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사 게시판 2011-2] 스마트폰으로 내사건 조회, 민사소송 인터넷으로 시행,복수 국적 허용 등...에 대하여

♣◎ [민사 게시판 2011-2] 스마트폰으로 내사건 조회, 민사소송 인터넷으로 시행...  복수 국적 허용 등...에 대하여  ♣로우 라이프 사이버 스쿨 회원 여러분 !!  20011년부터 시행되는 법률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글쓴이 : 로우라이프 사이버스쿨 법무사 김형학]  ♣[ 주요 제목 내용]   1. 전자 소송 민사 사건도 5월부터  시행   2. 스마트폰으로      ‘나의 사건 검색’(사건진행사항전반) 조회 가능   3. 개인 회생 제도에 외부 회생 위원도 참여   4. 외국 우수 인재 등에 복수 국적 허용   5. 성인 대상 성범죄자 신상 정보 공개   6. 성폭력 범죄자에 대한 성 충동 약물 치료 실시    ♣ [ 주요 제목 내용] 1. 전자 소송 민사 사건도 5월부터  시행    대법원은 2010년부터 특허 사건에 전자 소송을 도입한 데     이어 2011년 5월부터는 민사 사건에도 전자 소송을 시행합니다.    민사 사건에 전자 소송이 시행되면 소송 당사자는    인터넷을 통해 소송 서류를   열람·제출할 수 있고 소송 진행 과정도 인터넷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소송 당사자가 법원을 방문하는 시간과 노력이 단축돼     소송이 신속 하게 진행될 것 같습니다.  ♣  전자 민사소송에 대하여 는 공지사항  11번 글에       자세히 게재하였으므로 이 글을 참고하시면 합니다. 2. 스마트폰으로 ‘나의 사건 검색’(사건진행사항전반) 난을     볼 수 있어요.!!.    (1) 2001년부터 스마트폰 이용자는         스마트폰으로 대법원 홈페이지의 ‘나의 사건 검색’과         서울 중앙 지법 홈페이지의         ‘알기 쉬운 생활 속 법률 상식’ 등을         손쉽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2)  대법원은 지난해 10월 (주)KT와 ‘대민 지원 스마트폰 응용프로그램 개발         ·보급에 관한 양해 각서를 체결했으며,           올 1월 프로그램 개발을 마치고           아이폰과 안드로이드가 탑재된 스마트폰(갤럭시 시리즈 등)용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합니다.      (3) 이후 종합 법률 정보, 법원 경매 홈페이지,           인터넷 등기 등으로 스마트폰          서비스를 적극 확대할 계획으로 있다고 도 하고 있습니다.  3. 개인 회생 제도에 외부 회생 위원도 참여   (1)  이제까지는 법원 사무관 등으로만 회생 위원이        구성되었습니다.  (2)  2011년부터는 변호사, 공인 회계사 등         외부 전문가들 중에서도 선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3)  대법원은 1월부터 변호사 등 법률에 정해진         회생 위원 자격 자를 대상으로        서류 전형과 면접을 거쳐 기존 회생 위원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외부 회생 위원을 추가하는 방식으로        각 법원 별 회생 위원 단을 구성한다고 합니다.  (4)  변호사, 공인 회계사 등 전문직 종사자들이         회생 위원으로 선임되면        종전 보다 업무의 전문성이 높아지고 사건 처리가         신속해질 것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4. 외국 우수 인재 등에 복수 국적 허용   (1)  출생과 동시에 복수 국적을 갖는         선천적 복수 국적 자의 우리 국적 이탈을        최소화하고 사회 통합, 국가 경쟁력 강화,         저 출산 위기 해소 등을 위해 1월부터 복수 국적이         제한적인 범위 내에서 허용한다고 합니다.    (2)  개정 국적 법은      ① 선천적 복수 국적 자 외에 외국인 우수 인력      ② 한국인과 결혼해 입국한 이주민      ③ 성년 이전에 외국인에게 입양된 외국 국적 자      ④ 외국 국적을 가졌지만 여생을 보내기 위해           영주 귀국한 65세 이상의 재외 동포 등에게          복수 국적을 허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로우라이프 사이버스쿨 사이트(Daum 등)          회사 소개 말씀을 드립니다.!! ♣◎  Law Life Cyber School               Daum +로우라이프사이버스쿨(L.L.C.S.)         <a href="http://www.mslaw.co.kr/" target="_top" class="ke-link">www.mslaw.co.kr</a>          ♣ Cyber를 통하여      누구 든 어디서 든  언제 든 사주에 의한       이혼 ● 등기 ● 경매 ●  소송 등      원하는 법률 절차를 SELF 로 하도록       법무사 김형학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  회원으로 가입하시면 많은 도움이 됩니다.!!    ♣  법 절차 전 과목  수강 난 e-book 을 보실 수         있습니다 !!     ♣◎ 법절차전과목란에서           법 절차 전 과목에 대한 e-book과           사주 명리 학 e-book을                   통해서           각 절차를 직접 연구하실 수가 있습니다.      ♣◎ 부동산 경매 전문 법무사 등 각 분야 전문가들이             아래 업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 부동산 경매 권리 분석 절차       ✡ 재개발․재건축조합의 사업 절차에 관련된           컨설팅 및 부동산 등기 절차       ✡ 매매 등에 관련된 부동산 등기 절차       ✡ 회사 등기 절차       ✡ 민사소송 및 강제 집행 절차       ✡ 고객의 생년월일시를 분석하여           사업 발전에 도움을 드립니다.^^   ♣  라이프 로드맵(사주 팔자)  e-book 을 활용하시고       상담 난 라이프 로드 맵( 사주 팔자)에서       대표 님의 사업 운(재물 운)도     상담하여 드립니다.  ♣  상담 전화에 생년월일시를 문자로 남겨 주셔도 됩니다  사업이 번창하시기를 바라고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Law Life Cyber School  상담실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