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 및 학부모 기자회견문/8월 28일

[양산 허문화]

석계2일반산업단지 계획을 즉각 취소하라!!

우리는 짧게는 10년, 길게는 몇 대에 걸쳐 양산시 상북면에 거주해 온 토박이들로 작년 6월 경상남도로 접수한 상북면 석계2일반산업단지 계획을 전면 철회할 것을 요구한다. 양산시는 지금까지 1년이 넘게 주민들의 의견을 전혀 들으려고 하지 않고, 일방적인 언론플레이와 불통의 행정을 펼쳤다. 양산시에서 주장하는 것은 개발 환상에 젖은 양산시의 주장이지, 주민들이나 학부모들의 뜻과는 전혀 맞지 않은 그들만의 주장이다. 그런데 양산시는 작년에 접수한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조차도 주민의견 수렴 없이 몇몇 지역 유지들의 의견만을 듣고 진행했고, 본안 뿐만아니라 심지어 협의안까지도 주민들의 의견을 무시하고 작성되었다. 이에 우리는 아래와 같은 사실들을 각계에 알리고, 양산시의 진정성 있는 시정을 요구하는 바이다.

1. 양산시는 그 동안 석계일반산업단지를 진행함에 있어서 지역 주민들의 합의를 전혀 도출해 내지 않은 상황에서, 지역의 특정 시의원을 비롯한 일부 지역유지의 의견만 듣고, 일방적인 승인 절차를 밟았다.

뿐만 아니라 2014년 7월 11일에 경남도청으로 접수된 협의안은 협의대상 기관인 양주중학교와 양산교육지원청과는 어떠한 의견 조율도 없이 일방적으로 문건이 작성되었다. 이에 반대대책위에서 강하게 항의를 하자, 양산시는 뒤늦게 중학교나 양산교육지원청과 접촉을 시도하였지만, 양주중학교와 양산교육지원청에서는 학교 뒤에 산업단지가 들어오는 것은 강력하게 반대하였다. 산업단지 조성이 불가피할 경우, 학교 이설 문제를 반드시 먼저 수립한 후, 산업단지 절차를 진행하라는 공문을 이미 양산시와 경남도청에 통보하였다. 그런데도 양산시는 학교나 교육지원청의 의견을 전혀 반영하지 않고, 심의를 신청하여 승인 절차를 받으려는 무모한 계획으로 주민들이나 학부모들, 학생들에게 큰 불안을 심어주고 있다.

2. 양산시는 몇 번의 설명회를 기습적으로 개최했지만 그 자리에서 설명회에 대한 적절한 유인물도 전혀 없었고, 주민들이 요구하는 투명한 자료 공개나 보완책에 대해서는 언급을 피하고 일방적으로 설명회를 마무리하기가 다반사였다. 그러면서 이런 졸속적인 설명회를 마치 주민이나 학부모 의견 수렴인양 문서화하여 서류를 작성한데 대해 우리들은 더욱 분노하고 있다.

3. 양산시장은 작년 10월 “주민이 반대하고 학부모가 반대한다면 사업을 진행하지 않겠다.”라고 여러 주민들과 학부모들 앞에서 약속했다. 이에 작년 11월에 상북면 지역 28개 마을 중 21개 이장들이 서명하여 반대진정서도 올렸고, 작년 8월 9월 두 달 동안 수천 명의 주민들이 서명을 하여 반대 성명서를 도나 시에 접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약속 이행을 하지 않고 있다. 양산시장은 지자체장으로서 자신의 입으로 말한 약속을 분명히 지켜야 한다.

4. 양산시장은 올해 2월 26일 간담회에 참석한 주민들을 향해 감정 조절을 하지 못해 고함을 지르거나 심지어는 반말에 막말까지 하는 곤란한 상황을 만들었다. 또한, 산업단지를 추진하는 도시개발단장은 이제까지 진행해 온 과정에서 들인 비용 50여 억원을 주민들이 책임지라는 황당한 발언까지 일삼았다. 자신들의 실수로 잘못 계획하고 진행해온 사업에 대하여 주민들에게 책임을 전가하며 주민을 위협하는 이런 발언은 주민을 기만하고 무시하는 행동이다. 산업단지가 들어서는 지역에 아무런 행위도 하지 않았는데 50여 억원의 돈이 들어갔다 하니 오히려 주민들은 그 돈의 출처와 사용 용도에 대해 철저히 밝혀줄 것을 요구한다.

5. 산업단지가 들어서려는 곳에 우리 아이들 300여 명이 생활하는 양주중학교가 자리하고 있다. 양산시는 이미 산업단지로 어곡초나 소토초가 오래 전부터 민원이 끊이지를 않는 상황에서 어떠한 해결책을 찾지 못하고 있는데 이제는 양주중을 제 2의 어곡초나 소토초로 만들려고 한다.

6. 양산시의 도시건설국장인 김OO씨가 2012년 6월, 퇴직을 3년 앞두고 명퇴를 하여, 2012년 9월 석계2일반산업단지를 진행하고 있는 <석계산업단지(주)/태영+경남은행+양산시가 3섹타방식으로 공동출자한 특수목적법인>에 고위 간부(상임이사)로 입사를 하였다. 이 사람은 2012년 이전에는 양산시 도시개발국장을 역임을 했고, 이 인근의 <산막산업단지>를 추진할 때는 산단 인허가에 참여한 공무원이었다. 이것은 분명히 공직자윤리법에도 위배가 되는 사항이다. 또한 석계산업단지(주)의 전신인 태영이나 경남은행은 2013년 취업제한대상 업체이기도 하다. 산단 인허가와 관련있는 전직 공무원이 재취업을 명분으로 직간접적으로 산단조성에 참여를 하고 있는 것은 관피아의 전형으로 여겨진다.

양산시는 주민들이 요구하는 것은 전혀 들으려하지 않으면서 자신들의 주장이 관철될 때까지 주민설명회라는 명목을 내세워 기만적인 설명회를 거듭 해 왔다. 이 지역 주민들과 학부모들은 애초에 산업단지가 들어올 것이면 주민 이주 대책과 학교 이설 대책을 모두 수립하고 와야 한다는 방침을 계속 고수했고, 그렇지 않으면 산업단지는 전면 취소해야 된다는 주장에 변함이 없다.

또한 주민들이나 학부모들, 양산교육지원청, 심지어는 도교육청까지 나서서 학생들의 학습권이나 건강권을 지키기 위해 강력하게 반대를 하는데도 일체의 의견 조율 없이 협의안을 작성하여 심의를 받으려는 것은 양산시장의 일방적인 개발마피아적 시정이라고 여겨진다. 이윤의 극대화만을 위해 주민과 학생들을 희생양으로 삼으려는 양산시의 이런 몰지각한 행태에 경악을 금치 못하고 있으며 우리 아이들의 미래가 심히 우려스럽기까지 하다.

이 지역 주민들과 학부모들은 우리 아이들의 건강한 미래와 지역의 환경을 위해 끝까지 산업단지를 막는데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며, 양산시의 기만적이고 졸속적인 행정에 대해 향후 주민감사청구는 물론이거니와 10월에 진행되는 국정감사에도 호소할 것임을 알리는 바이다.

2014년 8월 28일

석계2일반산업단지를 반대하는 주민 및 학부모 일동

기자회견문(2014년 8월 28일).hwp

[양산 허문화]

다음주에 있을 주민 기자회견무 다 쓰고나니 동이 터 오네요.
멀이 산도, 들도 파랗게 잠을 깨는 것 같습니다.

[이헌수]

자기말만 하는 어른을 학생들은 꼰대라고 하지요. 양산시장꼰대!

[양은희]

와!!! 선생님. 너무 훌륭합니다...
무척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이 있고 성취가 있는 선생님의 나날을 꿈꿉니다...