를 잡은 우선순위들을 지지했다. 우리는 또한 2015년까지 아세안 공동체를 건설하고, 2015년 이후에도 아세안 공동체의 성과를 보장한다는 데 우선순위를 부여하고 공조한다는 데 합의했다.

3. 우리는 2012년 2월 6일에 발생한 필리핀의 지진 및 최근 태국 남부에서 발생한 폭탄테러 피해에 심심한 애도를 표했음.

4. 올해의 주제 <아세안: 하나의 공동체, 하나의 운명>를 염두에 두면서, 통합과 연결과 번영, 인간중심적이고 법치주의적 지역을 건설하는 데 강력히 동참하기로 함. 각국 국민들 및 관련 당사자들로 하여금 <아세안 공동체, 2009~2015년 로드맵>(Roadmap for an ASEAN Community, 2009-2015)에 명시된 과정에 적극 동참토록 장려키로 함.

5. 우리는 다음과 같은 문서들을 채택하기로 합의함.

  - <아세안: 하나의 공동체, 하나의 운명>에 관한 프놈펜 선언

     (Phnom Penh Declaration on ASEAN: One Community, One Destiny)

  - 아세안 공동체 건설에 관한 프놈펜 아젠다(의제)

     (Phnom Penh Agenda on ASEAN Community Building)

  - <마약 자유의 아세안 2015>에 관한 아세안 지도자 선언 

     (ASEAN Leaders’ Declaration on Drug-Free ASEAN 2015)

  - '세계 온건주의 운동'(GMM)에 관한 아세안적 개념 문서

     (ASEAN Concept Paper on Global Movement of Moderates [GMM])

아세안: 하나의 공동체, 하나의 운명

6. 우리는 아세안 회원국 국가 및 역내 차원에서, 보다 큰 성장 및 그 과실의 분배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함을 인정함. 또한 발전 격차를 줄이는 일이 아세안의 경쟁력 보장과 빈곤률 저감의 선결조건일 뿐만 아니라 아세안이 역내의 통합 및 역내와 국제 문제에서 중심성을 증진하기 위한 조건이란 점도 지적함.

7. 역내와 세계 차원의 과제들이 국경을 초월한다는 점과, 특히 역내 차원에서 포괄적인 공조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

아세안 창설 45주년의 축하

8. 4월3일에 회원국 정상들은 아세안 창설 45주년을 축하함.

9. 우리는 2015년 아세안 공동체 건설을 하는 방향으로 동참했으며, 역내의 구조 및 환경 발전을 보장하는 데 동참함.

10. 이를 기념하여 4월3일 발표된 의장국 성명에 동의함.

아세안 헌장 및 아세안 공동체 로드맵 실행의 진전

아세안 헌장의 실행

11~16. 내용생략

아세안 공동체 건설

17~20. 내용생략

아세안 정치안보 공동체 (APSC)

21~35. 내용 생략

아세안 경제 공동체  (AEC)

36~52. 내용 생략

아세안 사회문화 공동체 (ASCC)

53~65. 내용 생략

<아세안 통합 이니셔티브(IAI) 실행계획 II (2009-2015)>의 시행

66~68. 내용 생략

아세안 연결성

69~73. 내용생략

국민들 및 여타 이해당사자들의 참여

74. 내용생략

아세안의 대외 관계

75. 특히 2008년 12월 15일 <아세안 헌장>(ASEAN Charter)의 효력이 발효된 이후의 대외 관계에 만족함. 63개국이 아세안에 대사를 파견했고, 제3국들 및 국제기구에 아세안 관련 위원회 30개가 설치됨.

76. '동아시아 정상회의'(East Asia Summit: EAS)에 미국과 러시아가 참여하여 규모가 확대됨.

77. '아세안 플러스 쓰리[한,중,일]'(ASEAN + 3: APT)가 발전했음. APT는 장기적으로 EAS 공동체 건설을 위한 주축이 될 것임. '동아시아 비전그룹'(East Asia Vision Group II: EAVG II)이 2012년 11월에 열릴 APT 정상회의에 권고사항을 담은 최종 보고서를 제출해주길 기대함.

78. APT 창설 15주년을 맞이하여, 2012년에 일련의 활동들이 실행되길 바람.

79. 베이징에 '아세안-중국 센터'(ASEAN-China Centre)가 개설된 것을 환영.

80. 2012년 4월 1일, 프놈펜에서 '제2차 아세안-유럽연합 비지니스 정상회의'(ASEAN-EU Business Summit)가 열린 것을 환영함.

81. '아세안-인도 대화 관계'(ASEAN-India Dialogue Relations) 20주년을 기념하여 2012년 12월에 뉴델리에서 개최될 '아세안-인도 기념 정상회의'(ASEAN-India Commemorative Summit)를 기대함. 또한 '아세안-인도 저명인사 그룹'(ASEAN-India Eminent Persons Group)이 2012년 11월에 개최될 '제10차 아세안-인도 정상회의'(ASEAN-India Summit)에서 권고사항을 제시해주길 기대함.

82. 2011년 11월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개최된 '제19차 아세안 정상회의'에서 동티모르(Timor-Lester)가 공식적으로 아세안 가입신청을 한 데 이어, '아세안 조정위원회 실무단'(ASEAN Coordinating Council Working Group: ACCWG)의 위임조건(Terms of Reference: ToR) 채택을 환영함. 인도네시아가 주최할 ACCWG 제1차 회의를 기대함.

83. 일본이 일본 및 아시아-오세아니아 지역 사이에 '키주나 청소년 교류 프로그램'(Kizuna youth exchange programme)을 시행키로 한 것을 환영함. 이것은 일본의 재건 계획의 일환으로서, 동일본 대지진 이후 복구에 관한 국제적 인식을 증진시키기 위한 것임.

역내 및 국제 문제들

미얀마

84. 우리는 미얀마가 2011년에 긍정적인 발전을 한 점을 환영하며, 이와 관련된 강력한 모멘텀을 유지하는 일이 중요함을 강조함. 특히 미얀마 정부가 다양한 노력들에 과감한 발걸음을 내딛는 것에 더욱 그러함.

85. 2012년 4월 1일에 치뤄진 미얀마 보궐선거가 자유롭고, 공정하며, 투명하게 성공적으로 치뤄진 것을 환영함.

86. 우리는 미얀마 정부가 아세안 및 국제사회로부터 대규모 선거 참관인단을 초청한 일에 대해 감사를 표함.

87. 우리는 이번 보궐선거가 미얀마 민주화에 있어서 중요한 단계라는 점을 인정함. 우리는 미얀마 정부의 민주화 및 국가화합에 전적인 지지를 보낸다는 점을 재확인하고, 국제사회가 미얀마 민주주의 발전을 지원해주길 바라는 우리의 호소를 다시 한번 밝힘.

88. 우리는 미얀마 정부가 수도 네피도(Nay Pyi Taw)에서 '아세안 외무장관 회의 특별회담'을 개최하겠다고 초청해준 데 대해 환영함.

89. 우리는 미얀마의 민주화 과정과 경제개발에 긍정적인 기여가 될 수 있도록, 미얀마에 대한 모든 제재조치가 즉각 해제되어야 한다고 촉구함.

90. 우리는 2014년 아세안 의장국을 맡은 미얀마의 관점에서, 필수적인 지원과 협력을 할 것임을 재확인함.

남중국해

91. 우리는 중국과 아세안 사이에 [2002년에] 체결된 <남중국해 행동지침 선언>(Declaration on the Conduct of Parties in the South China Sea: DOC)이 기념비적 문서로서 가진 중요성을 재확인하고, 이 문서가 남중국해의 평화와 안정, 상호신뢰를 증진시키는 동시에 <유엔 헌장> 등 국제법상의 각종 문서들에 부합하는 가운데 남중국해 분쟁에 대한 평화적 해법을 보장하고, 궁극적으로는 역내의 행동규약을 마련하기 위한 집단적 참여노력이란 점을 재확인했다.

92. 우리는 <남중국해 행동지침 선언>(DOC)의 실행 가이드라인에 기반하여, 이 선언의 효과적이고도 전면적인 시행을 보장하기 위한 노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함. 이와 관련하여, 우리는 이 선언의 조인 10주년을 맞이하는 2012년 4/4분기 중에, '아세안-중국 공동 워크샵'(ASEAN-China Joint Workshop) 개최를 지지함. 또한 '제5차 DOC에 관한 아세안-중국 고위급 회담'(ASEAN-China Senior Officials on DOC) 개최 및 '아세안-중국 공동 실무단'(ASEAN-China Joint Working Group) 제8차 회의를 기대함.

한반도

93. 우리는 평화적인 관점에서 한반도 비핵화 달성을 위한 노력에 대해 우리의 지지를 재확인함. 우리는 관련된 모든 당사자들이 자기 억제를 발휘할 것과, 한반도 긴장조성으로 이어질 수도 있는 어떠한 단계도 취하지 않기를 촉구함.

We reaffirmed our support to the efforts for achieving a denuclearis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in a peaceful manner. We urged all parties concerned to exercise self-restraint and not to undertake any steps which could lead to the escalation of tensions in the Korean Peninsula.

94. 우리는 관련된 모든 당사자들이 <유엔 안보리 결의안 제1718호>(2006년: [역주] 북한의 핵개발에 대한 우려를 담은 내용) 및 <제1874호>(2009년: [역주] 북한의 제2차 핵실험 비난 및 징계 내용)를 전적으로 존중하라고 촉구함. 우리는 한반도의 평화, 안전, 안정의 이익을 위해, 6자 회담의 조기 재개를 촉구함. 더욱이 우리는 관련된 모든 당사자들에게 평화적 대화 참가를 위한 모든 가능성을 탐색해줄 것을 요청하는 입장을 다시 한번 말함. 이러한 평화적 대화는 관련된 당사자들 사이에 신뢰와 확신의 분위기를 조성해줄 것임.

We called on all parties concerned to fully respect the UN Security Council Resolutions 1718 (2006) and 1874 (2009). We called for the early resumption of the Six-Party Talks for the interest of peace, security and stability in the Korean Peninsula. We further reiterated the call for all parties concerned to explore all possibilities to engage in peaceful dialogue which would lead to creating an atmosphere of trust and confidence among the concerned parties.

G-20

95. 우리는 G-20 정상회의가 2012년 6월에 멕시코에서 개최되는 점을 지적함. 우리는 멕시코가 아세안 의장국인 캄보디아의 훈센 총리에 대해, 아세안 대표로서 금년도 G-20 정상회담에 초대해준 것을 기쁘게 샘각함. 이와 관련하여, 우리는 G-20 정상회의에 특히 경재 및 재정에 관한 역내와 국제 현안에 관한 아세안의 입장을 담은 문서를 작성 중이란 점을 지적함.

세계 온건주의 운동 (GMM)

96. 내용 생략

여타 문제들

아세안 세계 대화 (AGD)

97. 내용 생략

세계경제포럼

98. 2012년 5월31일~6월1일 사이에 태국 방콕에서 '동아시아에 관한 세계경제포럼'(World Economic Forum on East Asia) 개최되는 것을 환영함.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 (APEC)

99. 인도네시아가 올해 의장국을 맡아 APEC 정상회의를 개최하는 것을 환영함.

의장 성명서 전문 (PDF) 다운로드 ☞

FINAL Chairman Statement1330.pdf

  * 아세안 정상회담 관련기사 : 

      - "아세안 정상회의 종료 기자회견 : 훈센 총리가 격분한 까닭은?"(The Diplomat 2012-4-4)

      - "아세안 정상회의 : 미얀마 제재 해제 촉구"(문화일보 2012-4-4)

      - "베트남 캄보디아 정상회담 : 국경선 획정에 집중하기로"(SGGP 2012-4-4)

      - "캄보디아 훈센 총리 : 아세안 차원의 이주노동자 권리보호 촉구"(프놈펜포스트 2012-4-5)

      - "필리핀 : 남중국해 문제에 대한 아세안의 통일된 입장 요구"(AFP 2012-4-3)

      - "아세안 정상회담 개막 : 훈센 "경제 현안에 집중할 것""(AFP 2012-4-3)

      - "아세안 정상회담 기간 중 프놈펜 대로변 학교들 휴교령"(프놈펜포스트 2012-4-3)

      - "말레이시아 사회 : 캄보디아 가정부 송출금지 해제 희망"(말레이시아 The Star 2012-4-3)

  * 아세안 각료급 회담 관련기사 : 

      - "아세안 : 북한 로켓 관련 성명 발표 검토"(연합뉴스 2012-4-2)

      - "아세안 : "남중국해 영유권 논란에 공동 대응""(연합뉴스 2012-4-2)

      - "아세안 : "미얀마 보궐선거 비교적 무난한 진행""(연합뉴스 2012-4-1)

      - "ADB 총재 : ″아세안, 올해 5.2% 성장″"(아시아투데이 2012-4-1)

      - "아세안 : ″′인프라펀드′ 출범 합의″ : 4억8000달러 규모"(아시아투데이 2012-3-31)

 * 상위화면 바로가기 : "[기사목록] 2012년 캄보디아 정치 외교 군사 동향"

[울트라-노마드]

언론들이 북한 로켓 관련 성명을 채택했다고 해서..
의장성명서 전문을 대충 검토하고

외교 관련 부분은
가능한한 상세히 번역해 보았습니다..

"안보리 결의안들"과 관련하여 해석의 여지는 있는데
일단 "북한 로켓 발사"를 직접 언급한 것은 아니네요..

하지만 이 특별한 언급의 시점이나
안보리 결의안에 탄도미사일 시험 금지 등 내용이 들어있으니..
이 내용을 북한 로켓 발사에 관한 내용으로 이해할 수도 있겠군요

필리핀의 아키노 대통령이 북한 로켓과 남중국해 문제에 대해
상당히 강경한 발언들을 했습니다만
대충 이런 선에서 문안이 작성된듯 하네요

결국 미얀마 제재조치 해제 촉구가
최대 성과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