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책임한 초등 영어회화전문강사 연장과 확대에 반대한다!-전교조 충북지부 청주/충주초등지회

[충북교육발전소]

무책임한 초등 영어회화전문강사 연장과 확대에 반대한다!

- 실패한 영어몰입교육 사과 않고, 무책임한 강사 확대는 초등교육 포기인가? -

- 정규직 교원 법정정원은 포기하고, 무자격 비정규직 강사 확대가 공교육인가? -

이명박 정부의 교과부는 임기가 다섯 달도 남지 않은 10월 14일, 영어교육 뿐 아니라 공교육을 뿌리부터 흔들어놓을 정책을 발표하였다. 이명박 정부는 출범과 함께 영어 몰입교육(일명 어린쥐 교육)을 ...선언, 초등의 영어 수업시수를 졸속적으로 확대하였고, 이를 위해 영어회화전문강사제를 도입하였다. 이는 내년(2013년)이면 자동 종료될 것임에도, 최근 정부와 여당은 이의 연장과 확대하는 방안을 일방적으로 발표하였다. 

공교육의 발전과 평등교육 실현을 위해 노력해 온 우리 전교조충북지부 청주/충주초등지회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영어회화전문강사(이하 영전강)의 연장과 확대를 반대한다.

첫째, 영전강은 초등교육을 전공하지 않은 무자격 강사들이 대부분이다.

교사자격증이 없는 이들이 30%에 이르고, 이 중 초등교사 자격증을 가진 이는 거의 없다. 무면허의사가 진료를 하면 처벌대상인데 유독 영어교육자는 교사자격증이 없어도 된다는 것은 이명박 불통 정부가 아니고서는 불가능하다. 교사자격증이 있어도 엄정한 임용시험을 거쳐 교사로 채용하는 것이 현실임에도, 비정규직 교원들을 배치하고 오히려 확대하는 정책은 공교육의 국가 책무성을 포기하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둘째, 영전강제도는 도농간 영어교육 양극화를 부추기고 있다.

이명박 정부는 사교육비를 줄이고 지역격차를 줄이겠다며 영어수업시수를 늘리고 영전강제도를 도입하였다. 그런데 서울 같은 대도시의 영전강은 대부분 교사자격증을 가지고 있고 충북이나 강원 같은 곳은 교사자격증이 없는 강사들이 많다. 그나마도 시골 지역에는 근무여건이 나쁘다고 아예 오지 않고 있다. 만약 정규교사를 배치했다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영어수업시수 확대로 배치된 영전강제도가 오히려 영어교육 격차를 키우고 있는 셈이다. 일부 학교에서는 관리자의 친인척이 강사로 채용되는 경우도 발견되었다.

셋째, 영전강 시수를 맞춰주느라 영어를 배우지 않아도 되는 학생들까지 영어교육을 하고 있다.

학급수가 적은 학교에서는 3-6학년만으로 영회회화전문강사의 필수영어시간(18시간 이상?)을 채우지 못하니까 체험중심의 수업을 해야 할 1, 2학년 창의적체험활동시간에 영어를 배우고 있다. 몇 년 전 초등 1 ,2학년 영어시범학교운영결과 영어를 일찍 배울수록 더 좌절감을 느끼고 영어사교육비가 늘어난다는 결과가 나와 1, 2학년 영어도입이 좌절되었다. 그런데 중등처럼 영전강의 수업시수를 맞추기 위해 학생들이 희생되는 어처구니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넷째, 영전강은 학급담임제인 초등학교와 맞지 않는 제도이다.

초등학교 교사는 해마다 학년과 교과, 업무가 바뀌게 되어있다. 이는 초등 교사들이 일정한 자격과 여건을 갖춰 임용되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다. 그런데 유독 영어교과에 영어수업만 담당하는 영전강이 들어오면서 초등 문화와 충돌하는 현상이 빚어지고 있다. 초등학교를 이해하지 못해 강사도 학생들도 어려움을 겪는 일이 비일비재하다. 초등 영어 전담교사는 이들의 채용과 각종 관련 업무까지 해야 해서 오히려 일이 늘어났다. 이는 강사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교육 특성에 맞지 않게 비정규 강사 자리로 채우려한 이명박 정부와 교과부의 정책실패 때문이다. 초등학교를 교과담임제로 바꾸려는 생각이 아니라면 당장 이 제도를 철폐해야 한다.

다섯째, 피 같은 국민의 세금이 낭비되고 있다. 

김영삼 정부가 1995년에 사교육비를 줄인다며 초등영어교육을 강행한 뒤 원어민교사제도를 거쳐 이제는 교사의 질을 강화하는 정책들이 시행되었다. 그래서 교대에서도 영어교육이 강화되고 교사임용시험에서도 영어수업시연, 교사들의 장기간 연수, 해외 연수 등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였다. 그런데 영전강이 학교로 오면서 정작 초등영어교육을 가르칠 교사들이 현장에 나오지 못하고 연수를 받은 교사들도 영어를 가르치지 못해 막대한 예산이 낭비되고 있는 셈이다. 

여섯째, 공교육으로 영어회화를 완성한다는 것은 대국민 사기극이라는 것이 영어교육학자들의 중론이다. 

우리 나라는 영어를 외국어로 쓰기 때문에 공교육 현장에서 영어회화를 가르쳐서는 결코 외국인처럼 할 수 없고, 오히려 영어 사교육비만 늘고 학생들의 흥미도만 떨어뜨릴 뿐이다. 경제위기로 사교육비가 줄지만 초등 영어사교육비는 오히려 늘고 있다는 것이 각종 통계가 말해주고 있다. 게다가 영어수업시수가 늘어나고 방과후 영어까지 활성화하면서 전인교육을 해야 할 초등학교조차 영어교육비중이 높아져 학생들이 고통 받고 있다. 

영어회회만 잘 구사하면 된다는 영전강제도의 확대는 초등교육도 왜곡시키고 영어 학습부담만 늘릴 뿐이다. 그런데 어떤 연구결과나 사회적 공론화 과정도 없이 사라져야 할 영전강제도를 확대한다는 것은 학교를 정부 실적을 위한 일자리 창출정책 대상 기관으로 전락시킨 이명박 정부의 만행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정부와 교과부는 초등 영어를 포함하여 공교육정책 실패에 대하여 대국민 사과를 하여야 한다.

일곱째, 이명박 정부는 공교육의 필수 요건인 법정 교원수 확보를 짚신짝처럼 버리고 교사배치기준을 변경하여 총정원제로 교사수를 줄이려고 한다. 

이렇게 되면 교사들 수가 줄어 작은 학교 통폐합과 학급당 학생수 증가가 불을 보듯 뻔 한 일이다. 그런데 유독 영전강들만 확대하겠다는 것은 공교육의 질을 악화시키는 것이다. 공교육 현장에 국가가 정규직 교사들을 배치하는 것은 학부모들이 공교육을 믿는 가장 기초적인 요건이 아니겠는가? 

정부는 당장 이 시행령을 폐기하고 영어교육에 대한 토론회와 공청회를 통해 영어교육에 대해 국민적 평가를 받아야 한다. 또 법정교원확대를 통해 공교육 강화에 나서야 한다. 동일노동에 대한 정규직/비정규직 노동자의 차별 철폐에는 동의하지만, 현재와 같은 영어몰입교육과 그를 뒷받침하기 위한 무책임한 영전강 제도의 확대와 연장에는 단호히 반대한다. 이미 채용된 영전강의 경우, 방과후 학교 강사 채용 등 안정적인 정책 등을 통해 고용안정에 대한 대책을 모색하여야 할 것이다.

18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이명박 정부의 교육정책을 포함한 총체적 국정운영에 국민적 심판이 이루어지고 있는 지금, 이와 같은 정책을 발표/강행하는 것은 정책실패를 부인하는 오만함의 극치이다.

전교조충북지부 청주/충주초등 지회는 이와 같은 입장이 관철될 때까지 현장 교사들, 학부모들, 노동/시민사회단체와 연대하여 직접행동에 돌입할 것이다. 충북교육청, 교과부, 새누리당은 무책임한 정책의 강행을 중단하고, 공교육 정상화를 위한 근본적 대안을 제시하고, 현장교사 및 국민들과 즉각적인 대화에 나서야 한다.

2012년 10월 16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충북지부 청주/충주초등지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