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할신설법인의 순손익가치 평가

<DIV class=wi_popTitleBox> <DIV id=objPrintTitle class=wi_popTitle>분할신설법인의 순손익가치 평가</DIV> <DIV style="CLEAR: both" id=issuetitle class=wi_popTitleBody>분할신설법인의 1주당 순손익가치를 산정함에 있어서 분할존속법인과 분할신설법인의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이 각각 구분이 되는 경우에는 그 구분된 순손익액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이나 분할법인의 분할전 순손익액이 사업부문별로 구분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분할당시의 순자산가액비율로 안분계산하는 것임</DIV></DIV> <DIV style="BORDER-BOTTOM: gray 1px dotted; BORDER-LEFT: gray 1px dotted; PADDING-BOTTOM: 10px; PADDING-LEFT: 13px; PADDING-RIGHT: 10px; BORDER-TOP: gray 1px dotted; BORDER-RIGHT: gray 1px dotted; PADDING-TOP: 10px" id=objPrintBlock class="wi_popBody mt10"><B>【문서번호】상속증여-322, 2014.08.22</B><BR><BR> <DIV class=ypbox1><B>【질의】</B><BR> <DIV class=FIRST>(사실관계)</DIV> <DIV class=SECOND>o 당해 법인(B법인)은 2012.3.2. A법인로부터 물적분할되어 설립된 회사로, 분할 전 A법인은 갑1 사업부문과 갑2 사업부문을 영위하였다가 갑1 사업 부문을 물적분할하여 당사와 C법인(갑2 사업부문)을 설립함.</DIV><BR> <DIV class=SECOND>o 분할 전 A법인의 순손익액은 갑, 을 등 사업부문별로 구분되지만, 갑 사업 부문의 순손익액은 갑1 사업부문과 갑2 사업부문으로 구분되지 않음.</DIV><BR> <DIV class=FIRST>(질의내용)</DIV> <DIV class=SECOND>o 당해 법인의 주식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다목에 따라 순자산가치와 순손익가치로 가중평균하여 계산할 때, 분할 전 A법인의 갑 사업부문의 순손익액이 갑1 사업부문과 갑2 사업부문이 구분되지 않은 경우 분할 신설법인의 사업개시일 순자산가액으로 안분하는 지.</DIV></DIV><BR> <DIV class=ypbox2><B>【회신】</B><BR> <DIV class=FIRST>귀 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서면4팀-498, 2008.2.28.</A> ; 및 재산-498, 2009.10.20.</A>)를 참고하기 바람.</DIV><BR> <DIV class=SECOND>◈ 서면4팀-498, 2008.2.28.</DIV> <DIV class=SECOND>「법인세법」 제4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적분할로 인한 분할신설법인의 1주당 순손익가치를「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함에 있어서 분할한 사업연도의 분할법인 사업개시일부터 분할신설법인의 최초 사업연도 종료일까지의 기간이 1년 이내인 경우에는 당해 기간을 1개 사업연도로 보는 것이며, 이 경우 1년 미만인 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은 연으로 환산한 가액에 의하는 것임. 또한, 분할법인의 분할전 순손익액이 사업부문별로 구분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의2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분할당시의 순자산가액 비율로 안분 계산하는 것임.</DIV><BR> <DIV class=SECOND>◈ 재산-498, 2009.10.20.</DIV> <DIV class=SECOND>「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 제4항 제2호를 적용함에 있어서 「법인세법」 제47조 제1항의 요건을 갖춘 물적분할에 의하여 신설된 분할신설법인의 사업영위기간은 분할 전 동일사업부문의 사업개시일부터 기산하는 것이며, 분할신설법인의 1주당 순손익가치를 산정함에 있어서 분할존속법인과 분할신설법인의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이 각각 구분이 되는 경우에는 그 구분된 순손익액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이나 분할법인의 분할전 순손익액이 사업부문별로 구분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의2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순자산가액비율로 안분계산하는 것으로서. 귀 질의의 경우는 [을설]이 타당함.</DIV><BR><B>【관련 법령】</B><BR> <DIV class=FIRST>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유가증권 등의 평가】</DIV> <DIV class=FIRST>① 유가증권 등의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한다.</DIV> <DIV class=SECOND>1. 주식 및 출자지분의 평가</DIV> <DIV class=THIRD>가. 생략</DIV> <DIV class=THIRD>나. 생략</DIV> <DIV class=THIRD>다. 나목 외의 주식 및 출자지분으로서 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은 해당 법인의 자산 및 수익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다.</DIV> <DIV class=THIRD>(이하생략)</DIV><BR> <DIV class=FIRST>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6조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계산방법】</DIV> <DIV class=FIRST>① 제54조 제1항에 따른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가액으로 한다. 이 경우 그 가액이 음수(음수)인 경우에는 영으로 한다.</DIV> <DIV class=SECOND>1주당 순손익가치 = {(평가기준일 이전 1년이 되는 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 × 3) ＋ (평가기준일 이전 2년이 되는 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 × 2) ＋ (평가기준일 이전 3년이 되는 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 × 1)} ÷ 6</DIV> <DIV class=SECOND>(이하생략)</DIV><BR> <DIV class=FIRST>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0조의2 【분할합병시 주식평가】</DIV> <DIV class=FIRST>① 영 제28조 제6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분할합병을 하기 위하여 분할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분할법인”이라 한다)의 분할사업부문에 대한 합병직전 주식가액은 다음의 산식에 의한다.</DIV> <DIV class=SECOND>분할법인의 분할직전 주식가액 × 분할사업부문의 순자산가액 / 분할법인의 순자산가액</DIV></DIV><BR></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