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사건에는 검찰이 항고도 못했다.

[이채문]

내 사건에는 검찰이 항고도 못했다.|자유 게시판

이채문 | | 조회 38 |추천 1 | 2019.03.24. 07:00 http://cafe.daum.net/gmot/6L12/12837  //

내 사건에는 검찰이 항고도 못했다.

최근에 여순반란사건에 대한 재심개시결정이 최종 확정 되었다.

법원에서 재심개시결정을 하니, 검찰에서 항고하였고, 고등법원에서 기각하니 검찰이 또 재항고했고, 이번에 대법원에서 최종적으로 확정했다.

법원에서 재심개시결정을 한 후 무려 7년만에야 재심이 결정되어 이제부터 또 재심재판을 해야 한다.

친부를 살해해한 용의자로 몰려서 징역을 무려 18년간 살다가 법원에서 재심개시결정을 했는데도 검찰이 항고, 재항고해서 무려 4년이 걸렸다가 최종적으로 재심이 확인되었다.

그런데 나의 재심개시결정에는 두 번 다 검찰이 항고를 못했다.

남부2014재고단12, 남부 2017재노10. 두 번의 재심개시결정에 두 번 다 검찰은 입도 뻥끗 못하고 그대로 인정을 했다.

검찰도 낯짝은 있는 모양이다. 기본적인 양심은 있다는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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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채문 07:02

항고를 할려고 해도 무슨 근거가 있어야 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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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채문 07:03

얼마나 엉터리로 재판을 했다는 것을 검찰도 알기는 알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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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채문 07:13

참고로 항소와 항고에 대해서 말하면,
법원은 판결과 결정을 하는데, 판결에 대해서는 항소, 상고를 하고, 결정에는 항고, 재항고라고 한다. 재심개시결정을 하고, 이 후에 재심재판을 해서는 항소, 상고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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