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_0910＞ 2014년 대학등록금심의위원회는 용도불명의 ‘입학금’을 폐지하라

[충북교육발전소]

<성명서_0910>

2014년 대학등록금심의위원회는 용도불명의 ‘입학금’을 폐지하라

1. 충북교육발전소는 지난 2월 대학등록금중 용도불명의 입학금의 폐지를 제안하여 전국적인 관심과 호응을 받은 바 있다. 그러나 당시 관련 자료의 공시가 늦어 제안시기가 신입생 등록금의 납부가 끝난 시점이었던바 실질적인 효과를 가져오지 못했다. 이에 2014년도 등록금 심의 결정시기를 앞두고 다시 한번 제안한다.

2. 2014년 대학등록금심의위원회에서 용도불명의 ‘입학금 폐지’를 검토해야 한다. 지난 대선의 주요 이슈였던 “대학 반값 등록금” 문제가 대학들의 불응으로 실현이 요원한 가운데 실질적인 등록금의 인하를 가져올 한 가지 방법으로 용도불명의 입학금 폐지가 중요하게 부각되어야 한다.

3. 2014년 대학등록금을 책정하기 위해서는 대학별로 2학기가 시작된 9월부터 등록금심의위원회 구성을 논의해야 한다. 그래야 구성원들의 충분한 논의 속에서 2014년 대학등록금을 합리적으로 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등록금심의위원회의 학생위원 수는 전체 위원 정수의 10분의 3 이상이 되어야 한다는 ‘고등교육법’에 따라 특히 대학생들이 등록금심의위원회 구성과 입학금 폐지에 적극적으로 임해주기를 바란다.

4. 한국대학연구소가 발표한 ‘2012 전국 대학 입학금 현황’에 따르면, 전국 대학들의 2012년도 신입생 입학금이 가장 비싼 곳은 고려대(104만원)이며 순천대의 경우 7만원으로 약 97만원의 차이를 보인다. 충북도내의 경우에는 건국대(93만8천원)가 가장 비싸고, 교원대는 입학금이 없다. 입학금이 각 대학에 따라 근거도 규칙도 없이 천차만별이다.

5. 입학금은 유래나 목적도 불분명한 채, 단지 관행으로 수십 년을 이어져 온 납부금이다. 성격이나 목적, 산정근거나 용도 등에 관해서는 아무런 명시규정이 없다. 입학금도 대학별 등록금심의위원회가 결정하는데, 과연 신입생들에게 부담시킬 어떤 특별한 용처가 있어 매년 수십억 씩 책정하는지 의문스러울 뿐이다.

6. 반값 등록금의 실현을 위해서는 용도불명의 입학금에 대한 폐지부터 선결되어야 한다. 이에 우리는 2014년 대학등록금심의위원회에서 입학금의 폐지가 가장 중요한 내용 중 하나로 논의되고 결정되기를 바란다. 막연한 구호로써의 ‘반값 등록금’이 아니라 실현가능하고, 또 불합리한 부분을 없애는 것부터 진행되어야 한다.

2013. 9. 10

- 충북교육발전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