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1회 제2차 본회의 2008.11.11 (화)

[엄재창]

제181회 단양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단양군의회사무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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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11월11일(화)  오전 10시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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ｏ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2008년도 제2차 공유재산관리 계획변경안심사결과보고 및 의결의 건
2. 조례안심사결과보고 및 의결의 건
3. 2009년도 군정주요업무보고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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ｏ 부의된 안건
1. 2008년도 제2차 공유재산관리 계획변경안심사결과보고 및 의결의 건
2. 조례안심사결과보고 및 의결의 건
3. 2009년도 군정주요업무보고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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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00분 개의)

○ 의장 신태의  
  성원이 되었음으로 제181회 단양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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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08년도 제2차 공유재산관리 계획변경안심사결과보고 및 의결의 건   
○ 의장 신태의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제2차 공유재산관리 계획변경안심사결과보고 및 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공유재산관리 계획특별위원회 김영주위원장님의 심사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영주위원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주의원  
  공유재산 관리계획 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영주의원 입니다.
  먼저, 지난 11월 7일부터 시작된 제181회 단양군의회 임시회를 맞아 조례심사 특별위원회 활동을 비롯하여 매우 바쁘신 의사일정에도 불구하시고, 본 특별위원회 활동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신 동료 위원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공유재산의 가치증대와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련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공유재산관리계획 특별위원회 주목적은 집행부에서 제출된 2008년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것입니다.
  제출된 안건에 대하여는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현지방문과 질의·답변을 통하여 공유재산 관리에 대한 타당성, 당위성 그리고 적정성에 중점을 두고 심사하였습니다.
  그러면, 2008년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① 먼저 전통 건축학교 운영에 따른 폐교 매입변경의 건은 관리계획에 포함
② 군유림 집단화계획에 따른 사유임야 매입의 건은 관리계획에서 삭제
③ 구 군부대부지 매입 승인의 건은 관리계획에 포함
④ 온달관광지 내 상가매입의 건은 관리계획에서 삭제
⑤ 관광종합타운 신축부지 기존건축물 철거의 건은 관리계획에서 삭제
⑥ 어상천면 덕문곡리 보건진료소 신축부지 매입의 건은 관리계획에 포함하기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특별위원회 심의 결정과정에서 위원님들의 고민과 어려움이 많았음을 말씀드리면서, 위원님들께서 강조하신 내용과 토의 시 제기된 문제점 및 의견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민원봉사과 소관사항인 전통 건축학교 운영에 따른 폐교 매입 변경의 건은 당초 (구) 황정초등학교 건축물과 부지를 매입하여 사업을 추진하고자, 지난 2007년도 제171회 정례회 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포함하였던 안건으로서 불과 1년이 채 지나기도 전에 사업시행을 변경하여 (구)적성 초등학교 건축물과 부지를 매입하려는 계획으로서 처음부터 교육청측과의 충분한 의견조율과 협의과정이 불충분하여 불가피하게 변경을 하게 된 경위에 대하여는 일관성 없이 사업을 추진한 관련부서의 책임을 거론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다만 (구)적성초등학교 폐교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늘어난 사업비의 충당과 인근 주민들의 의견수렴 절차, 현재 임차인으로서 문제의 발단이 되었던 새한 서점 측과, 법적으로 도서를 경락받은 측과의 원만한 해결이 완료된 이후에 매입을 추진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으로 생각되며, 기 추진하고 있는 타 지역사례도 견학을 통하여 살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또한 당초의 사업목적인 “전통 건축학교 운영”에 대한 구체적이고도 체계적인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의회에 보고한 후에 해당 사업을 시행하시기 바라며, 사업의  성공적인 수행을 위해서는 “수요자는 얼마나 가능한지?”, “사업의 추진으로 우리지역에 발생되는 효과는  어느 정도가 될 것인지?”를 충분히 검토하시기 바라며,  우리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다른 사업도 함께 고민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유임야 매입의 건은 전체적으로 단양군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9조에 따라 기존의 군유림을 포함하여 집단화하기에는 부적절한 지역이라 판단되며, 매입추정금액도 인근의 임야에 비하여 높게 책정된 부분도 있음을 지적 하고자 합니다.
  구 군부대 부지 매입의 건은 지난 제179회 단양군의회 임시회에 상정되었던 안건으로서, 우리지역의 균형발전과 종합적인 관광인프라 구축을 위한 부지확보의 호기임에는 틀림없을 것입니다.
  관련부서에서는 부지매입에만 중점을 둘 것이 아니라 과연 우리지역의 전체적인 균형발전 컨셉과 백년대계를 생각하여 어떤 방향으로 활용할 것인지를 먼저 생각하고 각계의 충분한 의견과 자문을 거쳐 종합적인 개발계획을 수립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이 과정에서 의회와의 합리적인 협력 체제를 갖추어 나감으로서 단양지역발전을 위한 파트너로서 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하시기 바라며, 의회와의 간담회 등을 통하여 진행과정을 소상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온달관광지 내 상가 매입의 건에 대하여는 매입하고자 하는 상가를 매입하였을 시 경기침체로 힘들어하는 인근지역 상가와의 형평성 문제도 심도 있게 검토되어야 할 것이며, “상가를 매입하여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에 대한 명확하고도 구체적인 활용방안이 전제되어야 할 것입니다.
  현재 진행중인 “온달관광지 조성계획 변경”안에 대한 충청북도의 승인을 득한 후, 온달관광지 전체를 대상으로 한 종합적인 판단과 기준을 바탕으로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단양관광종합타운 신축부지 기존건축물 철거의 건은 현재 추진하고 있는 “단양관광종합타운 조성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기존의 건축물을 철거하고자 하는 안건이며, 종합관광타운 조성사업은 사전에 주민설명회 및 의견수렴을 통한 기본계획의 수립과 설계 공모 중인      사업으로써, 의회와의 충분한 협의가 생략된 채로 사업계획과 설계 공모사항에 포함되었던 버스터미널만을 상진리 지역으로 이전한다는 발표를 함으로 주민 갈등과 혼란을 가져왔으며, 행정력과 귀중한 시간을 소비하고 행정의 신뢰를 잃는 결과를 초래하였다고 여겨지기 때문에 이에 대한 집행부의 확실한 의사표시가 요구되는 사항입니다.
  어상천면 덕문곡리 보건진료소 이전신축에 따른 토지 매입의 건은 지역주민의 의료서비스 개선은 당연히 중요하다고 인정하며, 이에 대한 대책으로 새로운 보건진료소 신축사업이 추진되어야 한다는 데에는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추진과정에서 실무부서의 행정착오나 부지선정과정에서의 민원야기 등은 행정에 대한 일부 주민들의 질책을 받아 마땅하다고 생각됩니다.
  수천만 원의 예산이 추가 소요되는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추가소요예산이 왜 필요한 것인지와 결정된 신축부지의 여건을 충분하게 지역민들에게 설명하고 이해를 구함으로써, 집단민원으로 촉발된 지역의 민심을 화합의 장으로 이끌어 낼 수 있는 계기를 만드는데도 관련부서에서는 최대한의     성의를 보여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행정의 근본적인 목적은 군민들의 복지를 향상시키고 소득을 늘려 편안하고 잘살게 하는 것이라 해도 과언은 아닐 것입니다.
  그럼에도 요즈음 우리 주위에서 벌어지고 있는 군정에 대한 실망감과 양분되고 있는 의견의 갈등 등은 결코 가벼이 지나칠 사안이 아니라는 데에 문제의식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돌다리도 두들겨 보고 건너라, 하였습니다.”
  군정의 중요한 현안에 대하여는 사전에 충분한 검토와 의견수렴이 전제되어야 하며, 결정된 정책은 큰 하자나 법규상 위배되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관련부서에서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추진일정에 따라 일사불란하게 추진되어야만 소기의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의회에 상정되는 안건마다 다시 한번 살펴주시고 다른 문제점은 없는지를 검토하여 행정의 신뢰제고와 효율적인 의회운영이 될 수 있도록 집행부와 의회가 서로 협조하고 상존하는 기회로 삼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 보고 드린 내용은 특별위원회 운영기간중 위원님들 간에 충분한 토론과 의견교환이 있은 후 심의 의결한 결과에 대한 사항이므로 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신태의  
  김영주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공유재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간 충분한 논의와 심도있는 의견조정을 통하여 작성된 것인 만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음으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제2차 공유재산관리 계획변경안심사 결과보고 및 의결의 건은 방금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 하신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음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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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조례안심사결과보고 및 의결의 건   
○ 의장 신태의  
  의사일정 제2항 조례안심사결과보고 및 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조례안심사 특별위원회 엄재창위원장님께서는 조례안 심사결과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엄재창위원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엄재창의원  
    조례안 심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엄 재 창 의원입니다.
  먼저, 입동이 자나고 일교차가 심한 환절기에 제181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 및 조례안 심사활동에 깊은 관심과 심도있는 심사에 임해주신 동료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당면한 현안업무와 금년도 계획하였던 각종 사업들의 알찬 마무리를 위하여 혼신의 노력을 다하시는 김동성군수님를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그간의 노고에 깊은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회기에 상정된 조례안은 『단양관광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 조례안』외 3건으로서 집행기관 발의 1건과 의원발의 3건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심사 특별위원회에서는 해당 실ㆍ과ㆍ단ㆍ소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질의, 답변을 들은 후 위원님들간의 심도있는 토의를 거쳐 심사결정을 하였습니다.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 되었던 사항을 요약하여 말씀드리면,
  첫째, 단양관광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조례안은 단양관광정책방향의 새로운 전기를 맞게 됨에 따라 관광산업발전의 활성화 및 군민복리증진을 위하여 지방공기업법 제76조에 규정에 의거 단양관광관리공단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제반사항을 제정하려는 조례안으로서, 공단 주요사업의 대상범위에서 관광시설지 운영관리 외에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중 의회의 동의를 얻은 문화ㆍ관광ㆍ체육 기타 시설물의 관리운영 조항을 삽입하여 대행사업에 부합되도록 보완 하였으며, 사업계획의 수립 및 예산에 있어서는 의회와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로 수정하여 투명하고 실효성 있는 공단운영이 필요하다는 다수 위원님들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과 질문 · 답변 그리고 위원님들간의 심도있는 토의를 거쳐 공통된 의견이었음을 말씀드리며 조문의 내용에 관하여 일부 수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어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둘째, 단양군 소상공인 및 유통산업발전을 위한 지원 조례안은 전반적인 경기침체와 금융위기 등으로 관내 소상공인 및 중소 유통도매 물류센터 사업자들의 정부 및 금융기관으로부터 융자받은 대출금의 이자 일부를 “이차보전금” 명목으로 군비에서 지원하는 조례안으로서 어려운 소상공인 등 이차보전금 지원의 필요성에 대하여 공통된 의견이었음을 말씀드리며,
  본 특위에서 위원님들간의 심도있는 토의를 거쳐 조문의 내용에 관하여 일부 조항표기의 오자가 있어서 수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어 「수정가결」하게 되었습니다.
  셋째, 단양군 에너지 기본 조례안은 국가에너지 기본정책에 대하여 능동적인 대처와 실행 가능한 에너지 시책을 발굴하여 친환경적인 에너지 생산 및 활용시책을 효율적으로 실천, 확산시키는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서 안 제20조 재정지원등에 있어서 태양광주택보급사업에 대하여 “지원되는 국ㆍ도비이외의 국비보조금은 총 사업비의 10% 범위 내에서,”를 “총 사업비의 5% 범위 내에서”,로 지원기준을 참조하여 보조비율을 하향조정하였습니다.
  본 특위에서 위원님들간 충분한 토의를 거쳤음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며 조문의 내용에 관하여 일부 수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어 「수정가결」하게 되었습니다.
  넷째, 단양군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정비 조례안은 지금까지 조례 제명을 관행적으로 붙여서 쓰고 있는 법령의 제명을 어문규정에 맞게 띄어쓰기로 표기함으로써 일반 주민들이 보다 쉽게 찿아보고, 이해할 수 있도록 법령제명 띄어쓰기 기준에 부합하도록 일괄정비 하려는 조례안으로 본 특위 위원님들의 조례 제명 띄어쓰기 일괄정비의 필요성에 대하여 공통된 의견으로써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 결과 사항입니다.
  이번 회기에 상정된 총 4건의 조례안 중 1건은 「원안가결」,  3건은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먼저, 「원안가결」된 1건의 조례안은 단양군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정비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수정가결」된  3건의 조례안은 단양관광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 조례안, 단양군 소상공인 및 유통산업 발전을 위한 지원 조례안, 단양군 에너지 기본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 이상 보고 드린 사항은 금번 제181회 임시회 조례안심사 특별위원회에서 장시간 동안 위원님들간에 상호 충분한 의견교환과 토의를 거쳐 결정한 사안임을 헤아려 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조례안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신태의  
  엄재창의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조례안심사 특별위원회 위원님들간 충분한 논의와 심도있는 작성을 통하여 작성된 것인 만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음으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조례안 심사결과 및 의결의 건은 방금 위원장님께서심사보고 하신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음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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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2009년도 군정주요업무보고의 건   
○ 의장 신태의  
  의사일정 제3항 2009년도 군정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2008년도 주요 업무에 대한 추진실적 및 2009년도 계획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업무보고 진행순서와 방법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진행순서는 직제순에 의하여 진행방법은 실ㆍ과ㆍ단ㆍ소장님의 보고가 끝난 뒤 의원님들의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진행과 관련하여 의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음으로 업무보고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20분)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입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김동진  
  기획감사실장 김동진입니다.
  2008년도 업무실적과 2009년도 주요 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08년도 군정 성과와 2009년도 군정기조 및 방향 실ㆍ과순으로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쪽에서 보고에 앞서서 군정총괄분야는 실ㆍ과ㆍ단ㆍ소별로 추진사항에 대해서 자세한 보고가 별도로 있기에 시간관계상 간략하게 보고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08년도 주요 군정 성과 총괄사항이 되겠습니다.
  2008년은 민선4기 전반기를 마무리 하고 후반기를 준비하는 중요한 해로서 경제에 대한 국민적 기대와 부응속에 새정부가 힘차게 출범했지만 고유가와 미국발 금융위기는 서민경제를 더욱 어렵게 만들고 지역적으로 인구의 지속적인 감소로 인한 지역경제기반의 상실과 농촌문제 고령화 문제는 지역발전의 걸림돌로 작용하는 등 대ㆍ내외적으로 매우 어려운 한 해였습니다.
  그러나 대ㆍ내외적인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취임전에 군민들과 약속했던 26가지의 공약사항을 착실히 이행하는 한편 단기적인 보다는 미래를 내다보는 장기적 안목으로 수중보건설 등 현안사업에 대한 행정적 절차를 필요한 제반절차를 추진하는 등 민선4기가 지향하는 ‘함께 만들어요, 행복한 단양’ 미래비전 실현을 위한 토대를 견고히 다지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나 피부에 와 닿는 가시적 성과를 기대하는 군민들의 염원에는 조금 미흡하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2009년에는 그간의 착실한 준비와 노력을 기반으로 완결위주의 사업을 추진하여 성과와 결실을 맺는 한 해가 되도록 전 행정력을 집중 노력하겠습니다.
  4쪽에 다음은 분야별 주요 추진성과입니다.
  먼저 활력 있는 지역경제실현을 위해 노력을 하였습니다.
  전통재래시장 활성화 및 상권회복을 위해서 시장연계 러브투어 및 시장상점가 활성화를 위한 연구용역과 단양시장 시설현대화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미래를 내다 본 지역경제 기반구축으로 단양신소재 지방산업단지 조성, 매포 친환경농공단지 조성, 대강농공단지 확장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유동인구유입촉진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전국 및 도 단위 체육대회유치 및 테마별 관광열차운행 관광설명회 및 팸투어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5쪽에서 균형있는 지역개발을 위해서 실현하였습니다.
  국ㆍ도비 지역균형발전사업과 관련해서 제2기 신활력 사업은 금년도 부터 10년까지 3개년 사업중에서 금년도에는 4개 분야에서 19개 단위사업을 해서 22억35백만원을 투자했고, 제3차년도 충청북도 지역균형발전사업으로서는 5개년사업으로서 금년도에는 6개 분야 19개사에서 27억3백만원을 투자 해 왔습니다.
  살기좋은 지역만들기 추진사업으로서는 3년차 사업으로서 금년에는 4개 분야, 15개 단위사업에 84억34백만원을 투자 하였습니다.
  토지 이용극대화를 위한 노력으로 도담지구종합개발사업으로 지구지정용역발주와 별곡4단지 개발관련해서 수자원공사와 하천제척구역을 계속 협의중에 있습니다.
  또한 지역개발에 꼭 필요한 토지 매입에도 적극 노력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생기 넘치는 복지농촌건설에 앞장섰습니다.   정주여건 개선을 통한 농촌지역활력화로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지구 확대와 가곡면 대대1리에 전원마을을 조성하였습니다.
  농업경쟁력강화를 위한 기반구축으로 미래형 친환경생명농업구축을 위한 금년 4월 친환경생명농업 선포식을 개최하였으며, 5대작물 명품화사업과 단양군 농산물 유통가공센터를 개장하였으며 단고을 연합사업단을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풍부한 산림자원의 경제적 활용으로 테마 숲 가꾸기사업, 3M사업, 소백산화전 및 산림복원 테마 숲 조성에도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참여하고 즐기는 문화관광을 진흥하였습니다.
  700만 관광객 시대에 부응하는 관광기반시설 확충으로 단양관광공사추진과 국가 및 도 지정 문화재 보수정비공사 관광종합타운건설, 단양야경가꾸기사업, 군민의 오랜 숙원사업인 수중보사업을 원만히 추진하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역사와 문화체험발굴을 통한 문화사업추진으로 지역문화형 디지털콘덴츠사업과 KBS천추태후 드라마세트장 건립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8쪽이 되겠습니다.
  함께하는 복지환경보전에도 노력을 하였습니다.
  생애주기별 복지서비스 제공으로 고령화시대를 대비한 노인복지서비스제공과 저소득층 공공사업추진, 결혼이민자지원센터를 운영하였습니다.
  지방상수도운영 효율화사업 시설보완으로 한국수자원공사에 지방상수도 위탁운영 중에 있으며 상수도광역화사업 추진과 관련해서 가곡 어상천 지방상수도 확장사업을 비롯해서 매포 북부지역 지방상수도 전환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깨끗하고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해서 가대지구 비점오염 저감사업과 사동 자연생태 우수마을을 지정해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9쪽입니다.
  성과중심의 행정혁신을 실현했습니다.
  지속적인 지방행정혁신 역량강화를 위해서 단양군 조직개편을 비롯한 군정혁신 연구단운영과 직원 아이디어제안 공모시상 단양군 사이버교육센터를 구축해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공약 및 현안사업 추진에도 적극 추진해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10쪽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금년도 대ㆍ내외적인 군정의 성과입니다.
  29개 분야에 대해서 82억9,400만원의 공모사업비를 확보했으며 이와 관련한 인센티브를 거양했습니다.
  공모사업 16개와 표창수상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11쪽입니다.
  2009년도 군정기조 및 방향으로서 먼저 군정의 기조입니다.
  2009년도는 민선4기 제3차 년도에 걸쳐 착실히 다져온 기반을 바탕으로 지역발전을 한 단계높임으로서 인구감소, 어려운 농촌문제 등 고질적인 지역의 문제를 획기적으로 개선해 나가야하는 해로서 미래성장 동력인 저탄소녹색성장의 정책에 부응하는 녹색도시기반을 구축함과 아울러 유동인구유입을 위한 문화관광자원의 브랜드 가치를 제고하고 지역주민의 행복지수를 높이기 위한 교육농업복지부분의 인프라 구축과 선진화에도 노력하는 중요한 시기라고 생각하겠습니다.
  이를 위한 추진전략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미래를 내다 본 지역개발추진, 레저휴양 문화관광의 복합도시조성, 차별화된 농업경쟁력확보, 복지환경, 보건인프라 구축과 선진화, 창의적이고 유연한 행정혁신으로 살기 좋은 행복단양 조성과 희망찬 녹색미래를 향하여 힘차게 도약하고자 합니다.
  12쪽에서 군정방향입니다.
  ‘함께 만들어요, 행복한 단양‘ 군정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군정방침으로 지역경제활력, 문화관광진흥, 선진복지구현, 감동행정의 실천1을 수행하기 위한 추진전략으로 앞에서 말씀 드렸던 사항을 보다 알차게 추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입니다.
  재정여건 및 전망사항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재정실태는 당초 예산 1,886억원으로 작년대비 3.1% 증가하고 지방재정자립도는 19.5%이며 지방채는 50억원으로 대체로 양호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내년도 재정 운용여건을 말씀드리면 고유가 물가상승으로 지방교부세 감축이 예상되나 세입분야에서는 금년대비 11.3% 증가한 2,100억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세출분야에서는 수요급등으로는 재정운용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으나 내년도 재원배분방향으로서는 군민과의 약속한 공약과 현안사업에 대해서 문화관광 인프라 확충, 농업인 질 향상, 여성ㆍ노인ㆍ저소득층을 위한 사회복지확충에 우선적인 재원배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4쪽 추진전략 중점과제로서 먼저 지역경제 활성화입니다.
지역상권 회복 및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발굴추진을 위해서 지역상권 활성화 지역계획 연구용역을 마무리 하고 단양시장부근 주차장 조성과소상공인 및 물류센터 운영을 위한 이차보전지원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매포친환경 농공단지 및 신소재산업단지 조성 또한 계획대로 알차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청정에너지 보급을 위한 녹색성장의 경제 기반을 조성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15쪽입니다.
  미래를 내다보는 지역개발추진 사항으로 지역현안 사업으로서 도담지구 종합개발사업에 대한 지구조정 승인 및 지구지정에 따른 사업시행자를 지정하고 별곡4단지 건에 대해서는 수자원공사와 지속적으로 노력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농림수산식품부주관 운영인 뉴타운 조성사업에 대해서 공모신청을 하도록 하고 구군부대부지 매입 및 개발계획을 수립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4차 지역균형발전사업 및 제2기 신활력사업과 살기좋은 지역만들 기 및 참살기좋은 마을가꾸기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나가겠습니다.
  농촌활력 진흥으로 복지농촌인프라 구축 및 체험마을육성과유통시설현대화에노력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농ㆍ축산수산자원의 관광상품화와 산림자원의 생산적 관리체계 구축에도 더욱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입니다.
  레저ㆍ휴양ㆍ문화ㆍ관광의 복합도시 조성입니다.
  단양관광 추진체계의 개선으로서 단양관광관리공단 설립ㆍ운영과 단양관광종합타운을 2011년까지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군민의 오랜 숙원사업인 수중보건설이 주민이 원하는 위치에 실시 설계가 추진되도록 노력하고 수상ㆍ레저ㆍ스포츠타운 조성과 관련해서 종합괘도를 수립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관광활성화를 위한 인프라 구축으로 단양 로드랜드 조성사업 및 양방산 모노레일 설치 단양온천개발사업에 대한 민자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입니다.
  복지환경보건 인프라 구축사업과 선진화입니다.
  수혜자 중심의 능동적인 복지행정추진으로 수혜자 중심의 지역사업서비스 혁신사업과 건강한 노인의 일자리지원 및 미래세대 육성을 위한 육성을 위한 청소년활동 기반조성 및 평생학습센터운영을 보다 내실 있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탄소녹색성장실현을 위한 환경정책추진으로 단양군환경보전 중장기계획수립과 우수생태마을지정 매포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을 추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공공보건의료 서비스 향상과 군민건강증진을 위해서 노후공공 보건시설에 대한 현대화사업을 추진해나가겠으며, 정신ㆍ장애인 재활예방 활동에도 적극 노력해나가겠습니다.
  군민과 함께 만들어 가는 기본이 바로 선 단양조성에도 노력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입니다.
  창의적이고 유연한 행정혁신 입니다.
  열린 군정의 쌍방향 소통 행정추진으로 열린 군수실 운영과 민생현장을 찾아가는 현장 대화 행정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군민감동의 행정서비스의 강화를 위해서 행정마인드 행정서비스 마인드 확산을 위한 교육과 신바람 나게 일할 수 있는 조직문화를 조성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속적인 행정혁신 역량강화와 성과창출을 위해서 군정혁신연구단 및 군정아이디어 제안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저희 기획감사실소관 2008년도 성과 및 2009년도 주요 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5쪽에 저희 직원과 사무분장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26쪽에서 금년도 추진실적 총괄입니다.
  군정업무관리체계의 개선과 공약 현안사업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로 조직전체의 역량을 제고 하는 한편 문화관광종합개발계획 등 단양군 장기비전을 위한 청사진을 제시하고 대한민국 녹색쉼표 단양의 도시브랜드를 개발하여 지역의 이미지에 제고 노력한 한 해였습니다.
  또한 보도 자료의 질적 수준을 제고하여 군정발전을 지원하고 옛 영상자료를 재활용하여 문화의 향기를 더하는 한편 새정부 정책에 부응하고자 감사의 위상을 강화하고 사업예산제도의 심화정착 및 국ㆍ도비예산확보에도 주력하면서 정확하고 이용 가능한 통계행정의 추진을 위해 노력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산발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현안사업이 창구단일화 등 쌍방향소통행정 미흡으로 군의회와의 연결 고리, 중앙부처에 대한 통합 지원시스템에 든든한 근간을 세우지 못한 점은 향후 개선할 과제로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27쪽에서 담당부서별 업무성과입니다.
  기획담당부서의 업무상으로서 군정성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군정업무 체계를 계획ㆍ예산ㆍ실행ㆍ평가ㆍ환류로 이어지는 시스템을 구축하여 조직전체의 역량을 제고 하였으며, 공약사업현안사업 및 지시사항에 대한 약속이행, 목표달성을 위한 지원체계를 강화하였습니다.
  또한 내실있는 자체평가를 통해서 정부합동평가의 상위권 달성을 위한 초석을 마련하는 한편 지방적 차원의 규제개혁과 위원회의 정비에도 만전을 기했습니다.
  이와 아울러 대한민국 녹색쉼표 단양의 도시브랜드를 개발하여 단양의 도시 이미지 부각을 위해 노력함은 물론 출향 인사 등 다양한 인재풀을 활용한 정책개발을 도모하였습니다.
  다음은 홍보담당 사항이 되겠습니다.
  군정홍보의 중추적 통합적 허브기능으로서의 역할을 위한 기존의 홍보매체 이용은 물론 홍보채널의 다양화를 위해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었으며,
  28쪽 유선방송의 단양뉴스와이드를 제작ㆍ방송함으로서 군민들에게 호응을 얻고 있으며, 목요회의 시 군정현안사업에 대해 보고하는 시간을 가짐으로서 지역발전에 기여하였다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담당업무소관이 되겠습니다.
  일상감사를 확대해서 예산낭비를 방지하고 사회단체 부정행위에 대한 지도점검 감사와 감사지적사항 이행실태를 점검하여 사업의 효율성이 극대화 되도록 하였습니다.
  청렴한 공직자상 확립을 위하여 공직자재산등록 대상자에 대한 재산등록 및 심사를 마무리 하였고,
  품위손상공무원을 엄중문책하기 위한 관련규정개정, 산불단속기간 및 명절 전천후 감찰활동을 실시하여 청렴과 신뢰를 바탕으로 한 공직기강을 확립하는데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민원부조리 신고센터에서 접수된 민원사항은 현장조사를 위주로 공정ㆍ신속처리 하였고, 다수의 민원은 철저한 지속관리가 되도록 관리 대장을 작성해서 행정의 신뢰도를 높이는데 기여하였습니다.
  다음은 29쪽이 되겠습니다.
  예산담당사항이 되겠습니다.
  지방재정의 성과를 높이는 사업예산의 정착과 효율적운용을 위하여 한 해 동안 오류를 보완하며 시스템 정착을 기하였으나 기술적인 한 계를 극복하지 못한 아쉬움이 남아 있었습니다.
  처음 시행한 부서별 교부 한도액 제도는 무분별한 예산요구의 제한과 우선순위에 의한 사업선정으로 나름대로의 성과가 있었고, 투융자심사와 중기지방재정계획은 합리적이고 계획적인 재원배분이 되도록 하는데 기여함과 동시에 재정운용의 기본 틀로 자리 매김하였으며 예산의 적절한 재원활용으로 지역개발에 필요한 부지 확보관련 예산확보 등 운영의 묘를 살리는데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법무통계담당소관이 되겠습니다.
  군민에게 신뢰받는 법무행정실천을 위해서 행정수요의 복잡ㆍ다양화에 따른 자치법규정비와 법무행정정보 및 중요법령에 대한 신속한 제공으로 증가하는 법무 수요를 충족하였으며, 소송사건의 철저한 입증자료 사전준비 및 고문변호사의 활용 등 법적분쟁에 능동적으로 대처해서 소송업무의 체계적인 수행과 사후관리로 유사한 쟁송사건의 재발방지에도 노력을 하였습니다.
  수요자 중심의 정확한 통계조사를 위한 인구조사 및 사업체통계조사통계연보를 발간, 군정의 정책개발 기초 자료로 제공하고 있으나, 기본 통계조사 외에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통계조사를 실시하지 못한 점은 향후 개선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담당별 이행과제별 추진사항은 30쪽에서 37쪽은 앞에 총괄사항을 말씀드렸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38쪽에 금년도 저희 기획감사실의 비전 및 성과목표입니다.
  창의적 기획과 효율적 조정, 합리적 관리, 포괄적 지원으로 전체 조직 능력을 극대화함으로서 지역 발전을 선도해 나갈 비전을 갖고 5대 성과목표달성을 위한 14개 이용과제를 성실하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5쪽에서 이행과제별 추진계획에 대한 먼저 군정비전의 전략적 추진입니다.
  단양군 미래비전의 적립을 위해서 군 기본계획 및 완료계획을 적극 활용하고 단양군 장기발전계획과 문화관광종합개발을 새정부의 정책방향을 유연성 있게 추진해나가겠습니다.
  또 주요 업무계획이 군정총괄기능강화를 위해서 예산성립 선행조건과 자체평가의 근간이 되도록 하고 좀 더 구체화하고 계량화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도시브랜드활용을 위한 지역 이미지 제고로 도시브랜드 활용계획을 내년 2월달에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6쪽입니다.
  군정성과관리 및 환류시스템 내실화 운영과 관련해서 군정자체평가의 내실화 운영 연2회 총괄적인 평가를 실시해서 우수부서에 대한 시상과 평가를 공개하고 성과중심의 자체평가 역량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009년도 각종 군정평가의 완벽한 준비로 군민에게 좋은 결과를 보여 줄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불필요한 규제사항 및 위원회를 꾸준하게 정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충청북도 인재양성 장학금지급에 대해서 군민들에게 본 사항을 널리 홍보를 해서 많은 우리 군민들이 다수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특히 금년 10월달에는 장학금지급이 1차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군에서는 고등학교 학생 3명, 대학생 12명 전체해서 2 ,670만원의 장학금을 받은 바 있습니다.
  다음은 41쪽이 되겠습니다.
  공약 및 현안사업의 안정적 마무리를 위해서 공약사업의 안정적 마무리로 4대 분야, 26개 단위사업에 대해서 월1회 추진실적 보고회 및 분기별 종합점검으로 군 홈페이지에 추진사항을 게시해서 군민들이 알 수 있도록 노력해나가도록 하고 또 현안사업에 체계적인 지원 및 점검사항으로 월1회 추진실적 보고회를 통해서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을 도출하고 언론매체를 통해서 홍보활동을 해나가는 동시에 도와 중앙에 각종 사업에 대한 공모사업에 참여해서 우리군이 좋은 평가를 받음과 동시에 중앙에서 주는 인센티브를 확보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2쪽이 되겠습니다.
  쌍방향 원활한 소통행정추진으로 군ㆍ의정 소통행정 강화로 주1회 개최되는 의원간담회 때 군정의 주요 추진사항에 대한 충분한 설명과 의정활동협력을 해나가도록 하고 군정발전을 위한 협력체계 강화를 위한 출향인사 정책간담회 및 주요 시책현안 설명회를 개최하고 주요 부처ㆍ인맥 등을 적극적으로 관리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부내륙중심권 협력회 운영사항이 되겠습니다.
  금년 10월 12일날 영주에서 본 협의회가 개최됐는데 내년에는 저희군이 군수님이 의장이 되서 본 협력회를 운영해나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당시 6개 시ㆍ군에서는 내년도 사업을 각 시ㆍ군에서 5천만원씩 투자를 해서 약 3억원을 가지고 공통적으로 광역권 개발사업 발굴 및 발전방향 공동모색을 공동용역을 하자고 하는 사업이 안건이 채택이 되었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좋으신 의견을 반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42쪽이 되겠습니다.
  다변화된 홍보매체 발굴로 군민과 소통하는 홍보사항이 되겠습니다.
  매월발행하고 있는 단양소식지 발행과 유선방송을 이용한 단양뉴스와이드제작 방송 또 다변화 되어가고 있는 홍보매체를 이용한 홍보활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군정시책중심에 보도와 지역뉴스에 대한 기록보존에도 더욱 관리를 철저히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4쪽이 되겠습니다.
  성과중심에 홍보로 군민과 군정이 함께 하는 홍보입니다.
  각종 홍보매체를 통해서 군정성과 홍보로 연말ㆍ연시군정에 대한 추진성과 및 비전을 제시하고 공약사항 등 군정현안사업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홍보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군민의 관심과 다수에 군정홍보를 해서 새로운 시대  변화에 맞는 홍보에 대해서 군정관리의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매월 개최하고 있는 목요회를 통해서 군정현안 및 시책사항을 설명을 드려서 관내 기관ㆍ단체장들부터 향후 의견을 수렴을 해서 군정에 반영해나가도록 하고 목요회가 좀 더 활성화해 나가는데도 더욱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5페이지입니다.
  성과중심의 예방감사입니다.
  성과중심의 일하는 분위기 조성을 위한 예방감사로 내년에는 농업기술센터, 보건소, 대강면, 영춘면 4개부서에 대해서 종합감사를 실시하고 적발 1기에서 예방 지원하는 감사가 되도록 더욱 노력하고 또 창의적이고 일하는 공무원을 발굴, 표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일상감사를 통한 예방감사를 강화해 나가겠으며, 각종 시설물의 사후관리와 관련한 관리실태를 감사해서 시설물관리에도 철저를 기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6쪽입니다.
  맑고 깨끗한 공직윤리관 확립입니다.
  62명에 대한 공직자 재산등록신고제 이행과 산불 및 재해 대비 태세 등 공직기강확립을 위한 감찰활동을 강화하고 청렴하고 깨끗한 공무원상을 확립해 나가도록 노력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47쪽입니다.
  고객감동의 민원처리상으로 신속ㆍ공정한 민원처리 사항을 점검해서 군민 만족도를 제고하고 다수인 관련민원의 특별관리를 통한 집단민원사전 예방활동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민원부조리 신고센터의 운영의 내실화와 찾아서 해결하는 민원업무를 적극 추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8쪽입니다.
  자율과 책임이 조화된 재정의 운용입니다.
  민간이전경비 한도액 및 일몰제를 시행을 하고 사업예산 요구한도액을 배분해서 부서별권한과 책임을 부여하는 예산편성이 되도록 해나가겠습니다.
  또한 보조사업에 대해서 기간 예고제를 통해서 전례답습적 지원 행태를 개선해 나가는데 노력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49쪽입니다.
  건전한 지방재정운용으로서 예산편성과 관련한 사전제도의 적극적인활용을 위해서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수립과 엄격한 투용자심사로 투자의 효과를 적극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절감 및 절감재원의 재투자 사항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53억원 내년도에는 당초 예산을 편성해서 100억에 대해서 예산을 다시 절감을 해서 지역경제 살리기 부분과 서민생활 안정에 재투자하는데 활용토록 되어 있습니다.
  이부분에 대해서는 우리의원님들께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존재원의 전략적 확보를 위해서 더욱 노력해 나가도록 하고, 또 중앙부처를 비롯한 우리 충북도가 협력 네트워크 구축해서 예산확보에 최대한 노력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0쪽입니다.
  법무행정의 지원체제강화입니다.
  법무행정에 전문성 제고를 위해서 철저한 법제심사강화와 직무연찬이 낮은 우리하위직 공무원을 대상으로 해서 법률전문가를 초청을 해서 특강을 받도록 하고 각종 소송사례를 수집을 해서  발간해 직무에 활용토록 해나가겠습니다.
  군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한 법률서비스 제공으로 군청 홈페이지를 이용한 법무행정정보제공과 찾아가는 무료법률 상담실을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효율적인 쟁송업무수행으로 중요 문서심사를 강화하고 제기된 소송업무에 대해서는 승소율 제고에도 노력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1쪽입니다.
  자치법규의 체계적인 정비사항입니다.
  지속적인 자치법규정비로 지금 전체자치법규 현황은 354건이 되겠습니다.   알기 쉬운 우리말 용어에 대한 정비와 현실에 맞지않는 자치법규에 대해서 수시로 점검을 해나가는데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자치입법역량강화로 법제관련 정보공유 협조체제를 강화하고 전문성을 제고 해나가면서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서 자치법규를 효율적으로 운영해 나가는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52쪽 마지막 사항이 되겠습니다.
  군정발전을 위한 지역통계조사로 지금 매년하고 있는 것이 통계청 주관으로 하고 있는 것이 기본통계조사 사항인데 군통계 사항도 차질이 없도록 잘 수행해 나가고 본 특수시책사항으로 지금 말씀드리는 군정추진을 위한 지역통계조사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통계조사 사항은 단양마늘 관련된 실태조사를 지금 우리군의 주요 소득 작목인 마늘에 비해서 식재 및 초기단계부터 최종 판매에 이르기까지 전반적인 정밀조사해서 농업정책에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통계청을 통해 공식 발표가 될 수 있도록 지금 현재 협의를 해나가고 있고, 또 하이틴센서스조사하고 합해서 이것은 관내 초등학교를 상대로 표본조사를 한 사항이 되겠는데 이것은 청소년들에 대한 상대로 해서 청소년들의 성향을 군정에 반영 하고 앞으로 미래청소년들에 대한 군정방향을 설정하도록 해서 사항도 통계청에서 공식발표가 될 수 있도록 같이 노력을 해 볼까 지금 생각 중에 있고요,
  다음 숙박관광객 실태조사 사항이 되겠습니다.
  관내여관 및 콘도를 방문하는 관광객을 대상으로 해서 관광실태를 조사하고 관광특징과 문제점을 파악한 이후에 이를 근거로 해서 관광객의 수용태세 개선과 지역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 등 전반적인 사항을 실질적으로 관광객을 상대로 해서 분석을 한번 해보고 이에 대한 대응을 한번 해 보고자 해서 그 사항도 통계청에 협조를 받아서,
  이 사항은 저희 군에서 직접한번 해 보자는 사항이고, 앞에 두건에 대해서는 통계청에 같이 예산을 지원하면서 통계가 행정에 근간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 의장 신태의  
  수고 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 업무보고 페이지수가 맞지 않아서 의원님들 많이 헷갈리셨을 줄 압니다.
  업무보고와 관련하여 페이지수가 맞지 않았지만 잘 찾으셔서,
  질의하실 의원님들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수경의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윤수경의원  
  윤수경의원입니다.
  2008년도에는 29개 분야에 공모선정, 표창수상을 받은 것에 대해서 참으로 감사를 드리고 군민과 함께 축하를 드립니다.
  35페이지입니다, 우리에게는 39쪽이 되고요.
○ 기획감사실장 김동진  
  죄송합니다.
○ 윤수경의원  
  군정비전 전략추진인데 여기에 단양군 미래비전정립에 가서 장기발전 종합계획 이번에 추진 한 자료를 좀 내주시고,
  그 다음에 37쪽에 공약사업 안정적 마무리 있는데 4대 분야, 26개 사업.   공약사업을 어떻게 했는지 거기에 대한 분기별로 평가하시지요?
○ 기획감사실장 김동진  
  예, 분기별하고 최근에는 우리가 월 별로 사항을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 윤수경의원  
  최종자료를 내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현안사업 체계적 지원 및 점검과 관련해서 28개 1억원 예상 건설사업 전수조사 한 것.   거기에서 전수조사를 어떻게 지도했는지 그것 자료 좀 내주시고,
  그 다음에 41쪽에 일상감사를 통한 예방감사인데 공사비 10억원 이상, 용역 1억원, 물품구매 5천만원 이상 여기에 대한 결과가 있지요?
○ 기획감사실장 김동진  
  예, 있습니다.
  이것이 10억 이상의 해당되는 실ㆍ과에서 설계를 해왔을 경우에 저희 감사부서에서 과다설계가 됐는지 그런 내용을 검토하는 사항에서 시정하고 보안을 해나가는 사항에서 그 실적 사항을 별도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윤수경의원  
  그것은 간략해서….   제가 더 알고 싶은 것은 해당과로부터 하려고  그러니까 자료 좀 제출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44쪽에 민간이전경비 한도액 및 일몰제 시행.   이것은 저는 상당히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보조사업에 기간예고제 운영.   이것도 상당히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해서 좀 계속해서 시행했으면 하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 기획감사실장 김동진  
  이것은 제가 조금만 더 보충설명을 한번 드릴께요.   이것이 저희들도 특히 보조금사업이 지금 많이 전체 한 70개 보조단체에서 보조금요구가 들어오는데 일단 농민단체 빼고….   그런데 지금 보면 사실이 보조금사업이 좀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사업을 봐서는 2번, 3번 받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또 받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서 이 프로그램을 별도로 개발해서 전체적인 리스트가 나올 수 있는 그런 것을 지금개발을 하려고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 윤수경의원  
  그 다음에 46쪽에 있는 효율적인 쟁송업무소송결과 2008년도 진행 중인건까지 포함해서 자료를 내주시고 답변은 필요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 기획감사실장 김동진  
  예, 그 자료는 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 신태의  
  윤수경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있으십니까?
  양수자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양수자의원  
  양수자의원입니다.
  36페이지에 지금 전국적으로 슬림화 열풍이 불고 있는데 기획실 사업계획서에도 아마 슬림화열풍이여서 간단하고 그전과 같이 부피가 많지 않게 하신 것 같습니다.
  불필요한 위원회를 정비하신다고 하셨는데요,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이왕이면 전국적으로 우리 자치단체도 슬림화했고, 전국적으로 기업이나 모두가 다 축소를 하는 그런 상황이고 예산도 축소 지원하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번 기회에 불필요한 위원회를 정비하는 것은 저는 마땅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추가해서 우리 군비 보조금이 과하게 지원되는 사회단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것도 한번 손을 조심스럽게 대보시면 어떨까, 질문을 드리고요.
  또 한가지….
○ 기획감사실장 김동진  
  이것 끝나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저도 상당히 예민한 사항이 되고요, 여기 우리의원님들이 같이 보내주신 사항이 뭐냐면 지금 계속 새로운 조례는 발생이 되고 있는데 그 조례가 예를 들면 10건 중에는 거의 한 8건 정도 위원회를 구성하도록 거의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것도 앞으로 우리가 그 조례를 만들면서 꼭 위원회가 구성이 되어야 필요성이 있는가, 아니면 그 당시 조례를 필요로 할 적에 기존에 있는 이러한 조례를 규정을 운영을 하자, 하는 이런것도 한번 우리가 개선해 나가다면 위원회를 충분하게 정비할 수 있고, 아까 말씀드렸던 불필요한 운영을 전반적인 분석도 매분기하고 있는데 이것을 한 개를 건드리니 또 다른 것과 관련이 되는 그런 것도 없잖아 있습니다.
  이 부분은 상당히 저희들도 관심을 갖고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 양수자의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사회단체 보조금도 어느 단체는 지원이 많아서 활발하게 움직이니까….   아직 사회단체 등록하지 않는 단체들도 자꾸 우후죽순으로 앞으로 늘어날 것 같습니다.   이런 것을 대비해서 사회단체 보조금확정을 할 때 좀 신중히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한가지는 의존재원확보를 위해서 다각적으로 검토를 하셨다고 그랬습니다.   2009년도에 의존재원 확보를 하려면 2008년도 초부터 3월, 4월부터는 공무원들이 많이 뛰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2009년도 의존재원확보는 어느 정도 했는지, 와 또 각 실ㆍ과 별로의 노력은 얼마정도 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 기획감사실장 김동진  
  이 사항은 별도로 제가 유인물로 해서 드리고요,
  저희는 어떻든 간에 공식적인 채널, 예를 들면 중앙에서 각 시ㆍ군에 내려주는 예산 그것은 기본 통계에 의해서 주는 것인데 그것 말고 비공식적인 예산확보가 상당히 저는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비공식적인 추진 서류가 지금 올라가 있고요, 얘기가 되고있는 사항은 별도로 내용을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양수자의원  
  하여튼 의존재원확보 전담팀을 구성해서라도 많이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그 예산의 편성도 중요 하지만 예산을 사용하는데 정말 적절하게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지난 6월에 세입ㆍ세출 결산검사를 보고 많이 느낀점인데요, 사업비 과다편성으로 사업 변경하는 그런 케이스가 많습니다.
  그런데 사업변경 할 때는 문제가 많이 발생 되기 마련입니다.   물론 잘 하면 괜찮겠지만 돈이 많이 남으니까 안 해도 될 사업을 집행하는 그런 경우도 발생을 하는데,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계나 실장님께서는 전 실ㆍ과에 관심을 갖고 예산편성과 집행과정을 좀 심도있게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램입니다.
○ 기획감사실장 김동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의회에서 우리가 1년에 한번씩 결산검사를 해 주시잖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결산검사에서 불용액 처분된 것을 제가 비교분석을 했고요, 그것을 토대로 하고 최근에 우리가 사업장 점검을 한결과 나타난 제반 문제점을 다 포함을 해서 내년도 예산을 세울 때에는 그것을 충분히 반영을 해서 해나가고 있고, 또 저희가 예산을 운영하면서 매분기 때마다 추경에 다뤄지기 전에는 각 실ㆍ과에다 그런 얘기를 미리 좀 합니다.
  당초예산요구에 대해서 그 부분이 적절하게 되도록 하기도 하고 특히 내년 예산은 상반기에 정부 목표가 요즘 상당히 어렵다 보니까 4.3% 지금 현재 지출을 하려고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예산의 성립과 동시에 바로 저희 집행부서에서는 내년도 사업계획을 빨리 수립을 해서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해 나가고 제가 의원님께 한 가지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아까 예산확보와 관련해서 중앙부처를 다니다보면 저희 예산 각 실ㆍ과에 있는 것 가지고는 지금 상당히 어렵습니다.   의원님들 다 알고 계시지만 내년도 당초 예산에 대해서는 한번 좀 적극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저희도 고민을 합니다.   전체 실행은 되어 있는데 각 실ㆍ과에서는 활동할 수 있는 예산 부분이 상당히 작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하면 좀 도와줄 수 있을까, 하는 것도 고민을 많이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의원님들께서 각 실ㆍ과에서 적극적으로 예산을 확보해 올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시면….  
  부탁드리겠습니다.
○ 양수자의원  
  하여튼 의지만 가지면 되리라 생각합니다.
  우리지역에 국회의원을 이용한다든지 또 중앙에 우리 지역인사들도 많이 있잖습니까?
  적극적으로 확보하는 일이 중요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상입니다.
○ 기획감사실장 김동진  
  예, 알겠습니다.
○ 의장 신태의  
  양수자부의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계십니까?
  오영탁의원님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오영탁의원  
  오영탁의원입니다.
  먼저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군정 발전에 혼신의 노력을 다 해 준 김동성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두 가지만 여쭤 보겠습니다.
  9쪽에요, 관광도시개발단의 녹지업무 있잖습니까?
  본 의원이 보기에는….
○ 기획감사실장 김동진  
  하나, 하나 끝나면 질문을 하시지요, 지금 질문하신 것 답변 드리고.
  이 사항은 지금 지난 7월 28일날 조직개편에서 농림과에서 하던 업무가 관광도시개발단으로 이관 되었습니다.   첫 번에 이관과정에서 보면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고 보고 과거에 했던 행정이 하나의 경험인데 처음 이렇게 맡다 보니까 약간 착오가 있는 것으로 보면 되는데 그 사항을 전부 다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서 그게 불합리 하다고 한다면 그 내용을 다시 검토를 하도록 하고, 또 이부분에 대해서 의원님들 좋으신 의견이 있어서 내주시면 반영이 되도록 같이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 오영탁의원  
  다시 한번 검토를 부탁드리고요,
  11쪽에 저희들이 염려했던 게 현실로 다가왔습니다.
  저희들이 얼마전에 언론에 보도된 것을 보니까 인구가 도내 최하위로 발표된 보도를 보면서 마음이 좀 착잡하였는데요.   우리군수님께서 지역경제 활성화 또 인구유입을 위해서 상당히 노력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현실로 다가왔는데 내년도 군정기조를 보니까 여러가지 문제가 있지만 그 중에서도 인구감소문제 이것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어떤 진단을 하시고 대책을 마련하셨는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김동진  
  단편적으로 잘라서 말씀드리기 참 어렵고요, 이부분은 의원님들도 다같이 공감을 하실 것인데 어느 한부분 가지고 해결될 일도 아니고 직장에 문제도 있고, 교육의 문제도 늘 하는 얘기지만 총체적인 사항이라고 봅니다.
  또 최근에 우리가 인구유입정책을 위해서 농공단지조성 또 그 외에도 최근에 우리가 관광부분과 관련한 펜션의 조성, 그래도 일부는 늘고 전체적인 인구는 감소되지만….    
  아무튼 총괄적인 사항은 좀 더 우리가 계획을 짜서 의원님들 의견들어가면서 같이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오영탁의원  
  다시 한번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해 주시고요,
  전반적인 진단과 함께 대책을 마련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기획감사실장 김동진  
   예, 알겠습니다.
○ 의장 신태의  
  오영탁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더 질의 하실의원님안계시면 기획감사실장님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7분 정회)

(11시21분 속개)

○ 의장 신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복지여성과 소관입니다.
  생활복지여성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생활복지여성과장 이대일  
  생활복지여성과장 이대일입니다.
  금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과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순서는 먼저 금년도 업무추진실적을 총괄부분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고 이어서 2009년도 업무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5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생활복지여성과의 인력 및 업무현황은 참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56쪽입니다.
  먼저 2008년도 추진실적에 대한 총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는 ‘함께 만들어요, 행복한 단양’ 을 실현하기 위하여 저소득층과 노인ㆍ장애인을 비롯해서 아동ㆍ청소년ㆍ여성들을 위한 군민의 복지 서비스에 군예산의 11.9%에 달하는 258억 여원의 복지예산을 투자하여 다양한 복지사업을 추진하였으며 복지분야 행정에 종합적이고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서 지난 8월 1일자로 행정기구개편을 통해서 생활지원과와 복지여성과를 통합, 생활복지여성과를 설치하여 복지분야 군정을 일원화함으로서 2008년도 복지종합평가 전국 우수자치단체수상을 비롯해서 자원봉사시책, 충청북도 최우수기관 또 여성능력개발프로그램경진대회, 충청북도 최우수 군으로 선정되는 성과를 이루었습니다.
  분야별 주요 추진사항으로는 통합시스템 및 고객중심의 주민서비스기반구축을 위한 지역사회복지수립, 참전국가유공자 명예수당지급 등 보훈사업 및 인보복지창구운영, 자원봉사활동 활성화, 사업과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자원의 발굴ㆍ연계사업을 추진하였고,
  노인ㆍ장애인의 자활자립기반 확보를 위하여 기초노령연금 지급 등 노인소득보장 및 자립지원사업, 노인요양시설신축, 경로당 개보수 및 운영비지원, 돈버는 웰빙경로당 운영, 장애인 자립기반조성 등의 노인복지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기초생활 보장으로 저소득층 복지급여지급 및 자활자립기반 확보를 위한 자활사업과 저소득층 건강보험료지원, 일자리 콜센터운영, 부처 공모형 일자리 사업, 복지수요통합조사 및 사례관리사업을 통하여 저소득층 지원에 노력을 하였고, 미래를 여는 여성, 행복한 가족실현을 위한 양성ㆍ평등을 위한 시책사업과 여성인적 자원개발사업 결혼 이민자 가족지원센터 운영, 저소득층 여성의 권익보호사업, 여성자원 봉사단체 및 여성발전센터 운영지원 등의 사업을 실시하였으며,
  꿈을 키우는 청소년ㆍ아동의 복지를 위한 보육시설기능보강 및 보육료지원 사업과 보육시설 종사자 전문성 향상 교육, 아동복지원사업,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환경조성을 추진하는 등 각 분야별로 군민의 복지향상에 많은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저소득층을 비롯한 장애인ㆍ노인ㆍ여성ㆍ아동ㆍ청소년 등 다양한 복지수요자를 위해서 여러가지 복지시책을 통하여 많은 복지예산을 투자하였음에도 군민들이 느끼는 복지체감도와 복지급여의 형평성 생산적 복지 또 복지대상자 개인별 지속적 사례관리 등에 있어서 아쉽고 미흡한 부분도 있었다고 판단이 되며, 여기에 대해서는 앞으로 계속 보안ㆍ발전 시켜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담당별 추진 총평을 간략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기획담당에서는 19건의 단위사업을 포함하는 6건의 이행과제와 1건의 특수시책을 추진하여 선진복지구현을 위한 기반조성 및 고객 중심의 맞춤형 주민통합 서비스 제공에 기여하였습니다.
  특히 앞서 말씀드린 지자체 종합평가우수상과 자원봉사활성화 시책도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으며, 그 밖에 참전유공자 명예수당지급과 저소득층을 위한 지역사회 서비스혁신 사업 등을 추진하여 복지단양실현에 이바지 하였습니다.
  경로ㆍ장애담당에서는 43개 단위사업을 포함하는 3개의 이행과제와 3건의 특수시책을 추진하여 노인 및 장애인들의 자활자립기반을 확대하였고, 노인의 소득보존을 위한 기초 노령연금지급과 노인일자리 제공사업, 돈 버는 웰빙경로당 사업, 장애 수당지급, 노인ㆍ장애인 복지시설 인프라확충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장기요양기관을 설치하여 가정의 보살핌이 어려운 노인 150명을 보호ㆍ지원하는 등 노인장기요양보험사업이 활발히 운영되고 있음을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생활보장담당에서는 23개의 단위사업을 함한7개의 이행과제를 추진하여 저소득층에 대한 기본생활보장과 신규복지대상자에 대한 통합조사로 신뢰받는 주민서비스를 제공하였으며, 저소득층건강보험료지원 및 의료급여 확대 시행과 국민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복지급여지급, 저소득층의 자활 성공을 위한 자활사업중심기관육성, 일자리 콜센터 운영으로 고용촉진 및 실업해소를 위한 일자리 콜센터운영, 저소득층 생계보호를 위한 공공근로 사업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여성정책담당에서는 12건의 단위사업을 포함한4개의 이행과제와1개의    특수시책을 추진하여 남녀가 함께 만드는 양성평등의식문화 조성과 결혼이주 외국인여성을 대상으로 결혼 이민자가족 지원센터운영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하였으며, 여성의 직업능력개발 및 취업지원과 다문화가족지원사업도 활발하게 추진하여 여성의 권익신장을 위한 사업추진에 적극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청소년 아동담당에서는 18건의 단위사업을 포함하는 4건의 이행과제와 1건의 특수시책을 추진하여 꿈을 키우는 청소년 아동의 행복한 복지행정을 추진하였으며 쾌적한 아동보육환경조성을 위한 보육시설 평가인증확대와 양육비 부담경감을 위한 셋째 자녀보육ㆍ교육ㆍ양육비지원, 보육시설종사자 직무교육과 농촌지역보육시설 종사자 처우 개선비 지급, 또 어린이 한마당 큰잔치,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 프로그램 등의 사업을 추진을 하였습니다.
  다음에 이행과제별 추진실적은 서면으로 갈음을 하고,
  65쪽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9년도에 비전 및 성과목표로서 2009년도에서 새정부의 복지정책에 발맞추어서 능동적 복지행정으로 함께 만드는 행복한 복지 단양 건설을 비전으로 해서 성과목표로 수혜자 중심의 사회복지서비스 제공 등 5건의 성과목표 아래 지역 사회ㆍ복지ㆍ행정역량강화 등15건의 이행과제를 중점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이행과제별 추진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기획 분야의 과제로서 지역사회복지행정 역량강화입니다.
  첫 번째 단양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활성화를 위한 주민 서비스민관협의체의 통합으로 역할 및 기능을 강화하고 협의체의 자율성 강화를 위해서 사무국설치와 민간간사를 배치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2010년도 단양군 지역사회복지계획 실행계획을 수립을 하고3차년도 까지의 평가와 6개 복지 분야에 대한 재원배분을 계획을 하겠습니다.
  세 번째 사회복지공무원직무능력 및 방문복지서비스강화를 위해서 공무원 정기연찬회를 격월제로 연6회 개최를 하겠습니다.
  아울러 오지거주, 취약계층 현장방문강화를 위해서 복지종합평가 특별 지원금을 활용해서 방문복지 차량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수요자 중심의 지역사회서비스혁신사업으로 아동인지 능력향상 서비스를 비롯해서 취약계층 가정안정서비스와 청소년 문화체험서비스사업을 추진하고 주민복지 수요에 부응하는 신규사업을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시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67쪽입니다.
  함께 살아가는 나눔의 문화 활성화입니다.
  먼저 자원종사종합센터의 총괄 조정기능을 강화해서 자원봉사자들을 7,500명으로 확대하고 소규모 봉사단체도 90개 단체로 확대해서 육성을 하겠습니다.
  또 자원봉사대상자별 맞춤형 교육을 실시하고 청소년 자원봉사활동보강을 통해서 종합센터로서의 역할을 강화시켜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 자원봉사활동의 가치증진과 지원강화를 위해서 자원봉사문화 확산 및 참여촉진을 위한 집중홍보활동을 실시하고 자원봉사자에 대한 인정ㆍ보상제도를 강화하며 전문자원봉사단을 지속운영하고 우수봉사단체 프로그램에 대한 지원을 하겠습니다.
  세 번째 따뜻한 정을 함께 나누는 인보복지창구운영을 활성화해서 희망 2009 공동모금행사개최와 희망수레, 푸드뱅크 우수리 모금 등 인보복지 창구 등 지속적으로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국가유공자 및 보훈단체에 대하여도 보훈단체 운영비 지원과 참전국가유공자 명예수당 등 지급시책을 보안해서 지급대상자를 확대하고 장례보조비도 30만원을 지급하도록 지원을 하겠습니다.
  다음 68쪽입니다.
  주민서비스 전달체계를 효율적 운영입니다.
  우선 사회복지전달체계 개편추진으로 대통령 공약사항 및 국정핵심과제로서 사회복지전달체계 개편에 따라서 내년 상반기 중에는 시군의 희망복지 지원단이 설치되는 등 주민서비스 분야에 조직개편을 추진하게 됨에 따라서 주민서비스와 사회복지분야로 업무를 구분해서 개편토록 지침이 기 시달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민서비스 자원조사 및 전산시스템관리 체계구축을 위해서관내 공공민간서비스에 대한 분기별 조사 및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 나가고 통합전산 시스템을 활용한 서비스신청 연계 및 이력관리를 시행해 나가겠습니다.
  세 번째 보고대상자 보호대상자 유형별 분류 및 사례관리 강화를 위해서 보호대상자 전수가구 유형분류와 공공 및 민간기관간의 서비스 제공분담을 통한 유사중복서비스 해소 및 맞춤형 서비스의 통합이 가능토록 겸하겠습니다.
  네 번째는 제1회 단양군주민서비스박람회를 신규사업으로 9월 중에 개최하겠습니다.
  기존에 개별적으로 개최했던 사회복지의 날 행사라든가 자원봉사축제, 평생학습축체, 주민자치프로그램 발표회 등은 통합해서 관내 전 기관ㆍ단체가 제공서비스를 함께 전시ㆍ발표하는 체험의 장으로 구성해서 효율성을 높이고 시너지효과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9쪽입니다.
  경로ㆍ장애담당 업무가 되겠습니다.
  먼저 초고령 사회의 안정된 노후 생활지원으로 먼저 노후생활안정지 원의 기본틀 구축을 위해서 기초 노령연금수혜대상자를 확대하여 소득보장사각지대를 해소해 나가고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조기정착과 신체불편 독거노인의 일상생활지원, 그리고 결식우려 노인식사배달 무료급식사업을 확대ㆍ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 근로 능력이 있는 건강한 노인의 일자리 지원에 힘써서 일자리 수의 개념에서 일거리와 노인의 욕구가 부합하는 일자리를 운영될 수 있도록 도모하겠습니다.
  아울러 돈버는 웰빙경로당 전환 사업지정된 19개소에 대해서 본격운영을 해서 소득창출이 될 수 있도록 나가고 건강보조기구지원도 지속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세 번째 노인여가활동시설 기능강화입니다.
  경로당 운영비를 월 6만원에서 10만원으로 확대 지원을 하고, 노후 경로당 환경개선 사업을 지원을 하겠습니다.
  아울러 올바른 장사문화정착을 위해서 자연장 제도를 집중홍보를 해서 자연친화적 장사문화정착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70쪽입니다.
  복지시설확충 및 운영활성화입니다.
  첫 번째 행복한 노후생활지원이 가능한 노인시설운영을 위해서 노인시설운영 중장기계획을 수립을 하고 단양노인전문요양시설을 내년 상반기중에 연초에 개원을 해서 운영을 하고 단양노인복지관운영도 활성화하겠습니다.
  또한 장애인시설확충으로 활동지원을 강화하고자 중증장애인생활 시설을 3개 소설치해서 40명 정도를 입소보해 나가고 장애인의 행복추구권보장 사업으로 심부름센터와 수화통역센터 장애아동 주간보호센터를 운영하겠습니다.
  세 번째 민간사회복지시설운영 능력향상을 위해서시설종사자 보수교육실시와 민간사회복지시설 및 종사자 사기양양을 위한 재정지원을 하겠습니다.
  네 번째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조기 정착할 수 있도록 장기요양기관 운영지도를 강화하고 아울러서 장기요양 등 급판정등급 외자에 대해서는 지역 보건복지서비스가 연계될 수 있도록 해나가겠습니다.
  다음 71쪽입니다.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입니다.
  먼저 장애인의 사회참여기회 확대를 위한 장애인 재활서비스의 확대, 중증 장애인을 대상으로 사회교육 및 치료서비스 제공, 또 순회재활서비스 센터의 재활사업기능을 강화하겠습니다.
  두 번째 소득 보장 및 일자리 창출기반마련을 위해서 차상위 장애 등 사각지대 장애수당 지원대상자를 확대하고 장애인중심 기업육성을 통한 장애인 일자리 제공과 중증장애인 기능훈련사업을 지원하겠습니다.
  아울러 수요자 중심의 프로그램 운영시스템을 구축하여 장애인 생활실태전수조사와 재활욕구가 있는 장애인의 개인별 교육치료 재활지원계획을 수립하고 복지관의 프로그램을 수요자 중심의 개인별교육으로 전문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장애인차별요인제거 및 권익증진 대책으로서 공공기관이용 및 행사개최 시 편의제공과 수화통역용 화상전화기 민원부서보급 그리고 장애인 심부름센터를 단양군 장애인지원 센터로 확대해서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72쪽입니다.
  생활보장담당업무 중에서 기초 생활수급자의 생활안정 도모입니다.
  먼저복지수요의 통합연계조사로 행복 찾기를 지원하기 위해서 세대별 맞춤 복지서비스를 8대 분야 주민서비스로 연계 지원해 나가고 복지사각 지대 주민을 중점발굴조사해서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두 번째 안정된 삶을 위한 수급자 기본생활지원으로 1,200세대에 대해서 49여 억원의 생계ㆍ주거, 교육ㆍ해산ㆍ장제급여의 적기에 지원을 하고 근로능력 및 소득의 신속한 조사를 통해서 수시책정보호지원 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수급자 관리강화를 위한 가정지킴이를 신규시책으로 채택을 해 중점 관리 대상자를 선정 주2회 보건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아울러 30여명의 복지모니터를 운영을 하겠습니다.
  네 번째 행복지수제고를 위한 다양한 복지사업의 발굴지원과 관련해서는 저소득층 유가보조금지원을 비롯해서 수급자 자녀행복나들이 체험지원과 위기가정 긴급지원, 차상위계층 양곡할인지원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73쪽입니다.
  저소득층 건강복지를 위한 의료급여 지원입니다.
  첫 번째 의료수급자 보호지원관리로 건강한 삶 제공을 위해서 1,500세대에 3억 여원의 의료비를 지원하고 진료비 지급적정 여부를 확인하면서 1ㆍ2종 구분차등적용으로 급여지원의 효율성을 도모하겠습니다.
  두 번째 의료비 부담해소사업으로 지체 장애인 보장구 지원을 비롯해서 호흡기 질환자에 대한 산소치료비 지원과 의료비 부담과중자에 대한 보상금지원 등을 추진을 하겠습니다.
  세 번째 저소득층에 대한 국민건강보험료지원을 확대하여 차상위계층에 대해서는 2만원까지 또 일반가구는 5천원 미만 납부자에 대해서는 전액 군비지원을 확대ㆍ추진하겠습니다.
  네 번째 사례관리를 통한 적절한 의료서비스지원에 노력해서 유형별 진료내역상담을 통한 적정의료기관 이용을 유도하고 사례관리 대상자를 선정 중점 및 밀착관리로 의료급여 과다이용 및 부적정 이용자를 방지 하고 장기 입원자에 대한 관리 방법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사회적 일자리 창출로 자립기반구축입니다.
  먼저 저소득층 생계보호지원을 위한 공공근로사업을 확대를 해서 2억원의 예산으로 80명을 참여시키고,
  두 번째 청년실업 해소를 위한 행정 서포터즈를 운영하여 2천만원의 예산으로 7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겠습니다.
  또 지역자립의 인프라구축을 위한 자활사업으로 지역특성과 연계한 자활사업지원에 4개 분야에 11억원을 지원하고 아울러서 자활성공프로그램육성과 지역자활사업기관을 육성ㆍ지원 해나가겠습니다.
  네 번째 고용촉진 및 지원을 위한 일자리 콜센터 운영을 활성화 해서 다양한 일자리 창출을 위한 창구를 연중 운영하고 공공취업 네트워크구축과 저소득층 고용촉진 훈련 등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75쪽입니다.
  여성정책입니다.
  먼저 남녀가 함께 만드는 양성평등 행복사회실현입니다.
  양성평등 의식문화조성을 위한 교육 및 정책추진으로서 공직자 양성평등 및 성희롱예방교육실시와 각종 정책의 성별영향성 인지력 평가실시 각종 위원회의 여성 비율제고에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 양성평등의 사회정착 및 성인지력 사업으로 여성주간기념 행사를 비롯해서 평등가족ㆍ평등사회 글ㆍ그림 공모 및 전시 또 공공기관의 성희롱 성인지력 양성평등의식조사와 가족한마음대회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세 번째 성폭력가정폭력방지로 가족권익신장 및 행복가정실현을 위해서 예방캠페인을 실시하고 아동여성보호지역연대 협의체를 운영하면서 성ㆍ가정폭력 방지를 위한 출장상담활동을 추진을 하겠습니다.
  네 번째는 특수시책으로 다문화 가족지원을 위한 꿈에 그리던 친정나들이 사업을 시행해서 이국땅에 시집와서 고생하는 다문화 가족 여성에게 안정감을 주고 향수를 다지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아울러 결혼이민자 가정지원으로 멘토링과 다문화 음식체험, 산모도우미, 문화기행 등을 아울러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경제활동참여를 위한 여성인적자원 육성대책입니다.
  먼저 경력단절 여성의 직업훈련 및 취업지원을 위해서 여성인턴제 운영활성화 및 인턴참여자 취업지원과 창업동아리  및 쇼핑몰 창업지 원 등을 추진을 하고 경력단절 여성에 대한 데이터베이스 프로그램구축으로 구직 및 구인을 연계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 여성전문 인력양성을 위한 사회교육프로그램 운영으로 우먼아카데미프로그램 다양화와 단양여성미술대학의 내실있는 운영 또 농촌여성 교육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세 번째 전문직업 능력개발 및 취업지원 기반조성으로 우수 아이템과 기술력 보유여성의 잠재능력개발을 위한 교육과 창업설명회 및 창업 전문교육에 참여시키고 취업정보센터 기능강화 및 직업의식 특강을 실시하겠습니다.
  네 번째 여성발전센터를 여성의 역량강화를 위한 종합복지관으로 운영하여 여성취업정보센터와 다문화 가족지원센터 여성가족 상담실도 운영하고 아울러서 매포 여성발전센터와 매화웨딩홀도 운영을 내실있게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77쪽입니다.
  행복가정을 위한 민관협력기반 구축입니다.
  먼저 저소득 한부모 가족에 생활안정 및 자립기반조성을 위해서 아동 양육비와 신입생 교육비 등을 지원하고 자녀학비와 난방비, 각종 부가 급여 등을 지원을 하겠습니다.
  두 번째 여성의 행복지수 향상을 위한 시책으로 여성지도자 워크숍 실시를 비롯해서 평강후예들의 한마당 큰잔치와 한부모 가족결연 및 위로연 또 가족한마음 대회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여성단체 및 여성자원봉사활동을 위해서 여성정책 및 여성자원봉사활동을 지원해나가고 웰빙도시락 배달 등 지역복지사업을 지원하며 사랑의 반찬 나누기사업을 추진하고 전문여성자원봉사단도 운영을 하겠습니다.
  또 남여가 함께 가정의 행복을 만드는 여성발전센터의 정착을 위해서 특수시책으로 내년도 아버지 학교를 16주간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78쪽입니다.
  보육서비스에 대한 전문적인 관리시스템 구축을 하고 지원을 하겠습니다.
  또 효율적인 보육행정을 위해서 보육조례를 상반기 중에 재정을 하고 보육시설종사자에 대한 전문교육실시와 처후 개선비를 지원하겠습니다.
  또 쾌적한 보육환경조성에 힘써서 아동의 성장발달에 적합한 맞춤식보육환경을 조성해 나가고 농후시설개선 및 아동중심 보육시설개선에 힘쓰겠습니다.
  건전한 영ㆍ유아 육성을 위해서 저소득층 보육료지원으로 보육부담을 경감하기 위해서 14억여원의 보육비를 지원하고 종사자 인건비지 원과 입소아동 간식비지원 또 셋째자녀 보육양육비지원으로 양육부담을 경감하도록 추진하였습니다.
  아울러 보육시설환경개선 도우미제를 채택을 해서 국ㆍ공립보육시설 5개소에 대해서 노인ㆍ장애인 복지사업과 연계해서 노인일자리 창출을 통한 도우미제를 특수시책으로 운영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해맑은 아동의 꿈이 이루어지는 복지입니다.
  먼저 제11주년 어린이 한마당 큰잔치 행사를 5월 5일날 성대하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미래재정자립을 위한 아동발달지원계좌 확대운영하여 35명의 아동에게 빈곤의 되물림 방지를 위한 재정자립 지원을 하겠습니다.
  세 번째 어려운 가정아동을 위한 지원체계강화 및 복지서비스제공 시책으로서 서울요보호아동의 복지서비스사업 지원과 결식아동급식 지원으로 균형적인 성장발육을 지원하고, 문화혜택을 받지 못하는 아동을 위해서 지원사업으로 지역아동센터 3개소와 1318해피존 1개소를 운영해나가겠습니다.
  또한 학교급식지원 종합대책을 수립시행해서 관내초등학생에게 급식경비를 지원해서 성장기학생의 건전한 심신발달을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끝으로 밝고 행복한 청소년 만들기프로그램 운영입니다.
  먼저 건전한청소년육성을 위한 문화사업 지원으로 청소년문화존사업을 2개소 계속 운영해나가고 청소년 동아리활동 활성화, 청소년 학습동아리 및 프로그램아이디어를 공모 시행하겠습니다.
  두 번째 건전한 미래세대 육성을 위한 활동기반조성을 위해서 청소년 수련거리활동과 창작놀이마당 추진 또 문화체험공공 청소년시설프로그램 문화교실 등을 운영을 하며 청소년 한마음 효 축제도 지원을 하겠습니다.
  세 번째 청소년프로그램운영을 통한 전인적 성장지원을 위해서 저소득 맞벌이 및 한부모 가정아동의 방과 후 프로그램운영과 저소득층 청소년학업지도 공부방을 운영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건전한 청소년 성장 환경조성 및 선도 활동으로 청소년 유해환경 단속과 청소년 성상담센터를 설치ㆍ운영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신태의  
  생활복지여성과 업무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의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엄재창의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엄재창의원  
  엄재창의원입니다.
  과 명칭에서 말하듯이 제목도 길고 또 가장 많이 우리군민들과 접하고 밀착된 그런 행정을 하시는 것 같은데 먼저 눈에 띄는 특수시책 몇 가지들이 아주 상당히 잘 기획이 되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보육시설환경개선 도우미제, 노인과 아동이 같이 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시책이고, 그 다음에 아버지학교운영 그리고 군민ㆍ주민서비스 박람회개최, 이 부분은 상당히 우리 동료의원님들도 공감하던 그런 부분인데 사회복지의 날, 자원봉사의 축제, 평생학습축제, 주민자치프로그램발표회를 통합해서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우리가 지금 인구도 적고, 아마 이런 업무를 함축적으로 해서 좀 경쟁력을 강화시켜 나가야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고,
  제가 한 가지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66페이지에 사회복지공무원직무능력 및 방문복지서비스강화에서 상사업비로 아마 차량을 구입하신다고 그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 지금 현재 보건소방문ㆍ보건담당에서 거의 업무가 유사할 겁니다.   재활환자라든가 결혼이민자 그 다음에 장애인 가정들을 방문해서 진료를 하는 그런 업무가 있는데 그 차량을 이용해서 복지업무하고 같이 방문보건과 협의해서 같이 했으면 아마 그게 또 시너지 효과도 있고 업무에 상당히 효율성을 제고시킬 수 있지 않나 그래서 제가 한번 이 부분을 검토해 주실 것을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생활복지여성과장 이대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 말씀도 옳은 말씀이지만 저희 업무는 수급자 책정에 관한것으로 현장조사를 전부 군으로 이관이 되어 하고 있습니다.
  읍ㆍ면에서는 사회복지공무원한 명이서 접수해서 아주 기본적인 자료만 작성을 해서 군으로 이첩을 하면 군 전체를 저희 담당계에서 남부ㆍ북부 나누어서 아주 오지까지 가서 조사를 하기 때문에 보건소업무와는 같이 움직일 수 없는 부분이 사실 많고요, 또 직원들이 자기차로오지를 하루 종일 한, 두 명 정도 심층상담  조사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경차를 하나사서 좀 나름대로 홍보도 겸한 차로 복지분야에 활용을 했으면 좋겠다는 직원들의 애로가 있어서 그렇게….   차량부서와 협의를 했더니 큰 차는 지금 있으니까 경차를 쓰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마침 4천만원을 수상을 했는데 그중 일부를 한 700만원 가지고 경차를 하나사서 움직이는 복지차량으로 하나 할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 의장 신태의  
  엄재창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수경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윤수경의원  
  윤수경의원입니다.
  올해도 상당히 수상을 많이 하셨는데 축하를 드리고 제가 몇 가지 자료를 좀 요구하겠습니다.
  60페이지에 건강한 어르신 일자리 제공이 있는데 4종, 416명의 3억2,753만4천원 자료를 좀 내주시고요,
  그리고 돈버는 웰빙경로당 8개소 있는데 13개 품목이 있다는데 어떠한 것을 했는지 그 자료를 좀 내주시기 바라고, 19개소 29개 품목도 함께 제출해 주시고,
  그리고 67페이지 입니다.
  그 맨상단에 있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지원사업 5종에 1억8천하고 국가유공자 및 보훈단체지원사업 5종이 있는데 여기도 5개 단체 내용을 좀 내주시고 하단에 있는 국가유공자 및 보훈단체지원에 가서 여기 지금 참전국가유공자 명예수당지급하는데 국민방위군도 포함되어 있습니까?
○ 생활복지여성과장 이대일  
  지난번에 길은 열어 놓았는데, 사실은….
○ 윤수경의원  
  신청자가 없습니까?
○ 생활복지여성과장 이대일  
  예, 사실은 경찰관계 사실확인문제해서 저희들이 길은 열어놓았는데 실제로 지원 실적은 없습니다.
○ 윤수경의원  
  그러면 그 위에 상단만 내주시고,
  그 다음에 69페이지에 가서 올바른 장사 문화정착인데 우리가 추석을 전후해서 아마 묘지설치를 대대적으로 홍보를 했는데 묘지설치신고 가 얼마나 됐는지 그것을 좀 읍ㆍ면별로 자료를 좀 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72쪽에 안정된 삶을 위한 수급자 기본생활지원에서 우리가 지금 1,200세대가 기초생활수급자네요.   그러면 약 일인당 410만원 정도 되는데 이것도 좀 읍ㆍ면별 통계를 자료를 내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73쪽에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지원에 가서 차상위계층자로 관리하고 있는 인원 자료를 읍ㆍ면별로 내주시기 바라고요,
  75쪽 하단에 다문화가족지원을 위한 각종 사업추진에 140가구에 5천만원 지원한다고 그랬는데 가구당 약 한 357천원 정도 해서 결혼이민자가 자기 친정 방문하는 사업은 상당히 좋은 사업인데 좀 내실을 기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 다음에 77쪽에 여성단체 및 여성봉사자활동지원에 가서 여성정책 및 여성봉사자활동지원에 5개 사업에 천만원하고 웰빙도시락배달 지원사업 7개사업에 대해서 어떠한 곳을 지원 하고 있는지 현황을 좀 내주시고 사랑의 반찬나누기를 월2회하는데 읍면별로세대가 얼만지 그 자료를 좀 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생활복지여성과장 이대일  
  자료를 작성해서 제공하겠습니다.
○ 의장 신태의  
  윤수경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수자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양수자의원  
  양수자의원입니다.
  저도 결혼이민자가정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는데요, 여성회관 내에 결혼이민자 가족센터가 있잖습니까?   여성단체에서 많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고 또 그 이민자 가족들도 대단히 만족해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외국인 여성들은 센터에 모여서 자기들의 정서적 안정이라든가 사회적 적응이 굉장히 필요한 사람들인데 그 이민자가족센터가 굉장히 협소합니다.   센터내에는 상담실과 같이 이용을 하곤 하는데, 이들은 주로 아이들도 데리고 나오고 자기들끼리 모여서 유일한 대화 나눔의 장소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상담실이 상담자하고 내담하시는 분하고 앉으면 한 2, 3명 밖에 앉을 수 가 없으므로 매우 협소합니다.
  그래서 이곳 센터로서 구실을 할 수가 없는데 센터를 좀 마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떤 대안이라든가 대책이 필요한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 생활복지여성과장 이대일  
  저도 가보니까 상당히 장소가 협소했습니다.
  그러나 원칙적으로는 여성발전센터 내에 유치하는 것이 기본적으로는 여러 가지로 유리하고 마땅하다고 생각하고요, 한번 관계자들과 협의를 해서 가능하다면 좀 공간을 마련해 보도록 하고, 관련프로그램은 강의실에서 또 진행하고 해서 유기적으로….
○ 양수자의원  
  프로그램이 진행될 때에는 문제가 없는데 프로그램 외에도 유일한 장소가 상담실이므로 많은 사람들이 드나듭니다.
  그러나 어디 가서 앉을 데도 없고, 대화를 나눌 데도 없고, 그래서 굉장히 불편해 하는 것 같고요.   자기들끼리 문제를 해결해야 될 방안을 찾는 것 같은데….   그 아래층에 가면 어린이 영유아 보육시설이 있습니다.
  최근 우리지역 아이들이 점점 줄어드는 추세인데 평수가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다른 어린이집과 통ㆍ폐합하는 방안도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생활복지여성과장 이대일  
  보육시설하고의 관계는 조금 예민하기는 합니다만 그것은 장기적으로 검토를 하겠고요,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다문화가족이 우리군 내에 141명인가, 그래서 굉장히 많고요.   베트남ㆍ중국 등에서는 한 20명씩 되는데 정부에서도 여기에 대해서는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정책적으로 많은 배려가 되고 있고, 저희 군에서도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앞으로 조례도 제정해서 다문화 가족들의 친청나들이도 지원하고 여러 가지 시책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 양수자의원  
  이상입니다.
○ 의장 신태의  
  양수자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장영갑의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장영갑의원  
  장영갑의원입니다.
  여러 가지 상을 수상하신 과장님과 주 관계자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한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청소년수련관이 올해 연말로 계약기간이 끝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 어떠한 계획을 가지 실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생활복지여성과장 이대일  
  청소년수련관이 지금 대명레저에서 처음에 위탁을 받아서 40개월 정도 연말까지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쪽에서 운영을 하면서 군비지원 없이 자체 수입을 충당토록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분석이 거의 끝나갑니다.   한 한 달 가까이 분석을 했는데 그쪽에서도 상당히 적자가 큽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군민의 이용도를 위해서는 운영은 되어야지 되겠고, 누가 운영하든지 간에 적자는 필연적으로 따르는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어떤 방법이 좋을까 검토를 해서 가장 좋은 방법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만, 거기에 대해서 늘 어렵고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다, 수영장이 존재하는 한 문제는 늘 있다, 는 것을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력하겠습니다.
○ 장영갑의원  
  막대한 군 예산이 지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소한의 군 예산이 투입될 수 있도록 협의 하실 때 신경을 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생활복지여성과장 이대일  
  다만, 다음부터는 어디에서 위탁 운영을 하던간에 적당한 금액의 군비지원은 꼭 필요하다고 말씀드리고 거기에 대해서 의원님들의 많은 지원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의장 신태의  
  장영갑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당부의 말씀을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청소년육성을 위한 문화사업에 대해서 보편적으로 보면 저희 단양읍과 매포읍이 편중되어 있는 예산으로 다른 면에 지원이 안 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매일 인구감소의 원인을 지적 한다면 교육ㆍ문화의 문제를 제일 먼저 거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번도 다른 열악한 면단위의 문화사업을 전혀 개의치 않고 있다는 것이 저는 상당히 염려스러운 부분이기 때문에….
  또 전년도 올해 문화사업을 보면 단양읍과 매포읍의 편중차가 3배 이상 나는 예산을 한 곳에 집중 편성되는 이런 원인도 일부는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이 총 우리 군민이 청소년들이 수혜를 입도록 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생활복지여성과장 이대일  
  예, 알겠습니다.   참고해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 신태의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시면 생활복지여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생활복지여성과장 이대일  
  감사합니다.
○ 의장 신태의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입니다만 중식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4분 정회)

(13시10분 속개)

○ 의장 신태의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경제과장 표순우  
  지역경제과장 표순우입니다.
  지역경제과의 2009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3페이지입니다.
  먼저 인력구성 및 업무현황 저희 과는 정원 20명에 현재 17명으로 담당별 업무현황은 아래도표를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2008년도 주요 실적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민과 함께 생활경제안정을 이뤄가기 위해 물가안정대책 및 전통재래시장활성화 단양상품권유통확대 등을 위해 노력하면서 자원의 무기화 및 초고유가에 따른 신재생 에너지에 지역의 관심도 제고와 지역자원이 보다 효율적인 관리 활용을 위해 노력하였으며, 단양신소재지방산업단지와 매포 농공단지 조성을 통한 기업의 투자 유치로 고용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였고 내실있는 지역균형발전사업과 신활력 사업의 의욕적인 추진을 통해 지속가능한 지역발전역량 강화에 노력해 왔습니다.
  다음은 담당별 추진사업 총평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역경제담당으로서 안정된 주민생활의 경제여건조성을 위해서 연간 지역물가의 안정적 관리를 위해 정기적인 물가조사와 캠페인 현장지도를 실시하였으며, 서비스피해 예방과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을 위한 교육과 행정지도도 꾸준히 전개하였고, 활력과 인정이 넘치는 전통재래시장 육성을 위해 시설현대화 및 재래시장 장보기와 외래관광객 초청이벤트 행사를 실시하였으며 특히 단양사랑상품권유통확대를 위해 노력한 결과 많은 참여성과를 거두었으며 내년도에는 이제까지의 상품권 판매성과를 안정적으로 유지 해나갈 수 있도록 관리 체계를 점검해나가기로 했습니다.
  반성할 점으로는 대내외적인 여건과 현실적 한계 등으로 전통재래 시장활성화에 큰 성과를 거두지 못한 것이 아쉽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87페이지입니다.
  자원관리 담당업무로서 자원의 효율성 및 공급체계의 안정성 구축을 위해 초고유가 대응에너지절약대책을 위해 공공에너지 종합대책을 수립하여 차량 2부제 및 공공시설의 조명시설단축과 가로등 격등제를 실시하고 청사내 격등 및 에어콘사용을 제한하는 등 생활속 에너지절약을 위해 공공부문이 앞장서 주민의 자율적인 참여를 유도 하였으며, 각종 안전사고예방을 위해 전기ㆍ석유ㆍ가스시설에 대한 사전점검을 실시하면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와 저소득층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전기무료점검 및 에너지 효율 개선사업 등을 추진하였고, 상거래질서확립과 소비자보호를 위해 계량기 정기점검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89페이지입니다.
  기업담당으로서 우량한 기업유치를 통한 신규고용창출과 지역경제 견인을 위해서 석회석신소재 지방산업단지 조성사업은 토지보상을 마무리 하는 등 사업시행절차를 진행중이며, 매포 농공단지조성사업도 순조롭게 추진되어 연내분양을 마무리할 계획이며, 기업하기 좋은 최적의 환경조성과 친기업적 정서함양을 위하여 추진한 각종 시책과 기업중심의 차별화된 행ㆍ재정적 지원확대에 힘입어 기업경영 환경 개선에도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91페이지입니다.
  균형투자 담당으로서 지역균형전략사업과 신활력사업의 내실있는 추진을 통한 지역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 충청북도 균형발전 전략 3차년도 사업에 6개 분야 19개 사업을 계획대로 순조롭게 추진함으로서 연도별 추진실적 도 평가에서 최우수 군으로 평가받았습니다.
  또한 제2기 신활력사업은 제1기 사업의 성과를 바탕으로 체계적이고 내실있게 계획을 수립함으로서 계획수립 우수 군으로 인센티브를 받는 등 일정대로 추진해나가고 있습니다.
  살기좋은 지역만들기 사업은 2007년도 부터 총 3차년도 사업으로 하고 있는 삶의 질, 공간의 질 제고사업은 금년도 2차년도를 맞아 사업을 내실있게 추진하고 있으나 당초 계획된 중앙정부의 패키지 사업연계가 부진한 실정입니다.
  지역주민스스로 마을의 특성과 개성을 살리는 발전 방안을 주도적으로 발굴하여 부가가치획득 및 정체성 확립이라는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 읍ㆍ면별로 1개 마을씩 참살기 좋은 마을을 추진한 바도 있습니다.
  다음은 2009년도 비전 및 성과목표입니다.
  침체된 지역경제의 활력회복을 위해서 군민 모두가 한 마음이 되어 소비절약은 물론 지역상품 애용하기에 앞장서면서 기업하기 좋은 지역을 만들어 생산을 증대시키고 계획된 산업단지 등을 조기에 추진하여 일자리를 창출해 주민소득을 높여나가겠으며 균형발전 및 신활력사업의 내실있는 추진 등을 통해 지역발전역량을 강화해 나가고자 합니다.
  담당별 성과목표는 도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96페이지입니다.
  먼저 주민 생활경제 안정을 위한 여건조성입니다.
  주민 생활안정을 위해서 지역물가관리 추진사항으로서 지역별로 품목별 주기적 물가를 조사, 게시하고 물가안정 모범업소 확대 및 인센티브제공을 강화하겠으며 물가관리추진체계를 확립하고 지속적인 물가안정캠페인을 전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역 경제 활성화 시책의 적극적 발굴추진을 위해서 경제 활성화 및 소비자피해예방을 위한 계층별 현장 밀착교육을 강화하겠으며, 특히 알뜰가게 운영과 방문판매 노인층 피해 예방 교육도 아울러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공예사업 관련 관광상품 개발을 위한 홍보판매전 개최하는 것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철쭉제 때 연계해서 지역에서 나는 관광 공예상품들을 판매할 수 있는 방법을 저희들이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전한 유통질서확립과 소비자보호시책 강화입니다.
  소비자 정보제공확대를 위한 홍보를 강화하고 취약지 대상으로 발로 뛰는 이동소비자 상담센터 운영을 내년도 신규시책사업으로 전개하겠으며, 합리적 소비생활교육 및 실천사례 공모전도 아울러 개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전통재래시장 활력회복 및 상품권유통안정화 추진입니다.
  지역상권 활성화 지역추진계획 수립연구용역 마무리입니다.
  지역상품권 활성화 추진계획은 5개년 계획으로 2013까지 되는 사업으로서 용역기간은 금년 10월부터 내년 5월에 마무리 될 사업으로 1억원의 사업비가 포함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단양, 매포, 상진시장, 상가 포함해서 용역기관은 중소기업청 산하 시장경영지원센터에서 맡도록 해서 지난번에 착수보고를 한바있습니다.
  다음은 지역 상권 활성화 중ㆍ장기사업 발굴 추진입니다.
  내년도에 계획된 사업으로는 단양시장 부근에 시장주차장 조성사업입니다.
  대상지는 단양읍 별곡리 나루공원을 대상으로 해서 50대 규모의 지 하주차장으로 하는 것으로 지금 검토가 되서 사업비 16억7,800만원을 확보한 바있습니다.   또한 시장활성화 지역추진계획에 연계해서 시장별 중점사업을 발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앞으로 시급한 매포시장 아케이트설치사업과 상진시장 활성화 방안과 또 행정ㆍ상인회 연계 및 중소기업청을 방문해서 앞으로의 국비 확보에 적극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장활성화 및 지원시책의 내실있는 추진입니다.
  소상공 및 물류센터 정책자금 이차보전사업으로 약 30개 업소에 4천만원정도의 예산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장이벤트 및 관광연계 러브투어를 계속 지원해 나가겠으며 상인회 조직ㆍ운영 활성화를 위해서 적극 추진해 나가도록 하고, 또 재래시장 박람회에도 도와 중기청 주관의 박람회에 참석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단양사랑상품권 유통확대를 위해서 지역상권 지지입니다.
  상품권 판매 확대를 위해 노력을 하겠습니다.
  현재 매년 약 한 12억 정도의 판매실적이 있는데 월 1억 정도입니다.  
지속적으로 이 정도의 수준의 판매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지역특화전략사업 추진 및 도예촌 활성화입니다.
  석회석신소재연구재단 운영내실화를 위해서 연구재단 운영비 확보로서 충청북도에서 3억원의 출연금과 군비 3억원 총 6억원의 출연금을 지원 하였으며, 앞으로는 ‘저탄소 녹색성장’ 연계 지역사업발전을 위해서 국책연구과제 확보에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지역적 기반사업 현장애로기술 해결 및 사업화 역량강화에 노력하겠으며, 방곡 도예촌에 대해서는 특히 앞으로 추진하고 있는 농촌체험마을과 연계한 도예촌 활성화 방안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도예촌 활용제고를 위한 시설을 확충하고 녹색농촌체험마을과 연계되서 도예촌마을이 활성화 되도록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전통도예육성 및 주민소득연계 방안으로서 전통도예기술계승, 공동사업을 지원하고 국제차문화대전 등 참가홍보 및 지원활동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녹색청정에너지 보급사업입니다.
  첫 번째로 태양광 보급사업 추진으로 청정에너지 공급입니다.
  정부의 태양광 주택 10만호 보급사업에 저희군도 적극 참여하는 신규시책으로 저희 군에서는 10가구 정도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사업량은 한 25kw 정도로서 사업비는 약 2억1천만원으로서 국비가60%, 지방 10%, 자부담이 30%가 되겠습니다.   추진일정으로는 주민안내와 홍보를 실시해서 내년 10월까지는 설치확인 후 보조금사업이 완료 되도록 해나갈 계획입니다.
  태양광 발전소 설치 및 관리입니다.
  내년도에는 공공기관건물 및 부지 내 태양광 발전소 설치추진을 단양 하수종말처리장이나 아니면 읍ㆍ면 청사 중 1곳을 선정해서 정밀조사를 해서 내년도에 국비를 신청해서 2010년도에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가동중인 태양광 발전소에 대한 관리에도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더불어사는 에너지복지사업 추진입니다.
  저소득계층에 대한 전기안전 점검을 실시하겠으며, 가스전기시설 개선 사업으로서 가스 235세대, 전기 163세대 등 398세대에 대한 개선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소득층 연탄보조사업 추진도 597가구에 대해서 실시하겠으며, 저소득층 에너지효율사업추진을 위해서 110세대에 대해서 기초생활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대해서 보일러교체, 단열시공, 전기매트공급 등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에너지절약 및 안전관리 추진입니다.
  고유가대응 에너지절약추진을 위해서 공공기관 에너지 전략 3대 실천 운동홍보 및 전개해 나가도록 하고 범군민에너지절약운동 홍보활동을 전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전기안전관리를 강화해나가면서 유사 석유제품 유통근절을 위한 품질검사도 아울러 실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LP가스사용시설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도 경로당 가스시설 점검을 하는 등 적극적인 활동을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석회석사업발전특구 및 산업기반 조성입니다.
  매포 농공단지 조성사업 준공은 내년도 4월경에는 완전 준공을 할 계획에 있으며 그 안에 분양이 완료되도록 하겠습니다.
  신소재 지방산업단지 조성사업은 현재 계약이 체결되 추진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전체 공정의 60%의 정도의 공사를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공ㆍ산업단지 기반시설확충에 대해서 매포 친환경농공단지에 대한 폐수종말처리 시설에 대한 시설비 확보와 신소재 지방산업단지에 대해서는 국비가 229억6,300만원의 용지가 필요합니다.
  여기에서 진입도 개설에 185억, 공업용수에 27억, 오ㆍ폐수처리에 17억 해서 필요한데 현재 국비로 확보한 사항은 진입도로에 6억4천 용수공급에 27억 오ㆍ폐수관거 연결사업용역에 5억 등 38억4천만원을 지금 확보하고 있습니다.
  기타사업도 계속 중앙정부와 협의해서 조기에 연결사업도 마무리 되도록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미래산업기반을 준비하는 제2단계 산업단지조성 사업입니다.
  이것은 앞으로 계속 추진 할 사업으로 약 300.000㎡로 한 20개 업체를 유치하는 것으로 사업비는 대략 250억 정도가 필요한데 이것은 국비50%, 군비 50% 정도 되는데 이 사업은 한국환경자원공사와 공동으로 협의해 추진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자원공사에서 이사회 등 구성을 한 다음에 국비 50%와 저희 군비를 포함해서 여기서 주체가 되서 개발하고 분양하는 이런 절차로 추진해 가려고 지금 한국환경자원공사와 협의 중에 있어 지난번에 한번 보고한 바있습니다.
  다음 중소기업육성 및 농공단지 지원관리입니다.
  중소기업경영안전 및 육성지원을 위해서 충청북도 및 중소기업청 저리 자금 수혜를 확대해 나가기로 했으며, 단양군 중소기업지원조례 이차보전지원사업 시행령에 따라서 약 10개 업체에 대한 이차보전사업도 추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현장중심의 중소기업애로 해소 및 경쟁력 강화입니다.
  기업인 눈높이에 맞는 중소기업지원시책 설명회를 개최하고 기업 활동저해요인 및 규제를 발굴ㆍ개선하기로 했으며 기업사랑 애로해소 현장 기동반도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매포, 대강, 적성 농공단지 생산활동 적극 지원을 위해서 농공단지의 효율적 관리지원과 농공단지 기업체 생산제품 구매촉진 군민운동도 아울러 전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기업하기 좋은 최적의 환경조성입니다.
  주민과 함께 친 기업정서 함양을 위해서 기업 바로 알기, 기업탐방의 날 운영과 자매결연 또한 농공ㆍ산업단지에 입주 투자유치기업  설명회 등을 개최해 나가겠고 기업지원 인프라구축을 위한 ONE-STOP 서비스도 지속적으로 추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기업사랑 기업인 기 살리기 운동 추진을 위해서 단양군 기업 활동촉진 및 기업인 예우에 관한 조례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면서 우수기업체 및 모범기업체에 대해서 근로자상 등을 기획해 나가도록 하고 또 기업인과 우리 행정기관과 군의원님과 함께하는 간담회도 수시로 만들어 성과를 거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균형투자로서 제4차년도 지역균형발전사업 추진입니다.
  전략적 사업접근 추진을 위한 협력체계구축을 위해서 지역협력단을  2개 대학과 연계해서 지역균형발전 사업을 전반적으로 컨설팅 해나가도록 하겠으며, 지역혁신분야별 연구회도 금년과 같이 각 읍ㆍ면별로  해서 지역의 정체성, 특별함 찾기와 진흥방안을 마련하고 함께 연구 활동을 활성화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지역활동 마인드 제고를 위한 단고을 포럼을 운영하겠으며 끝으로 특수시책에 대해서는 정부시책에 능동적 대처ㆍ체계 확립을 위해서 기초생활권 계획수립을 위한 북부권 협력사업 추진체계도 확립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6페이지입니다.
  문화관광클러스터 구축사업은 2006년부터 2010년까지 5년간 추진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169억25백만원으로 금년도에는 33억85백만원으로 15개 사업을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첨부하여 말씀드리면 당초 계획된 사업보다 도비의 내실이 자꾸 줄어서 사업이 연차적으로 지연되는 현상이 있습니다.
  이것은 전체적인 신활력 사업도 그렇고 또 문화관광클러스터 국비 사업적인 것이 약간 조정이 있기 때문에 그 변경사항이 좀 있습니다.
  그 다음 107페이지에 문화관광클러스터구축사업 현황은 현재 지금 계획되어 있는 사업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예산 내시는 아직은 없습니다.
  여기 도비확보를 위해서 우리가 계획된 우리의 사업비를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108페이지입니다.
  단고을 브랜드 명품화 농촌발전동력 추진입니다.
  여기 제2기 신활력사업으로서 2008년부터 2012년까지 3년간 계속사업으로서 79억67백만원이 소요됩니다.
  주요 사업은 명인만들기에 4개 사업, 명품만들기에 6개 사업, 명소만들기 3개 사업, 단고을 브랜드 마케팅에 6개 사업 등이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는 제2기 신활력사업에 대한 세부내역입니다.
  도표를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10페이지입니다.
  살기좋은 지역만들기사업 추진입니다.
  살기좋은 지역만들기사업은 분야별로 공간의 질, 삶의 질, 공동체 소득기반 조성 등 4개 분야로서 매월 분기별로 추진상 점검, 발전방안을 모색해 나가겠으며 주민자율기획과 자기책임 및 상호협력체계를 구축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참살기좋은 마을육성으로 내년도에는 8개 마을에 약 3천만원씩 해서 읍ㆍ면 별로 한마을씩 지정해서 추진해 나가고 또 1월달 2월달에 사업공모를 통하고 자문컨설팅을 거쳐서 우수한 사업에 대해서는 연말에 시상하는 방안을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함께 만들고 공유하는 지역풍토조성을 위해서 디자인 단양프로젝트를 수립을 내년 상반기에 하겠으며, 도시디자인 향상을 위한 공공디자인 교육과 내년도 상반기에는 공공디자인 조례를 제정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특색있는 지역자원 및 이야기 소재도 공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11페이지에 살기좋은 지역만들기 세부사항은 도표를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신태의  
  지역경제과 업무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의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주의원  
  김영주의원입니다.
  97페이지, 지역상권활성화추진계획 연구용역 마무리 1억, 여기에 대해서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예산에 보면 재래시장 브랜드 및 IC개발지원 용역이 600만원이 서 있고 재래시장 활성화 용역이 3천만원이 상진에 서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재래시장 활성화 상점ㆍ상가 용역이 1억이 서 있어요.
  그런데 상점ㆍ상가 상권하고 다른점이 있습니까?
  어느것이 다른지 다른점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경제과장 표순우  
  처음에 3천만원 세운 것은 삭감을 하고 12억 안으로 포함을 시켰습니다.   군비 3천만원 계획을 세웠었는데, 그런데 국비를 확보하는 바람에 3천만원을 삭감을 하고 그 1억 안에 같이 포함을 시켰습니다.
○ 김영주의원  
  그런데 삭감을 해도 예산서에서 삭감되지 않고….
○ 지역경제과장 표순우  
  삭감을 했습니다.
○ 김영주의원  
  과장님 나름대로 삭감을 합니까?
○ 지역경제과장 표순우  
  아니, 예산서에 삭감을 했습니다.
○ 김영주의원  
  제가 여기 다 베낀 거예요.   1차, 2차, 3차까지 제가 다 복사해서 본겁니다.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 지역경제과장 표순우  
  그것은 제가 회의 끝나고 다 확인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600만원 이것도 도비사업인데….
○ 김영주의원  
  아니, 도비든 국비든 군비든 간에 그러면 이것을 용역 할 때에 심의는 거쳤습니까?
○ 지역경제과장 표순우  
  네.
○ 김영주의원  
  심의를 거쳤으면 심의 한 3건에 대한 심의 거친 서류를 주시고요,
  그리고 또 여기 110페이지 참살기좋은 마을만들기 사업추진.   이것이 지금 시작을 했습니까?
○ 지역경제과장 표순우  
  예.
○ 김영주의원  
  언제 했습니까?
○ 지역경제과장 표순우  
  이것은 읍ㆍ면별, 마을별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 김영주의원  
  참살기좋은 마을만들기가 2007년 적성 새마을에다가 줬잖아요, 적성면 대가리에.   그래서 그 사업을 지금 조사하러 가니까 미결정으로 해서 안하고 있고, 인센티브로 거기에다가 2천만원을 줬어요.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 지역경제과장 표순우  
  참살기좋은 마을은 각 읍ㆍ면에 한 개 마을씩 하고 있고, 대가리에는 지난번에 우수마을로 선정되어 도비에서 1,500만원 그 다음에 국비에서 2,000만원 상사업비를 받았습니다.
  그 사업비가….
○ 김영주의원  
  아니, 일도 시작안하고 상사업비를 받습니까?
○ 지역경제과장 표순우  
  작년 것으로 해서….
○ 김영주의원  
  2007년도 해가지고 시작도 안했던데.
○ 지역경제과장 표순우  
  2007년에 사업이 마무리 되서 그 평가에서 받은 겁니다.
○ 김영주의원  
  2007년 1,500만원이요, 저번에 저희가 현지답사 나갔다 왔잖아요.
○ 지역경제과장 표순우  
  그것은 상사업비라서….   상사업비는 아직 집행을 안했습니다.
  그 사항은 별도로 제가 의원님한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김영주의원  
  미착봉이라고 써있던데, 그러면 상사업비가 2천만원이 나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다른것도 아니고 어떻게 된 것이 착공도 하지 않았는데 상사업비가나오는지 이것은 어떤 예산에서 나오는지는 몰라도 그런 법도 있는지, 그래서 제가 질문드리는겁니다.
○ 지역경제과장 표순우  
  2007년도 사업은 완전히 마무리 되었습니다.
  그 사업에 대해서는 제가 별도로….
○ 김영주의원  
  제가 10월달에 현장 나갔을 때는 시작을 안했어요.
○ 지역경제과장 표순우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김영주의원  
  다시 확인해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경제과장 표순우  
  예.
○ 김영주의원  
  이상입니다.
○ 의장 신태의  
  김영주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엄재창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엄재창의원  
  엄재창의원입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업무가 상당히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업무라서 고 생이 많으신데 제가 몇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102페이지 2단계 산업단지조성과 관련하여.   지금 현재 수도권규제완화와 관련해서 지방에 기업체가 상당히 어려운 상태이고, 또 금년도 에 기업유치를 하시겠다고 예산까지 세워 놓았다가 실적이 전무한 상태이지요?   그리고 현재 진행중인 1단계 에코벨리에도, 아직도 LS-니코외에는 특별히 입주가 확정된 기업이 없는 상태인데 그렇게 공장부지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또 2단계로 조성을 하시겠다고 그랬는데 특별한 이유라도 있습니까?
○ 지역경제과장 표순우  
  지금 수도권규제완화 거기에 따라서 우리 지역도 좀 파급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문제점이 예상이 되는데 이 사업은 지금 저희들이 구상하고 있는 1단계 농공단지 조성사업은 LS-니코 외 3개 업체가 들어오는 것으로서 공고가 나면 분양이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단계 사업도 여기 자원순환 사업단지를 저희들 군에서 자체적으로 추진하기에는 좀 무리가 많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환경부도 방문해 봤더니 환경부 산하에 한국환경자원공사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추진을 하는데 국비 50% 확보를 하고, 군비 50% 하고, 환경자원공사에서 주최가 되서 공사를 완료를 하고 분양은 저희들이 나중에 하는 식으로 이렇게 전체적인 사업맥락을 지금 구상을 하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우리군 단독으로 하는 사업이 아니고 환경부와 또 환경공사와 함께하는 사업이 되기 때문에 실현 가능이 있을 거라고 판단됐습니다.
○ 엄재창의원  
  이것이 말이 친환경이지, 우리가 지금 도시브랜드 슬로건을 녹색쉼표로 갖고 가는데 솔직히 얘기하면 이게 반환경기업 아닙니까, 그렇지요?   성격이.
○ 지역경제과장 표순우  
  예, 자원순환.
○ 엄재창의원  
  그렇다면 수도권 규제완화와 관련해서 우량, 질 좋은 기업들은 전부 수도권으로 집중이 될 테고 우리 같은 접근성이라든가 모든 게 열악한 지역에서는 공해만 배출되는 이런 질이 조금 안 좋은 그런 기업들만 집중되지 않을까, 그런 우려가 있는데 신중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 지역경제과장 표순우  
  예, 알겠습니다.
○ 엄재창의원  
  그리고 LS-니코와 관련해서 자회사 GRM 2,100억을 투자한다고 조금전에 기획감사실장님께서 보고를 하셨었거든요, 2,100억 맞습니까?
○ 지역경제과장 표순우  
  MOU를 체결할 때 2,100억 규모라고 들었습니다.
○ 엄재창의원  
   GRM 하고, 당초 LS-니코 할 때는 그렇게 1200억 정도가 나온 것으로 아는데 GRM으로 바뀌면 상당히 규모가 축소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경제과장 표순우  
  LS-니코와 MOU를 체결했는데 GRM은 자회사니까 그 회사하고는 안하고 투자 계획을 별도로 체결한 건 없지만 지금 현재까지도 1,200억의 첫 번 구상 안을  연차적으로 1, 2단계에 거쳐서 추진하는 것으로 지금 계획되고 있습니다.
○ 엄재창의원  
  예, 잘 좀 챙겨봐 주시고요.
○ 지역경제과장 표순우  
  예.
○ 엄재창의원  
  그 다음에 104페이지 기업하기 좋은 최적의 환경조성이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지난 번 이 자리에서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이제는 기업이 이윤추구 뿐만 아니라 사회적 책임감을 다 했을 때 지역과 공존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앞 시간에도 우리 동료 오영탁의원님께서도 질의 하셨지만 우리 인구가 부끄럽게도 도내에서 가장 작은 1읍 1면인 증평군보다 31명이 적다고 얼마전에 보도가 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우리관내 우수한 기업들이 있는데 하청회사들이 많을 겁니다.   아마 그런 회사들 그리고 기업체에 종사하는 임직원들 가능한한 관내에 주소를 이전하도록 하고 중요한 것은 대형 시멘트회사의 하청회사들이 많습니다.
  그런 회사들 우리 창업지원센터라든가 물류센터 그런 것 전부 다 비어있지 않습니까?
  그런 곳으로 적극 오도록 해서 인구 유입도 되고 지역과 공존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경제과장 표순우  
  예, 의원님 말씀을 시책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엄재창의원  
  다음은 제가 자료 요구를 좀 하겠습니다.
  105페이지에 지역혁신연구회 있지요?   이것 지금까지 연구과제 나온 것하고 예산지원내역,
  그 다음에 107페이지 문화관광클러스터구축사업 예산세부집행내역,
  그 다음에 109페이지 제2기 신활력사업비 세부집행내역 실ㆍ과ㆍ소별로,
  그 다음에 111페이지 살기좋은 지역만들기 이것도 지금 추진중인 것도 있는데 지금까지 집행된 예산세부내역을 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경제과장 표순우  
  예, 알겠습니다.
○ 엄재창의원  
  이상입니다.
○ 의장 신태의  
  엄재창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수경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윤수경의원  
  윤수경의원입니다.
  97페이지에 시장활성화 지원시책의 내실 있는 추진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물류센터있지요?   물류센터에 현재까지의 문제점은 없는지 그것 좀 자료해 주시고,
  물류센터의 현황운영실태 또 대책하고 앞으로 어떻게 할 방향인가 그것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그 다음에 102페이지에 미래 지역사업기반을 준비하는 제2단계 산업단지조성, 엄재창의원님이 상당히 수도권규제완화 때문에 많은 관심을 표했는데 우리가 수도권규제완화에 대해서 여기 여파는 현재 시점에서 있습니까?
  앞으로 발생될 것은 모르고 현재시점까지 봤을 때 농공단지 관련해서 말입니다.
○ 지역경제과장 표순우  
  현재시점에서는 아직 구체적인 것은 없습니다.
○ 윤수경의원  
  없다,
  그리고 107페이지에 문화관광클러스터구축현황을 보면 인력양성사업 있지요, 두 곳?   16, 17항 세부추진 내역에 문화관광 혁신리더아카데미 교육현황하고 단양문화관광체험학교 운영한 자료를 제출 해주시고.
○ 지역경제과장 표순우  
  바로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 신태의  
  윤수경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김영주의원님 보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주의원  
  한 가지만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살기좋은 지역만들기 연구용역이 완료되었다 그러는데 이해가 안가서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살기좋은 지역만들기에서 간판시공간거리가 3억이 서고 또 1차 추경에 똑같은 내용으로서 1억이 서고, 또 살기좋은 지역만들기 간판공간의 거리 제고 해가지고 기본설계용역에 따른 7억을 세웠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2억이라는 인센티브를 주었고요.   그럼 그 내용을 설명을 해 줘요, 무슨 소린지 제가 잘 모르기 때문에.
○ 지역경제과장 표순우  
  살기좋은 지역만들기 사업이 일부로 봐서는 의원님 말씀대로 쉽게 이해가되는 사항은 아니겠습니다.
  이것은 당초부터 살기좋은 지역만들기 응모를 할 때 우리가 교육문화방법으로서 여러 가지 시책을 그 안에 포함을 시켜서 큰 타이틀은 살기좋은 시책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간판에 대해서는 작년에 3억을 했다가 간판이 건설과하고 같이 이중되는 바람에 2억을 삭감하고 금년도에는 1억만 세웠습니다.
  3억중에서 2억 삭감하고 1억 가지고 추진하고 있고 공간의 질제고 사업은 이게 총 사업을 포함을 해서 고등학교 주위에 있는 방음벽, 담장하고 그 옆에 구역 제3구간에 구역에 대한 사업을 시공간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자세한 내역 간판예산사항과 공간의 질 사업에 대해서는 자료로 의원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김영주의원  
  예, 그래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 의장 신태의  
  김영주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지역경제과장님 제가 한 가지 좀 여쭤볼게 있어서 그럽니다.
  순환자원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십니까?   저희들이 에코빌리에 과연 우리 지역에 들어오는 순환자원이 어느정도 되는지, 그 양이 우리지역에 어떠한 도움을 주는지 이해가 가시는지 그것을 연구ㆍ검토해 본 적 이 있는지.
○ 지역경제과장 표순우  
  여기에 대해서 자세히는 제가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환경과에서 하는 환경기본관리 계획에 이쪽 순환자원에 대해서 연구 과제로 같이 과업지시서에서 내준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일차로 정리가 되면 1단계 지역, 2단계 지역에 어떤 형태가 우리 지역에 들어 오는 것이 바람직한건가 그것도 과업지시서에 포함시키도록 지금….
○ 의장 신태의  
  저희들이 순환자원을 얘기하면 사용할 수 있는 자원과 사용하지 못하는 자원이 있잖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대부분 저희들이 이번에 국정감사 보셨지요, 안보셨습니까?
○ 지역경제과장 표순우  
  예.
○ 의장 신태의  
  순환자원에 대해서 우리나라에서 1,700억 정도가 순환자원 되는 것으로 보는데 실제 그것이 우리 지역에 도움이 될 것인지 안 될 것인지는 우리 과장님이 심사숙고 하게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또 생활폐기물로 인해서 다시 재활해서 사용되는 우리가 순환자원이라는 것이 한 300억 정도 되는 것으로 보고가 되어 있고 하니까 우리 지역에 참 도움이 될 수 있는 사업의 기업들이 들어 왔으면 좋을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잘 상기하셔서 어떤 기업을 유치할 것인지는 친환경과 정말 맞는 사업인지, 재활용과 맞는 사업인지 순환자원역할을 할 것인지 그런 것도 좀 연구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지역경제과장 표순우  
  예, 잘 알겠습니다.
○ 의장 신태의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시면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소관입니다만 회의를 진행한지가 한 시간정도 됐습니다.
  휴식을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음으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48분 정회)

(14시00분 속개) ○ 의장 신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입니다.   민원봉사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민원봉사과장 신상선  
  민원봉사과장 신상선입니다.
  민원봉사과의 주요 업무추진실적  및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8년도 추진실적입니다.
  먼저 총괄 평가로서 고객이 만족할 수 있는 고객만족의 감동의 민원행정서비스 실현을 위하여 군민과 함께 하는 민원행정을 추진하였으며, 지적민원 해피-콜센터, 민원 해피-콜센터와 지적민원봉사의 집을 운영하여 고객의 편의성과 신뢰도를 제고 하고, 정확한 지가 관리와 부동산실명제, 거래질서 확립과 빈집정비보수가 필요한 공동주택을 지원하여 쾌적한 농촌주거환경을 조성하고 교통시설정비 및 지속적인 주민계도에 주력하여 주정차질서 의식정립과 편리하고 원활한 교통 환경을 조성하였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총괄담당에서는 군민의 행복가치 향상을 위한 민원행정서비스실현을 위하여 민원안내 도우미제 운영, 민원 종합상담실 운영, 현장 민원봉사반 운영등으로 군민과 함께 하는 민원행정을 추진하였으며 민원 마일리지제도 운영으로 유기한 민원처리 기간 단축 및 민원행정고객만족도 조사로 수요자중심의 민원제도를 개선하였습니다.
  미흡한 점으로는 여러부서에 걸친 복합민원의 경우 좀 더 능동적인 처리와 개선의지를 갖고 지속적으로 시스템을 개선ㆍ보완 해나가야 할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지적 담당에서는 11개 단위사업을 통한 2개의 이행과제와 1개의 특수시책을 추진하여 고객만족을 추구하는 지적 행정추진에 기여하였습니다.
  특히 주민 불편해소를 위해 추진한 지적 민원해피-콜센터 운영 및 지적 민원봉사의 집 운영등은 주민의 경제적 시간적 부담을 최소화하도록 추진하여 왔으며, 특수시책으로 추진한 단양팔경 등 주요명소 주소부여 사업추진은 단양을 찾는 관광객에게 보다 나은 관광정보를 제공할 것으로 예상되며 문제점으로는 도로명주소 새주소사업에 인력이 조기에 배치되지 않아서 조금 늦었던 사항이 있었습니다.
  다음 토지관리 담당이 되겠습니다.
  117페이지입니다.
  지가 명예조사요원을 토지 특성조사에 참여시키고 부동산 거래동향분석결과를 지가 산정에 반영하여 결정지가에 대한 민원이 감소하였고 거래신고 가격진단 결과 부적정건에 대한 소명자료를 제출받아 정밀조사를 실시해 과세부서에 의해 통지지함으로서 탈루세원 발굴에 기여하였으며, 부동산 실명법위반자에 대한 과징금부과 및 부동산중개업소 지도 점검을 강화하여 건전한 부동산거래질서가 정착되었습니다.
  다음 건축담당에서는 7개 단위사업을 포함하는 2개의 이행과제를 선정하여 추진하였고 건축기술지원반 운영으로 복잡한 건축절차의 이해도를 높이고 표준설계도서를 제작비치하여 주민편의를 도모하였으며 공동주택을 지원하여 쾌적한 주거환경을 도모하고 농촌주거환경개선 사업 추진시 설계용역 및 대상자선정을 조기에 선정하여 정비ㆍ개선율을 제고 하였습니다.
  미흡한 점으로는 집단민원예방을 위한 건축허가 사전예고제는 충청북도로부터 부당한 민원처리라는 지적이 있어지 지속적 추진이 불가한 점이었고 농촌주거환경조성사업 추진시 빈집정비 및 주택개량공급량이 수요량에 대비하여 부족한 점이 있습니다.
  교통담당에서는 7개의 단위사업을 포함하는 2개의 이행과제와 한 개의 특수시책을 추진한 결과 주정차 질서확립을 위한 지속적인 계도ㆍ단속으로 선진시민의 주정차질서의식 정립과 교통의 원활한 흐름을 유도하여 운전자들의 편의와 안전운행으로 교통질서의 선진화에 기여하였으며, 미흡한 점으로는 주차타워 설치에 따른 부지 확보에 어려움 이있어 착공하지 못하여 주차공간 확보에 미진한 점이 있다 하겠습니다.
  다음 118페이지 되겠습니다.
  이행과제별 추진실적입니다.
  먼저 군민의 행복가치향상을 위한 민원서비스개선입니다.
  창구민원처리로 즉시 민원 8,890건, 유기한 5,260건을 처리하였고 원-스톱 민원안내 도우미 자원봉사운영을 하였으며, 현장민원처리 봉사반 운영을 9회 하였고, 신규주민등록증 출장발급 4회의 67건과 어디서나 받을 수 있는 여건발급 추진으로 759건을 처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요자중심의 민원제도 개선추진입니다.
  민원처리 마일리지제도 운영계획 추진으로 유기한 민원처리기간단축은 4,383건을 하였으며, 사전심사청구제도 운영 17건, 고객만족도조사 2회, 민원1회 방문처리를 위한 종합민원상담실 운영을 하였습니다.
  다음 1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군민불편 제로화로 고객감동 행정 실현입니다.
  최첨단 가로등관리 시스템 구축 2,500개소, 농촌가로등의 수리관리 750건, 고효율보안등 램프교체 100건, 장애인 독거노인세대 등ㆍ전기시설정비 점검 20가구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적 분야입니다.
  고객이 체험할 수 있는 지적 행정서비스실현입니다.
  지적 민원 해피-콜 센터 운영10건과 지적 측량 A/S제 시행, 575필지 등기 불일치 토지 등기 신청 대행서비스 시행 1,237필지,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 마무리 2,358필지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고품질의 지적 행정추진입니다.
  지적측량 기준점 네트워크 구축 120점, 측량기준점 일제조사정비 1,016점, 구 토지대장 DB구축사업 완료 376,078면이 되겠고, 조상땅 찾아주기 민원서비스 4건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토지 관리 분야로서 효율적인 토지 관리와 행정의 신뢰성확보입니다.
  개별필지에 대한 토지 특성조사 92,283필지를 하였고, 개별지가검증실시 46,142필지를 하였습니다.
  다음 1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연속지적도관리와 지가불균형해소를 위한 인접시군과 연석회의 실시, 민원저감대책 추진 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부동산거래 질서의 확립입니다.
  부동산중개업소 지도ㆍ점검 매분기 실시하였고, 부동산거래동향 분석과 부동산거래신고처리 1,898건을 처리 하였으며, 개발이익 환수를 위한 개발부담금 부과징수를 하였습니다.  
  부과징수는 2건이 되겠습니다.
  건축분야가 되겠습니다.
  고객가치 지향 건축행정 추진입니다.
  건축기술지원과 건축허가ㆍ신고 건수가 총 575건 처리와 위반건축물발생 및 정비실적은 13건 외 6건을 정비하였습니다.
  공동주택지원은 8개 단지를 지원하였으며 전통건축학교부지 매입은 아직 실시하지 못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1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연과 조화로운 주거환경 조성입니다.
  빈집정비를 위한 24동을 추진한 중에서 철거완료가 22동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택개량으로서는 19동 추진하고 있는 중이 되겠고, 공사중이 11동, 완료가 8동이 되겠습니다.
  다음 마을정비사업으로는 매포 어의곡리에 공동작업장쉼터조성, 다목적 광장 등 조성과 다음 영춘 남천지구에 쉼터조성, 다목적 광장 등을 추진하였으며, 담장개량으로 단양 노동지구에 14가구를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 분야입니다.
  대중교통서비스 향상 및 운송업체지원입니다.
  교통시설확충으로 편리한 교통체계구축과 오지 주민의 이동편의증진 및 운송업체지원으로 벽지노선 손실보상비, 비수익 노선재정지원, 여객 및 화물운송업체 유가 보조금 지급을 하였으며 교통서비스 향상 및 안전성 제고를 위하여 운수종사자 교육 및 운행버스 안내시간표 시내승강장 부착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 1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급증하는 교통수요의 체계적 관리입니다.
  시가지 혼잡구역에 대한 교통수요 관리 강화와 임시시외버스터미널설치 및 운영을 위하여 현재 준비중에 있으며, 교통 혼잡해소를 위한 주차시설 확충사업으로 추진중인 주차타운은 현재 부지물색 중에 있으나 부지매입에 어려움이 있다 하겠습니다.
  다음 특수시책으로서 첨단 가로등 관리시스템 구축입니다.
  시스템구축 및 장비 설치를 5월 22일날 하였고, 현장조사 및 DB구축으로 농촌가로등 2,500개, 단양 매포 도시구역내 1,000개를 조사하였으며, 가로수 표찰부착 및 본격 가동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고객행복온도계 설치ㆍ운영입니다.
  고객행복온도계 설치를 10월 중에 설치하였으며, 만족도 측정치를 직원들이 매일 확인하여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고객감동서비스제고를 하고 만족도 향상을 위한 민원안내도우미 및 직원친절교육을 지속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명소의 주소부여입니다.
  단양팔경 등 주요 명소주소부여 추진계획수립을 하여서 분할 측량 및 좌표측정을 10월 중에 하였으며, 주요 명소 새로운 지번 부여를 12월 중에 완료하고 새주소 부여를 오는 2009년도 도로명 주소사업과 연계ㆍ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책임보험 미 가입차량 사전 안내서비스입니다.
  사전 안내서비스 대수 285대를 하였고, 미 가입차량 안내문 발송은 월1회 실시하여 과태료 부과민원발생처리  및 주민부담경감에 노력하였습니다.
  다음 1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9년도 비전 및 성과목표입니다.
  감동있는 서비스로 군민과 함께하는 민원실 운영을 목표로 담당별 성과 목표에 따른 14개 이행과제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행과제별 추진 계획입니다.
  먼저 군민의 만족도 향상을 위한 민원서비스제공입니다.
  원-스톱 민원처리를 위한 민원안내 도우미제 운영으로 지원도우미 18명을 근무토록 하고 있으며, 민원안내 및 무료대서ㆍ대기민원불편 해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친절을 기본으로 하는 민원행정 추진을 위한 친절서비스 향상을 위한 직원친절교육을 매월 2회 실시하되 외부강사 초청으로 새로운 변화 추구 및 민원공무원의 역량을 강화하고 세 번째 민원 1회 방문처리를 위한 종합민원상담실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민원서비스고객만족도 조사를 연 2회 실시하여 민원처리의 문제점 및 제도개선사업 의견수렴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군민감동의 능동적이고 스피드 민원행정실현입니다.
  현장 민원처리 봉사반 운영활성화로 10회를 운영하겠으며, 신규 주민등록증 출장방문발급은 연 4회 실시하는 관내 고등학교를 찾아가서 해결해 주는 능동적인 서비스제공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처리기간 최대한 단축과 120기동 봉사대 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고객감동의 민원편익 증진입니다.
  민원실 문고 운영과 민원편의 시설설치 아늑하고 편안한 민원실 환경조성과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고객만족 최상의 지적 행정서비스시행입니다.
  지적 민원현장 및 호출처리제 운영으로 모든 지적 민원이 전화 한통으로 해결 되도록 노력하겠으며, 지적등기 불일치 토지 등기 신청대행서비스 시행으로 지적공부와 등기부상 토지표시불일치 필지 전량을 등기 완료 후 토지소유자에게 등기필증을 송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인터넷발급 서비스시행으로 종전에 직접방문 또는 팩스민원을 통해서만 가능하던 것을 인터넷으로 신청가능토록 하여 다양한 토지정보를 안방에서 받아볼 수 있는 토지정보의 안방시대 개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각종 개발사업 등에 다양한 토지정보자료 제공으로 사업지구 내에 대한 토지정보 서비스제공으로 사업추진의 신속성 및 편리성제고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열람용 무인전자도면시스템 구축입니다.
  토지이용계획 관련서비스 등 다양한 토지정보자료제공과 도로명주소사업 완료시 도로명주소에 대한 검색서비스를 제공하여 민원편리 도모, 관광안내의 도우미 역할로 편리한 길찾기 서비스 제공효과를 기대하고자 합니다.
  다음 1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완벽한 지적자료 정비로 정확한 정보제공입니다.
  첫 번째 지적ㆍ임야도상 경계 불ㆍ부합지 정비사업추진은 특수시책사업으로서 지적ㆍ임야도상 경계 불ㆍ부합지에 대한 정비사업으로서 약 2억원의 사업비가 소요되며 지적공사상 경계 불ㆍ부합지를 정비하여 토지경계분쟁으로 인한 지적민원을 사전에 방지하는 효과를 거두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적측량위성기준점 네트워크망 구축으로서 인공위성을 이용한 지적기준점측량으로 정확한 측량성과 제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지적측량기준점 일제조사와 정비를 하고 각종 인허가 준공 토지 지목변경 일제조사 정리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광단양에 걸맞는 도로명주소사업 추진입니다.
  관광단양에 걸맞는 도로명을 부여하여 예를 들어서 삼봉로, 선암로, 온천로 등으로 하여서 향후 관광안내소 작성시 도로명이 부여된 안내도 제작ㆍ배부와 관광안내도만 보더라도 목적지를 쉽게 찾을 수 있는 예측성을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단양팔경 등 관내 주요명소 도로명주소 부여사업을 지속 추진하여서 단양팔경 등 관내 주요명소에 우리집처럼 새주소 부여를 통해서 관광정보회사 및 네비게이션 업체의 자료제공으로 관광객의 편리 도모 및 관광단양의 홍보효과 제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로명주소 국가적 전환체계추진입니다.
  도로명주소 정착을 위한 홍보강화로서 읍ㆍ면 이장협의회 회의시 순회 방문설명과 각종 언론매체 등을 통한 홍보를 하고 도로명 시설물 설치ㆍ정비사업 기간 내 차질없이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구간소 620개, 도로명판소 950개를 설치하겠습니다.
  세 번째 도로명주소 전면시행대비 주민의식전환 유도를 위하여 시설물 설치ㆍ정비계획을 수립하고 주민등록 등 각종 공적장부 전환추진과 도로명주소와 지번주소병행사용을 2011년 12월 31일까지 시행하고 도로명주소 전면시행일은 2012년1월1일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33페이지입니다.
  효율적인 토지관리와 행정의 신뢰성확보입니다.
  정확한 개별공시지가 조사결정 추진을 위하여 개별필지에 대한 토지특성조사 9만6천 필지를 하고 지가조사, 도면 DB관리와 12만5278필지를 관리 하겠으며, 지역간 지가균형을 위한 인접 시ㆍ군과 네트워크구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가동향 분석을 위한 부동산 거래동향을 수시로 분석하여 지가에 반영하기 위하여 개별공시지가 모니터제 운영과 부동산 거래신고 가격진단 내역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가민원 저감대책추진으로 토지행정의 주민참여도 제고를 위한 지가조사ㆍ산정에 토지소유자 참여확대와 심의회 운영과 조사위원 위촉 산정지가에 대한 전문기관의 검증확보와 토지특성조사 결과 홍보로 열람결정 통지문을 발송하는 사업을 특수시책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입니다.
  부동산중개업소관리를 철저히 하여 중개업소 12개소에 대해서 부동산 중개수수료 불법징구, 미 신고자의 중개행위 등을 예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부동산거래의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의무제도 정착으로 제도의 홍보거래신고에 대한 가격적정 신고여부, 진단부적정신고자에 대한 자료 요구 및 정밀조사, 부동산거래동향을 분석ㆍ보고하는데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효율적인 개발부담금제 운영으로는 부과대상 토지색출 대상지 현장조사 사전예고, 채권확보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민이 함께 만드는 투명한 건축행정입니다.
  건축민원기술 지원반 운영입니다.
  건축담당공무원으로 구성하여 기업인을 최고로 예우하는 건축민원상담과 등기촉탁 대행, 기술재료ㆍ설비 등 지도표준설계 도서 등을 확보 비치하여 민원업무대행으로 민원인의 경제적 시간적 부담경감 도모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통건축학교리모델링 사업은 특수시책사업으로 지난 해부터 추진했던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데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축행정의 건실화로서 건축규제완화 및 건축행정의 투명한 운영과 건축 부조리 근절, 불법건축물 정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방치건축물정비 및 재해위험예방을 위하여 방치건축물 523건에 대한 정비에 철저를 기하고, 재해위험예방지역 정비사업은 공사가 중단된 대형공사장에 대하여 재해위험요인 제거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거환경개선을 통한 녹색도시 단양조성입니다.
  공동주택지원 사업추진으로 20가구 이상 10년 이상 경과된 공동주택14개 단지 중 3개단지에 지원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빈집정비 및 주택개량사업으로 72동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다목적광장 조성사업으로는 가곡면 덕천리에 2억원을 들여서 부지조성, 파고라 설치, 벤치, 운동시설, 생태연못, 어린이놀이터 등 주민휴게시설 등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담장개량사업은 역시 가곡면 덕천리로서 10가구를 대상으로 노후ㆍ불량담장을 자연친화적인 담장으로 개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마을 오수처리시설 관리로는 17개소에 대해서 분기별 4회 수질검사를 실시하고 유지보수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선진교통문화정착 및 운송업체지원입니다.
  교통안전시설확충으로 편리한 교통체계구축 사업으로서 교통시설 정기점검제의 실시와 교통안전표지판 등에 대해서 LED교통신호등 교체를 국비 지원을 받아서 시행하고자 22개소에 대해서 1억9천만원에 대한 70%의 국비를 신청해놓은 상태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오지주민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운송업체의 지원으로 운수종사자 친절교육 실시, 농어촌버스의 안정적 운영지원과 여객 및 화물운송업체 유가보조금 지급, 공용버스지원 등의 만전을 기하겠으며, 대중교통서비스향상 및 안정성제고를 위하여 운행시간 준수, 배차간격 등편리성 제고와 대중교통수단의 체감서비스 향상을 위한 시내버스운행시간 안내시설 확충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급증하는 교통수요의 효율적 관리입니다.
  시가지 및 기타 지역 혼잡시 교통수단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불법주ㆍ정차 지도단속 지속실시, 교통소통을 위한 우회도로지정 운영, 고수대교～성신아파트 뒤 이면도로 활용, 주택가 이면도로의 효율적 활용과 군민의 자발적 참여 유도에 노력하겠으며, 교통혼잡 해소를 위한 주차시설 확충사업으로서 단양읍 소재지 도전ㆍ별곡지역을 위한 주차타운 신축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데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객 및 화물자동차 녹색알림이 제도 운영입니다.
  전국을 사업구역으로 하는 여객 및 화물은 운송사업자의 특성을 감안하여 각종 행정의무이행기간 도래 전 휴대폰 문자알림 서비스를 통해 행정처분 등 불이익을 사전 예방하여 신뢰받는 행정을 구현하고자 특수시책사업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등록된 5,420대에 대하여 행정의무기간 도래 전에 문자전송 안내서비스를 실시하여서 행정의무불이행에 따른 여객 및 화물운송사업자가 행정처분 등의 피해를 예방하고사전안내 및 계도위주의 업무추진으로 군민감동 행정서비스제공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신태의  
  민원봉사과 업무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수경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윤수경의원  
  윤수경의원입니다.
  워낙 자세하게 설명을 하셔서….
  121페이지 대중교통서비스 향상 및 운송업체지원, 올해에는 9억7,400만원을 지원했는데 같은 노선으로 내년도에는 보니까 12억6,600만원을 지원해 준단 말이에요.
  그러면 약 2억4,200이 늘었는데 왜 늘었는지 그것을 말씀해 주시고,
○ 민원봉사과장 신상선  
  이것은 자료로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 윤수경의원  
  그 다음에 123페이지 단양팔경 등 주소명소의 주소부여 추진계획을 하고 있는데 이것도 자료로 좀 내주시기바랍니다.
○ 민원봉사과장 신상선  
  도로명 말씀하시는 겁니까?
○ 윤수경의원  
  예, 도로명.
  그 다음에 129페이지 무인전자도면시스템이 있는데, 이것은 건설과도지금 저런 시스템이 있지요?   예산 세운것은 작년에 있고,
  그 다음에 농업산림과 임업에도 산도 있고, 민원과에는 지적에 있고.   이것을 한 가지로 통합해서 관리하는 방안이 없는가요?   거기 예산도 작년 것을 보면 다 각자 올라왔어요.   이것을 좀 검토해서 세 개 과가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주시기를 바라고,
  그건 하신 다음에 되면 되고, 안 되면 안 된다만 알려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34페이지 부동산 실거래 신고의무제도 정착.   여기에서 제가 잠깐만 질문을 드리겠는데 부동산거래내역을 계약서를 그대로 받아주고 있어요?
○ 민원봉사과장 신상선  
  일단은 받지만 확인을 합니다.
  확인을 해서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부ㆍ적정하게 신고가 되었다고 그러면 규명을 해가지고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어요.
○ 윤수경의원  
  이것이 감정가하고, 실거래가하고, 공시지가하고, 거래하는 것이 차이가 많이 나는데 그런 과태료 부과한 것 자료를 읍ㆍ면별로 1건씩만 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신태의  
  윤수경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들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엄재창의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엄재창의원  
  엄재창의원입니다.
  교통담당에서 아마 선진교통질서확립을 위해서 상당히 노력을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CCTV 두 대의 예산이 서 있는데 아직 설치가 안 되어 있지요?
○ 민원봉사과장 신상선  
  예, 못했습니다.
○ 엄재창의원  
  그것이 안 되는 이유가 뭔지 좀 설명을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민원봉사과장 신상선  
  지금 두 대를 설치를 해서 운영을 하는데 사실 인력관계라든가 또한 두 대를 더 설치했을 때에 주차난 때문에 상당히 민원이 많을 것 같아서…, 그런 어려움이 좀 있어서 시행을 아직 못했습니다.
○ 엄재창의원  
  행정이 통일성을 기해야 되는데, 당초의 발표는 네 대를 설치해서 다하겠다 해놓고.   지금 카메라가 있는 지역하고 없는 지역하고주민들의 교통질서 의식이라든가 또 생활에 주는 피해,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할려면 다하고 안하려면 다 철거를 해야지 되는데, 철거하기는 또 그렇고.   안하니까 들어오는 지점에 병목현상이 생기고.   그쪽은 아주 무법지대예요.   그럼 일단 설치를 하고 주차난은 그때가서 다시 단계적으로 방안을 강구하든지 해야 되는데 여기 보니까 지금업무보고 잘하셨는데 문제점은 다 적시를 했는데 개선방안은 제시가 안 되어 있어요.   그것은 제가 볼 때 일단 예산도 서 있고 설치를 한 뒤에 주차난문제는 별도로 우리가 방안을 찾아야 될 것 같습니다.
○ 민원봉사과장 신상선  
  알겠습니다.
○ 엄재창의원  
  그 다음에 121페이지 시내버스 승강장 11개소에 안내ㆍ시간표를 붙였는데, 7천만원 맞습니까?
  이게 11개소에, 오타인가요?   121페이지 맨 밑에 줄.
○ 민원봉사과장 신상선  
  잘못된 표시 같습니다.
○ 엄재창의원  
  얼마예요?   11개소에 7천만원이면 개ㆍ소당 한 700만원이 들어간 것 같아서, 미스프린트인지.
○ 민원봉사과장 신상선  
  다시 확인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미스 같습니다.
○ 엄재창의원  
  130페이지에 지적ㆍ임야도상 경계 불ㆍ부합지가 상당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로 인해서 민원도 많고.   이게 지금 대충 추정면적이 나오는가요, 그러니까 틈새 땅이지요?
○ 민원봉사과장 신상선  
  예.
○ 엄재창의원  
  임야하고 토지하고 사이에 겹치거나 아니면 이격이 되어갖고….
○ 민원봉사과장 신상선  
  아니, 지적토지하고 임야하고….
○ 엄재창의원  
  그러니까요, 접속부분에 공중에 뜬 땅 아니에요?
○ 민원봉사과장 신상선  
  땅 자체는 뜬 게 아닌데 지적도상 도면상에서 합치가 안 되서 그렇지요.
○ 엄재창의원  
  그렇지요?   그러니까 떠 있단 말이에요.
  틈새 땅이 면적은 안나오는가요, 얼마 대충.
  면적은 안 나와요?
○ 민원과 지적토지담당   김대식
  토지하고 겹치는 부분은 단양군 전체가 다 그렇다고 보면 됩니다.
○ 엄재창의원  
  특히 우리 도경계, 그 다음에 시ㆍ군 경계에는 이런 것을 확실하게 경계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렇지요?   잘 좀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135페이지 이것 공유재산변경특위에서도 제가 말씀을 드린 사항인데 과연 우리 자치단체에서 이 부지 매입비까지 하면 한 10억 정도를 투자를 해서 이런 사업을 직영을 해야지 되는지…, 저희 의원님들이 폐교를 매입을 하는데는 전부 동의를 하셨습니다.
  사시더라도 이런 사업을 할 수 있는 개인이나 회사에 임대를 주는 경우는 좋은데 가뜩이나 재정여건도 열악한데 이렇게 직영사업을 해서, 수익성도 불분명한데 할 필요가 있는지 상당히 불안합니다.
  가급적이면 계획을 바꾸시더라도 다른 쪽으로도 다방면 검토를 해서 직영하는 것은 좀 지양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민원봉사과장 신상선  
  알겠습니다.
○ 의장 신태의  
  엄재창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오영탁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오영탁의원  
  오영탁의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시내버스승강장에 시간표가 이렇게 부착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게 지역별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관광지 표기도 다 되어 있습니까?
  관광지별로 예를 들어서 소선암 휴양림을 가고자하는 관광객이 있다 이겁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쉽게 식별해서 갈 수있도록 표기가 되어 있습니까?
○ 민원봉사과장 신상선  
  죄송합니다.   제가 그것을 확인을 못했습니다.
○ 오영탁의원  
  아마 주민들이 이용하기에는 큰 불편이 없지만 관광객이 이용하기에는 상당한 불편이 있다고 제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같이 병행 표기하는 것을 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민원봉사과장 신상선  
  예, 알겠습니다.
○ 오영탁의원  
  또 한 가지 140쪽에 고수대교에서 성신아파트 뒤 이면도로를 활용해서 주차장으로 활용을 하시겠다는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맞습니까?
  이쪽으로 사실은 뭐라고 할까요, 저희 단양에 오는 관광객 투숙객들요, 그분들이 그쪽으로 산책도 많이 하시고 그러는데 성신아파트 담장 있잖습니까?
○ 민원봉사과장 신상선  
  예.
○ 오영탁의원  
  그게 상당히 지저분합니다.
  그래서 이면도로 활용계획하고 병행해서 그쪽도 좀 환경이 정비될 수 있도록 협의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민원봉사과장 신상선  
  알겠습니다.
○ 의장 신태의  
  오영탁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시면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동료의원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181회단양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는 11월 12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35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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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의원)
의장 신태의
부의장 양수자
의원 엄재창
의원 오영탁
의원 장영갑
의원 김영주
의원 윤수경
(이상 7명)
(출석의회직원)
사무과장 신경주
전문위원 방인구
전문위원 이화원
(출석공무원)
군수 김동성
부군수 김전호
기획감사실장 김동진
생활복지여성과장 이대일
지역경제과장 표순우
민원봉사과장 신상선
자치행정과장 이진회
재무과장 신동운
환경위생과장 홍민우
농업산림과장 임병욱
재난안전과장 장병대
관광도시개발단장 오수원
농업기술센터소장 이복우
보건소장 박은식
상하수도사업소장 최영택
※ 회의록 작성자 : 속기사 엄수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