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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대 상 | 조 건 | 비 고 |
특소세 면세 | 1~3급 장애인 국가유공상이자 1~7급 5.18민주화운동부상자 고엽제후유의증장애판정자 |
배기량제한 없음 |
국세청 시행, 관할 세무서에 신청 |
지방세 면세 | 1~3급 장애인 4급 시각장애인 국가유공상이자 1~7급 5.18민주화운동부상자 고엽제후유의증장애판정자 |
2000cc이하 승용차 7~10인승 승용차 15인승 이하 승합차 1톤 이하 화물차 |
시군구청 세무과에 신청 |
채권의무 구입면제 |
모든 등록장애인 국가유공상이자 1~6급 5.18민주화운동부상자 고엽제후유의증장애판정자 |
배기량제한 없음 |
시군구청 차량등록기관에 신청 |
고속도로 통행료감면 |
모든 등록장애인 국가유공상이자 1~7급 5.18민주화운동부상자 고엽제후유의증장애판정자 |
2000cc이하 승용차 7~10인승 승용차 12인승 이하 승합차 1톤 이하 화물차 |
읍면동사무소에 할인카드발급신청, 한국도로공사 문의 |
LPG사용 및 할인 |
모든 등록장애인 국가유공상이자 1~7급 5.18민주화운동부상자 고엽제후유의증장애판정자 |
배기량제한 없음 |
읍면동사무소에 복지카드발급신청, 산업자원부 시행 |
* 국가유공상이자, 5.18광주민주화운동부상자, 고엽제후유증환자 등은
특별소비세, 교육세 교육세는 특별소비세의 30%에 해당됩니다. 교육세는 특별소비세 안에 포함되어 있는 세금으로 특별소비세를 면세받으면 함께 자동으로 면세됩니다.
3. 면세내용 - 특별소비세 면세: (2005.6.30까지 4%, 8%로 인하된 소비진작을 위한 탄력세율이 적용됩니다. 이후에는 원래의 5%, 10%로 되돌아갑니다.) 2000cc이하 - 공장도가격의 4% - 교육세 면세 : 특별소비세의 30% 4. 면세가격과 가세가격 1) 면세가격 : 자동차회사에서 나오는 차량가격표에는 장애인용자동차(일반적으로 중형급 이하)에 한해 면세가격이 나오므로 면세가격이 표시되지 않은 차량을 구입하려 할 경우에 면세된 차량가격을 알기 어렵습니다. 아래 공식을 이용해서 면세가격을 구해보세요. 옵션을 채택할 경우 옵션가격을 모두 포함해서 가세가격으로 하면 됩니다. 2) 과세가격 : 자동차 가격표의 장애인 차량은 아예 면세된 가격만 나옵니다. 예를 들어 EF소나타 LPG의 경우 면세가격만 나옵니다. 하지만 장애4,5,6급의 경우 LPG연료를 사용할 수 있지만 특별소비세 면세 혜택은 없죠. 이 경우엔 오히려 과세된 가격을 알아야 합니다. 아래 공식을 이용해 과세가격을 알아보세요.
5. 면세신청방법 및 참고사항 1) 면세신청방법 - 특별소비세면세반출신고서/장애인등록증사본/운전면허증사본/주민등록표등본 등의 서류를 관할세무서에 제출해야 하는데, 대부분 자동차회사 영업사원이 모두 처리해 줍니다. 2) 참고사항 - 특별소비세를 면세받고 5년 이내에 그용도를 변경하거나 양도한 때는 특별소비세를 다시 내야 합니다. 5년 이내에 장애인의 사망 등으로 용도가 변경된 때에는 3개월 이내에 유가족이 상속을 받아 계속 사용하거나(이 경우 특소세를 내야 합니다), 다른1~3급 장애인에게 양도해야 합니다(이 경우 특소세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6. 기타문의 관할 세무서 또는 국세청 광역상담센터(1588-0060)
등록세, 취득세, 자동차세 면세 장애 1~3급(시각장애인은 4급까지) 및 국가유공상이자는 차량등록시 배기량에 따라 지방세를 면세해주고 있습니다. 1. 근거법령 각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세 감면조례 2. 대상
3. 신청장소 주소지 관할시/군/구청 세무과 (차량등록사업소에서도 신청 가능) 4. 필요한 서류 및 지참물 양도인 : 자동차등록증, 인감증명서, 양도증명서(인감날인), 인감증명서, 자동차세완납증명서 ※ 차량 소유중에 장애를 입어 1~3급 장애인으로 등록된 경우 자동차세면세신청을 하려면, 자동차등록증, 장애인등록증, 주민등록등본만 준비하시면 됩니다. 5. 유의사항 및 문의 장애인 또는 장애인과 공동으로 등록한 자가 자동차의 등록일부터 1년(또는 3년) 이내에 사망 · 혼인 · 해외이민 · 운전면허취소 기타 이와 유사한 부득이한 사유없이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세대를 분가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 · 등록세를 추징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유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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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감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