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선도 및 전과자 줄이기 간담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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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선도 및 전과자 줄이기 간담회 개최

- 경찰 다이버젼(Diversion) 제도 추진 -

○ 경찰청은

   2004. 8. 10(화) 10:30 국회의원, NGO 대표, 관련부처 및 전문가들을 초청하여 청소년선도 및 전과자 줄이기 관련 간담회를 개최하고 효과적인 청소년 선도 치안대책 등에 관해 의견을 들어보는 대화의 장을 마련하였다.

○ 이번 간담회를 갖게된 이유는

   최근 발생한 연쇄살인범 유영철의 경우 고교 2학년시절 절도죄로 소년원에 입소하면서 올바른 선도없이 방치됨으로써 오늘날의 끔찍한 흉악범죄를 저지르게된 것으로

  - 전문가들의 분석에 따르면 흉악범 대부분이 비행청소년기를 거치면서 사회에 대한 증오심을 키워 왔으며 이러한 비행청소년대한 선도소홀은 그 소년들이 성장해 사회안전망을 위협하는 등 사회에 엄청난 부담을 안겨줄 것이라고 지적함에 따라

  - 이러한 흉악범의 출현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비행청소년 선도방안 등에 대한 새로운 시각에서의 접근이 필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 이 자리에는 열린우리당 이은영의원과 한나라당 고경화의원, 청와대 제도개선비서실 권찬호 비서관과 청소년 관련 정책을 담당하는 대법원 김환수판사, 법무부 김현채검사, 교육인적자원부, 

     문광부 등 관계부처와 내일여성센터 최영희회장 등 청소년 관련 주요NGO 대표, 경찰청이 서울송파서와 수원남부서에서 시범운영중인 소년범 조사시 전문가 참여제의 연구교수 등 전문가 등이 참여하여 다양한 의견을 나눈다.

○ 현행 소년범 사법처리절차의 문제점을 살펴보면

  - ꡑ03 소년범 중  62,883명(65%)이 초범으로 죄질의 경중에 관계없이  全件 사건화로 전과자를 양산하고 있으며,

  - 90%이상의 소년범이 불구속되어 형식적인 선도를 거쳐 이전의 환경으로 복귀됨으로써 반복된 조사와 낙인효과 등으로 자포자기하거나 역효과를 초래, 재범 및 중범죄자화 하는 문제점을 안고 있고

  - 또한 소년범죄는 사소한 비행에서 시작, 만성 범죄로 발전하는 특성상 비행초기 적극적인 선도대책이 필요하다

○ 이에 따라 경찰에서는 관련부처와 협의, 선진외국인 미국과 영국처럼 소년범에 대한 경찰 다이버젼 제도를 추진, 현재의 사법처리와는 다른 새로운 접근을 시도하고 있다

     ☞ 다이버젼 (Diversion) : 범죄인의 사회복귀와 재범방지를 위하여 지역사회의 보호 및 선도로 사법처리를 대신하여 범죄인을 사회에 되돌려 보내는 정책

 

《선진외국의 경찰다이버젼 사례 》

◦미국 경찰의 경우 다이버젼 프로그램 등록 조건으로 경미한 소년범 훈방 조치

◦영국의 경우 소년의 경미범죄에 대해서는 다시 범죄를 범하는 경우 기소될 수 있다고 경고 후 훈방하는 경찰경고제도(Caution)를 운영

     - 경찰청은 이의 추진을 위해 ꡑ04. 7. 1. 경찰청 대강당에서 정원식 前 국무총리, 열린우리당 이은영 의원 및 청소년전문가등이 참석, 「청소년 비범죄화」관련 세미나를 개최하였고

   - ꡑ04. 7. 16. BH 제도개선비서관실 주재「청소년 비범죄화 정책」   관련 관계부처 간담회 가졌으며

     - ꡑ04. 8. 2부터 청와대 홈페이지 토론마당에「청소년선도 및 전과자 줄이기」토론주제를 게재하여 국민의견을 수렴중에 있다

○ 경찰 다이버젼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 소년범을 조사하는 경우 범죄심리사 등 관련전문가를 참여시켜 소년의 개인적 특성과 환경을 조사하고 비행예측검사를 실시, 가장 효과적인 선도방안을 도출, 선도위원회에 보고토록 하였고

  - 선도위원회는 경찰, 판사, 검사, 청소년전문가 및 NGO, 교사, 피해자 등으로 구성되며 전문가들이 보고한 선도방안을 심의하고 형사입건여부를 결정하며, 형사입건이 불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선도조건부 훈방을 실시하도록 하였다

  - 선도조건부 훈방을 실시하는 경우 관련부처 및 청소년NGO와 연계, 가해자 치유프로그램 등 다양한 선도프로그램을 실시할 예정이다

  - 앞으로 이러한 소년범에 대한 다이버젼절차를 소년법의 개정 등을 통하여 명문화할 예정이다

○ 앞으로 경찰은

    소년범에 대해서는 형사처벌보다는 주워진 환경이나 개인적 특성을 고려하여 개개인에 맞는 적절한 처우를 함으로써 우리사회의 건전한 일원으로 육성해 나아가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