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신형 즉시연금보험의 계약자 및 수익자를 청구인으로 변경한 날을 증여시기로 보아 증여세를

[박정규 세무사]

종신형 즉시연금보험의 계약자 및 수익자를 청구인으로 변경한 날을 증여시기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이 건 종신형 즉시연금보험은 계약자 및 수익자를 청구인의 배우자에서 청구인으로 변경한 것으로서 보험계약 변경시점에 청구인이 보험계약의 해지 및 만기시 보험금 수령 등 보험에 대한 실질적인 모든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를 획득하였다고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계약변경일을 증여일로 보고, 계약변경일 현재 보험의 시가인 납입보험료를 증여재산가액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문서번호】조심2014서3218, 2014.12.03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의 배우자 장○○은 2012.6.28. 본인을 보험계약자 및 보험수익자로 하여 ○○○에서 운용하는 종신형 연금보험인 무배당 ○○○(이하 “쟁점연금보험”이라 한다)에 가입하고 보험료 ○○○(이하 “쟁점납입보험료”라 한다)을 일시납입한 후, 연금지급이 개시되기 전인 2012.7.12. 청구인을 쟁점연금보험의 계약자 및 수익자로 보험계약을 변경하였다.

나. 청구인은 연금지급 개시일인 2012.7.30.을 증여일로 보아「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2조에 따라 증여재산가액(정기금 평가액)을 ○○○으로 하여 2012.7.30. 증여분 증여세를 신고ㆍ납부하였다.

다. 처분청은 연금지급 개시 전에 쟁점연금보험의 계약자 및 수익자를 장○○에서 청구인으로 변경한 것은 장○○이 청구인에게 쟁점납입보험료를 증여한 것과 경제적 실질이 동일하므로 그 변경된 날인 2012.7.12.을 증여일로 보고 쟁점납입보험료를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2013.11.19. 청구인에게 2012.7.12. 증여분 증여세 ○○○을 결정ㆍ고지하였다.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2.6. 이의신청을 거쳐 2014.6.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대법원은 “원고로 보험계약자 및 보험수익자의 명의가 변경되었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보험계약자로서 이 사건 보험약관 제7조에 따라 보험을 해지한다면 원고는 ○○○에 대한 해약환급금을 취득하게 될 것이고 보험사고가 발생하면 보험수익자로서 보험금을 취득하게 될 것이므로, 그 변경시에 과세대상이 특정되어 발생하였다고 할 수 없어 증여세의 과세대상이 된다고 할 수 없고, 원고가 보험수익자로서 만기보험금을 지급받은 이 사건의 경우에는 법 제34조 제1항에 규정된 ‘생명보험에 있어서 보험금 수취인과 보험료 불입자가 다른 경우에는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보험사고 발생시에 보험금상당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보험계약자 및 보험수익자의 변경만으로 법상의 재산을 증여받은 것으로 볼 수는 없다”라고 판단하였다(＜대법원 2010.6.24. 선고, 2010두5493 판결＞ 참조).

(2)「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제3항에서 증여란 경제적 가치를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하는 것이라고 되어 있는바, 계약자 및 수익자를 변경하는 것만으로는 경제적 가치가 이전되는 것은 아니며 연금이 수익자에게 지급될 때 경제적 가치가 이전되는 것이기 때문에 계약자 및 수익자를 변경하는 것만으로는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3) 보험계약자는 계약해지권, 취소권, 보험수익자의 지정 및 변경 등의 권리를 가지고 있지만 종신형 즉시연금보험의 경우에는 연금이 개시되는 시점부터 계약을 해지할 수 없으며, 보험수익자의 변경도 불가능한 상품이다. 따라서 종신형 즉시연금보험의 경우 변경된 계약자가 종전 보험계약자의 지위를 이전받는 것은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없으며,「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의 완전포괄주의의 입법취지에도 부합하지 않는다.

(4)「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4조 및 국세청예규(재산세과-605, 2010.8.18.)에는 “연금보험의 납부자와 보험금 수령인이 다를 경우 보험사고가 발생한 때에 그 보험금상당액을 보험금 수령인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하는 것이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당해 계약도 보험료 납부자인 배우자와 보험금 수령인인 청구인이 다르며 보험사고가 발생한 때인 연금개시 시점에 보험금상당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보아야 한다.

(5)「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평가는 증여한 시점을 기준으로 하여야 하므로 연금이 개시된 2012.7.30.을 기준으로 볼 때 이미 연금이 개시되었기 때문에 상속형과는 다르게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없고, 보험수익자도 변경할 수 없으므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가정 하에 2012.6.28. 납입한 보험료를 기준으로 상속형과 동일하게 증여재산을 평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62조 제3호에 따라 추후 받은 수 있는 보험금을 기준으로 종신정기금 평가를 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이 사례로 든 대법원 판례(＜대법원 2010.6.24. 선고, 2010두5493 판결＞)는 5년 만기의 무배당재테크(거치형) 보험상품에 대한 판단으로 이 사건 ‘종신형 즉시연금보험’과는 보험상품의 성격, 지급범위ㆍ방법ㆍ시기, 보험사고 발생일 등 내용과 증여시기, 증여재산가액의 산정방법이 다르다.

보험사에서 판매되는 보험상품은 예금성인지, 보장성인지, 연금성인지, 그 성격에 따라 납입금 대비 보험금 수령규모나 방법, 보장성이 차지하는 비중의 경중, 해지의 강제성 유무, 해지환급금 수령액 범위, 그에 따른 정기금 평가의 해당 유무 등이 크게 다르다 할 것이므로 모든 보험상품에 대해 동일한 판단기준을 일률적으로 적용해서는 안 될 것이며 해당 상품의 실질적 성격에 따라 증여시기, 증여재산가액, 계약자 변경의 효과 등을 판단해야 하는 것이다.

또한,「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4조는 사법상 증여로 볼 수 없는 보험금의 지급을 통한 부의 이전을 과세하기 위하여 만들어진 일종의 의제규정이고, 의제할 필요도 없이 당연히 증여로 볼 수 있는 것이라면 그에 대하여는 증여 당시의 시가로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는 것이다.

보험계약자 변경은 통상 보험계약자의 지위 이전으로 보험계약상의 일체의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승계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단지 보험계약의 당사자로서의 채권채무의 이전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며, 계약해지권, 계약취소권, 보험수익자의 지정 및 변경권, 약관대출 청구권 등의 권리는 물론 의무를 포함하여 약관이 정하는 지위를 포괄적으로 이전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와 같이 보험과 관련한 일체의 권리를 승계 받은 반면, 보험계약의 성립에 있어 유일한 의무인 보험료 지급의무(일시납금 ○○○)는 청구인의 배우자가 이행함으로써 결과적으로는 청구인의 배우자가 청구인에게 쟁점연금보험을 가입시켜준 것이라 볼 수 있다.

따라서, 즉시연금보험의 연금지급이 개시되기 전에 보험계약의 계약자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계약자 변경시점에 당초 계약자가 변경 후 계약자에게 그 때까지 불입한 보험료와 이자상당액을 증여한 것으로 보아 변경 후 계약자에게 증여세를 과세함이 타당하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제3항에서 “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과 관계없이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ㆍ무형의 재산을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계약자 지위의 이전은 그 계약에서 파생되는 권리ㆍ의무를 포괄적으로 이전하는 것이므로 그러한 이전이 무상으로 이루어졌고, 또 이전된 권리에 어떠한 재산적 가치가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면 거기에 대하여는 증여의제 규정을 찾을 필요 없이 당연히 그 권리의 가치인 쟁점납입보험료 만큼에 상당하는 수증이익이 발생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또한, 청구인이 가입한 종신형 쟁점연금보험의 경우에는 연금이 개시되는 시점부터 계약을 해지할 수 없고 보험수익자의 변경이 불가한 상품이기 때문에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전술한 바와 같이 청구인은 연금개시 전 “계약자 및 수익자 변경”을 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이는 법과 약관이 정하는 지위를 포괄적으로 이전한 것을 의미하며 이는「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제3항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3) 장○○이 쟁점연금보험에 가입하고 보험계약자로서의 보험료 납입의무를 이행한 후, 보험계약자 변경을 통해 변경 후 보험계약자가 된 청구인은 보험금 지급의무 없이 보험계약상의 일체의 재산상 권리만을 취득한 것으로써 계약변경의 효과는 당초 계약일자로 소급한 2012.6.28. 장○○이 청구인에게 ○○○의 쟁점연금보험을 가입시켜 준 것과 경제적 실질이 동일하다고 볼 수 있으므로 그 경제적 실질에 따라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연금보험의 계약자 및 수익자를 청구인으로 변경한 날을 증여시기로 보고 납부한 보험료를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등

(1)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3.1.1. 법률 제11609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증여세 과세대상】 ①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한다.

1. 재산을 증여받은 자[이하 “수증자”(受贈者)라 한다]가 거주자(본점이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54조 및 제59조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재산

③ 이 법에서 “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과 관계없이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ㆍ무형의 재산을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를 받고 이전(移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④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상속세나 증여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인 실질(實質)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로 보아 제3항을 적용한다.

제34조 【보험금의 증여】 ① 생명보험이나 손해보험에서 보험금 수령인과 보험료 납부자가 다른 경우에는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보험금 상당액을 보험금 수령인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하며, 보험계약 기간에 보험금 수령인이 타인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아 보험료를 납부한 경우에는 그 보험료 납부액에 대한 보험금 상당액에서 그 보험료 납부액을 뺀 가액을 보험금 수령인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은 제8조에 따라 보험금을 상속재산으로 보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보험료 중 일부를 보험금 수령인이 납부하였을 경우에는 보험금에서 납부한 보험료 총액 중 보험금 수령인이 아닌 자가 납부한 보험료액이 차지하는 비율에 상당하는 금액만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제60조 【평가의 원칙 등】 ① 이 법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時價)에 따른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제63조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른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본다.

④ 제1항을 적용할 때 제13조에 따라 상속재산의 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따른다.

제65조 【그 밖의 조건부 권리 등의 평가】 ① 조건부 권리, 존속기간이 확정되지 아니한 권리, 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 또는 소송 중인 권리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기금(定期金)을 받을 권리에 대해서는 해당 권리의 성질, 내용, 남은 기간 등을 기준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그 가액을 평가한다.

② 그 밖에 이 법에서 따로 평가방법을 규정하지 아니한 재산의 평가에 대해서는 제1항 및 제60조부터 제64조까지에 규정된 평가방법을 준용하여 평가한다.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3.2.15. 대통령령 제243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 【증여재산의 취득시기】 ① 법 제31조 제2항에 따라 증여재산의 취득시기는 법 제33조부터 제39조까지, 제39조의2, 제39조의3, 제40조, 제41조, 제41조의3부터 제41조의5까지, 제44조, 제45조, 제45조의2 및 제45조의3이 적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다.

1.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ㆍ등록을 요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등기ㆍ등록일. 다만,「민법」 제187조에 따른 등기를 요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의 취득에 대하여는 실제로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날로 한다.

3. 타인의 기여에 의하여 재산가치가 증가한 경우에는 재산가치증가사유가 발생한 날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외의 재산에 대하여는 인도한 날 또는 사실상의 사용일

제62조 【정기금을 받을 권리의 평가】 법 제6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기금을 받을 권리의 가액은 다음 각 호의 1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1. 유기정기금

그 잔존기간에 각 연도에 받을 정기금액을 기준으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의 합계액에 의한다. 다만, 1년분 정기금액의 20배를 초과할 수 없다.

2. 무기정기금

그 1년분 정기금액의 20배에 상당하는 금액

3. 종신정기금

그 목적으로 된 자의「통계법」 제18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승인하여 고시하는 통계표에 따른 성별ㆍ연령별 기대여명의 연수(소수점 이하는 버린다)까지의 기간중 각 연도에 받을 정기금액을 기준으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의 합계액에 의한다.

(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9조의2 【신탁의 이익 및 정기금을 받을 권리의 평가】 ① 영 제61조 제2호 나목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추산한 장래받을 각 연도의 수익금”이라 함은 평가기준일 현재 신탁재산의 수익에 대한 수익률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 원본의 가액에 100분의 10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② 영 제62조 제1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정기금은 다음 산식에 의하여 환산한 금액의 합계액으로 한다.

각 연도에 받을 정기금액
(1+금융기관이 보증한 3년만기 회사채 유통수익률을 감안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n

n : 평가기준일부터의 경과연수

※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 : 6.5％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들이 확인된다.

(가) 청구인의 배우자 장○○은 아래 <표1> 및 <표2>와 같이 2012.6.28. ‘○○○ 즉시연금보험Ⅱ’의 보험계약자, 보험수익자를 본인으로 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쟁점납입보험료를 일시에 납입한 후, 연금지급이 개시되기 전인 2012.7.12. 보험계약자 및 수익자를 청구인으로 하여 보험계약을 변경하였으며, 같은 금액의 같은 보험계약을 같은 시기(2012.7.11.)에 같은 방법으로 자녀들○○○에게도 계약지위를 변경해 주었다.

(나) 청구인은 보험기간동안 수령할 보험금(종신정기금)을 배우자 장○○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하여 연금개시일인 2012.7.30.을 증여일로 보아「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2조에 따라 증여재산가액을 ○○○(정기금 평가액)으로 계산하여 증여세를 신고ㆍ납부하였다.

(다) 처분청은 아래 <표3>과 같이 청구인이 연금개시 전 쟁점연금보험의 보험계약자를 배우자 장○○에서 청구인으로 변경한 것은 장○○이 청구인에게 쟁점납입보험료를 증여한 것과 경제적 실질이 동일하므로 그 변경된 날인 2012.7.12.을 증여일로 보고 증여재산가액을 쟁점납입보험료로 하여 과소납부한 증여세 ○○○을 결정ㆍ고지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종신형 즉시연금보험에 가입하고 보험료를 일시 납입한 후 연금개시일 전에 계약자 및 수익자를 청구인으로 변경한 경우, 청구인은 “매월 연금보험을 수령할 수 있는 권리”를 증여받은 것이며 실제 연금지급이 개시된 시점을 증여의 시기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보험금 및 예금은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이 아니고, 이 건 종신형 즉시연금보험인 쟁점연금보험의 계약변경은 계약자뿐만 아니라 수익자를 청구인의 배우자 장○○에서 청구인으로 변경한 것으로서 보험계약 변경시점에 청구인이 보험계약의 해지 및 연금ㆍ만기시 보험금 수령 등 보험에 대한 실질적인 모든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를 획득하였다고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연금보험의 계약변경일을 증여시기로 보고 계약변경일 현재 보험의 시가인 쟁점납입보험료를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